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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배수문 의원, 부위원장에 김진일 의원과 남운선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의회 차원에서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배수문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고 밝히며 “1,300만 경기도민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가 앞장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위원 13명으로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by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가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11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박정 경기도당 상임선대위원장, 김미숙·장대석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미숙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통해 정책공약이 실제로 반영돼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 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인들께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도 역할을 통해 양극화도 함께 해결하고 같이 잘사는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관련 정책공약을 홍보하며 유관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의 참여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는 직능별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함께 대면·비대면 방식의 활동을 병행하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거지원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by충남도의회 ‘충남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농어촌 소멸우려 지역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 모색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 요청으로 11일 아산 선도농협에서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방안을 찾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최재영 아산시의원, 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 사회복지학 서봉균 박사, 시민과지역발전연구소 조화성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경철 박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법 및 국내 사례를 발표하면서 “소멸하는 농어촌을 지키고 농어촌 주민의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더욱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와 유관기관 및 농어민단체, 지역주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의견을 제안·공유했다. 김영권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기본소득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인구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산출해 향후 충남도내 전면 시행 및 국가 시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5분 자유발언 통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적극적 도정 제안 [국회의정저널] “행정은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것이어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도정 추진을 제안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간절한 열망의 산물이다” 며 “더욱 뜻깊은 것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 시행을 광교 시대와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새로 시행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기대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기존의 행태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은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것이어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며 “지금 우리는 일명 “4차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살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해,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대두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 공직자는 소극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교 시대에 부응해 경기도 공직자는 도민의 복지증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은 모든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하다” 며 “경기도 광교 시대를 맞이해, 우리 공직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 실현이라는 높은 목표 아래, 실사구시의 자세로 책무를 다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추이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전국 최초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제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이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017년 7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선정하며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자 주요 핵심 교육공약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했고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초·중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데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추진,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교사 연수 관련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본 조례는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도입되었을 때, 학교 교육현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개개인의 학생이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선택적 교육으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by민경선 도의원,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화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이 속한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지정한 이후 무려 3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고양 행신·화정지구, 군포 부곡지구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내 30년을 경과한 단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지금과는 다른 법적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층간 소음, 주차장 부족, 커뮤니티 시설 부재, 대규모 정전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층간 소음의 경우 현재 바닥 두께 기준은 23cm인 반면,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바닥 두께 기준은 13cm에 불과해 입주민이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노후화 문제의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재건축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 용적률 상한 규제로 인해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의 전반적인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며 “1기 신도시는 5개 지역 440개 단지 29만 8,919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까지 9억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안전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이 전부 빠졌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삭감한 것은 3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는 해당 지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며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외면한다면 다음 차례는 2기, 3기 신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by최경자 도의원, 진로교육의 컨트롤타워-진로교육원 설립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오늘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로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로교육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최경자 의원은 “많은 분들이 진로교육을 직업 선택을 돕는 교육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로교육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진로교육은 진학 중심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진학교육 중시 요구를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교육당국과 학교 스스로 그동안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진로교육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반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진로교육센터와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로교육은 일회성 체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변형된 입시교육의 형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진로교육을 전공한 유능한 장학사와 선생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분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진로교육의 요람으로 경기교육을 견인해줄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by임채철 도의원, 민생중심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오늘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임채철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 5천 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야당은 세금폭탄론, 꼼수증세론으로 주민불안을 자극하고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선구도를 세금심판론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 국민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및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빙자한 부자감세, 불필요한 종부세 폐지, 무분별한 중과세 폐지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민생중심 조세제도 개혁에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by추민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추 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신설문제에 대해 지역내 찬반 논란 발생 등 대다수가 과밀 해소에만 집중하느라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며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추 의원은 하남·광주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하남·광주지역의 특수교육 기관별 보조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당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도교육청 관계부서에서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추민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아직도 특수학교 한 곳도 없는 곳이 12곳이나 된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부지마련과 더불어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해소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사강변도시 시민들과 공청회를 가지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
by‘‘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할 것을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할 것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할 것 등이다. 안기권 위원장은 “특대고시는 1990년 7월 19일에 제정되어 지난 31년간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고 하며“이번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특대고시가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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