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파주고 시설 증축 통한 학생 복지 및 재난대비 기능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고는 체육관 시설이 없어 우천 시 체육활동이 어려웠고 낙후된 급식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총 1,430㎡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 2층에는 체육관이 증축되며 총사업비는 약 59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되면 2027년 3월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고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입찰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다수 학교의 설계·감리 등을 맡아온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돼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공사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수해 당시 파주고가 주민 대피시설로 활용되지 못해 인근 학교 교실을 임시로 사용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재난 시 공공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고 체육관 신축은 과거 예산이 확보됐다에도 계획이 무산돼 반납된 바 있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되어 지난해 9월부터 학교와 파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추진해온 결과로 이번 사업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정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가운데, 제도적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심과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연구 계획을 논의했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를 맡은 연구모임에는 도의회 김복만·전익현·최훈 의원과 당진시의회 김명진·최연숙 의원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비롯해 장숙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안병환 당진시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당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며 도농복합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 합덕읍을 비롯한 도내 곳곳의 도농복합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교육환경 악화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도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농수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선박화재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정광섭 의원은 “신진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어항임에도 관용선과 유람선, 낚시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며 “다른 항과 달리 낚시어선 부두시설이 부족했던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낚시 이용객도 줄어 힘든 상황에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지원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각종 특별 지원과 국가 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원 위원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선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도의회는 피해 지원은 물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대체 선박지원과 특별융자, 생계대책 마련 등 신진항 재발 방지와 구조적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새벽에 발생한 신진항 선박 화재로 2명이 경상을 입었고 30여 척의 선박이 불에 타거나 침몰했다. 피해액은 170억여 원으로 조업 손실까지 감안하면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어선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데다, 가입한 선박도 보상금액이 낮아 어업인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5일 ‘4월 월례조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인사현안 해결과 인사독립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29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준비팀’을 신설했고 전체 전문위원실 역시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강태형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선수들이 활동하는 주요지점에 CCTV영상을 설치 한다면 폭행 등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사건 해결이 신속해질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의심받는 사례가 생겼을 때,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수 등의 인권 피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통안전캠페인으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참여자가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평택 이충중학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실천과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으로부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온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현옥 의원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 의정부 시의회 정선희 의원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새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충남도의회와 시군의회,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혁신기구가 닻을 올렸다. 도의회는 5일 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운영계획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비전 구상을 목표로 발족했다. 단장은 김득응 도의원이 맡았다. 추진단 내에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와 ‘자치분권 강화’ 등 2개 워킹그룹이 운영된다. 기념사업 워킹그룹 위원장은 김기영 도의원이 맡았고 김영수 도의원, 최일용 서산시의원과 이병국 홍성군의원, 김정숙 의정회 사무총장과 장진원 총무담당관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자치분권 강화 워킹그룹은 정광섭 도의원을 선두로 김동일 도의원과 강선구 예산군의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최웅선 충남연구원 기획조정과장,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이 활동한다. 추진단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전문·독립성 강화 방안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의회-시군의회, 도의회-집행부 간 공동협력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득응 추진단장은 “올해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되면서 주민이 중심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며 “기존 관 중심의 자치분권에서 벗어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추진단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시된 지방자치 이념을 선도적으로 다져나갈 중요한 기구”며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구현하고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자치분권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최선 시의원,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 현장 목소리 청취 직고용 추진 박차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콜센터 직원 직고용 추진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에서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을 초청해 3개 기관 직고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최선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을 향해 콜센터 직고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시와 3개 기관은 조속히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속되는 고용불안,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재단 측에 4~5차례 직고용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 관련 대화를 요청했으나, 재단은 응답을 외면한 채 콜센터 상담원들을 배제한 채 자회사 형식의 중앙회 차원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은 “생활임금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임금,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갑작스러운 통합콜센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직고용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공사 역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 등으로 내부점검을 추진하느라 콜센터 직고용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노사전협의회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 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6월 말까지로 직고용 정규직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이 계약이 연장될 시, 임금 인상 없이 2년 전 입찰계약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근로조건마저 퇴보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H공사 콜센터 지회장은 “서울시의 콜센터 직고용 정규직화 관련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SH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외면당한 채 날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통공사 역시 직고용 관련 논의와 노사전 협의회 구성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 등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30%가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부서의 보고 내용과 콜센터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체감했다”며 “작년 연말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을 권고한 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3사 모두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용 및 처우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서울시 공사의 고객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곳이기에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안전·처우개선을 넘어 전문성 증대로 이어져 서울시민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은 하루빨리 직고용 관련 후속조치에 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 의원은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고용 정규직화 추진 절차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3사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할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이광호 서울시의원, 7호선 상동역 변전소 사고 후속조치 실태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해 7월 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며 서울시 교통 관련 현장을 찾아다니며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를 방문해 열악한 차고지를 개선토록 했고 올 2월에는 서울교통공사 충정로 센타를 방문해 3D 기반의 역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태와 구동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광호의원은 오늘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관리중인 부천 상동역을 방문했다. 상동역에서는 지난 3월9일 역사 내 변전실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점검중 직원 감전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의원은 사고가 있었던 변전실 내 에너지저장장치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안전조사처장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변전실 내 설치된 각종 전기 시설과 소화시설을 둘러보고 화재 등 비상 상황시 대처 방법 등을 확인했다. 이광호 의원은 “변전실 내 화재시 가스자동소화장치의 가스가 이산화탄소로 직원이나 승객들이 흡입시 질식의 우려가 있다”며 “친환경 소재로 교체가 요구된다”고 언급했고 “서울교통공사가 만성적자로 힘들지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위험시설 출입시에는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에 관해는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조하며 “사고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원의 현장위주 의정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며 특히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곳은 반드시 방문해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 했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 개회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회식을 갖고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부대표,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등이 참석해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를 축하했다. 장현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행사가 경기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규태 제1부교육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경기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좋은 정책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교육정책토론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는 경기교육 현안 및 미래 교육 발전에 대해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 함께 논의 하는 자리로 총 20개의 주제로 교육정책 과제 공론화의 장이 펼쳐진다. 개회식에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이끌림’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2021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개회식에 참석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도청 관련 정책 발굴 및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해 주제별로 토론회를 개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정책도 포함시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축하하는 자리라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최종 승인된 토론회 주제를 살펴보면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분야에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경기교육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토론 내용을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과 예산을 세워야 할 것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토론회 결과물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총 16회의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중 황진희 의원은 ‘학교 숲 가꾸기’, 김우석 의원은 ‘학생 참정권 활성화’, 김은주 의원은 ‘고교학점제 준비’, 최경자 의원은 ‘학교폭력 미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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