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태희 의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분리발주 요구 관련 경기도의 명확한 의견과 정보전달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분리발주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의견표명과 정보전달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국토교통부가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분리 시행에 대해서 일부 구간 분리시행 등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여부를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왔다”며 “해당 내용이 마치 분리시행으로 인한 사업의 조기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전달되어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명확한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구조적으로 역사 등 사항으로 인해 사업의 분리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며 “총사업비 협의 및 적정성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절차 추진은 오히려 사업을 대폭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리발주는 사업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사 발주를 분리해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에서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대해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과 정보전달을 위해 주민간담회 등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에서 104정거장 출입구 추가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 사업인 만큼 양주시와 재정부담 등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과정과 계획이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남 국장은 “재원 확보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by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학교 성교육이 학생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시흥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성교육이 성과 관련된 범죄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학생과 소통하고 내실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 제공 의무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성교육 지도교사 전문성 제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 가결 이후 안광률 의원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시행과정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충남도의회,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6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4명, 예산·재정 전문가 12명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예·결산 분석 관련 자문활동을 2024년 2월 10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의회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결산 검토·심의 주요 사업 분석 자문 의안 비용추계 자문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김명선 의장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결산 심의 등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진연 도의원,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진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퇴소아동’이라는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대체하고 자립지원 대상에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며 자립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퇴소아동 대신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혹은 위탁가정 출신이라는 프레임을 배제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주체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15세 이상의 아동부터 자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상임위 조례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립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실질적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미성년 후견제도로서의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돌봄 의무를 해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일부 보호대상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by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25개 시·군이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도내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10만여 건의 점검을 하는데도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발견한 실적이 전무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도입해 각 시·군에서 시민이 직접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 점검, 홍보와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우선 올해까지는 불법촬영 전담인력을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시범운영하고 추후 시민감시단으로 전면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효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할 것이며 직접 안전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by김경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민자도로 사업추진에 있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운영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3개의 민자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주요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높은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민자도로 운영 및 상위법령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수정 후 가결됐으며 오는 11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광교 신청사에서 소관 업무보고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2022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남종섭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29년간 이어온 효원로 청사를 뒤로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이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초심을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첫 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둘째 날에는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정하고 원칙에 따른 감사운영,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 경기꿈의학교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등 돌봄 대책, 교육도서관 공간 및 프로그램 재구조화 등 교육도서관 정책 변화의 필요성,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프로그램 구성 등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 및 일선 교육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 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 보고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 편 “광교 신청사 개청과 함께 자치분권 100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육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설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인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 은 9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서화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장,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장,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및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플라스틱 순환도시 대전 기획단 소속의 토론자들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순환도시 대전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 특성 기반의 사회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이행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된 조항에 대해 집중 논의됐으며 다양한 대안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채계순 의원은 “대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조성되길 희망하며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최적의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7곳”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7개 기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21년에만 3억원이 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2020년 2억원에서 2021년에는 1억이 더 증가한 부담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적용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이었다. 그중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시 산하 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 주택도시공사 등 7곳이다. 주택도시공사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준수하지 못했고 전년도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로 인해 2018년도부터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으며 2021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Job Sharing 측면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김기덕 시의원이 2019년 3월 기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점을 밝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나아지는 듯했으나,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7곳으로 나와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부작위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기덕 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약속인데 매년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2022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6%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목표를 100% 달성하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