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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김영기의원·서성란의원, 주민 민원 해결 위한 의왕시 관계자들과 논의 [국회의정저널] 1일 오후, 경기도의회 김영기의원과 서성란의원이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과, 평생교육과와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기의원은 “현재 의왕요금소~백운호수 나가는길 주행 불편함으로 인한 이정표 및 주행유도선 설치요구, 왕곡동 거주지역 고속도로 교통소음, 의왕요금소 의왕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등의 많은 민원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성란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 민원 내용에 필요성을 느껴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 또한, 배움이 있을 때 비로소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에 관심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영기·서성란 의원은 의왕IC교 일원 소음저감시설 설치 예정 진행 상황, 의왕요금소 의왕시민 무료화 검토 내용,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추진 과정,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요, 혁신교육 추친 상황 등의 업무보고 및 현안 논의를 했다.
by 편집국남궁역 서울시의원, 현실화된 초고령 사회 속 노인복지 소홀해서는 안돼 [국회의정저널] 남궁역 시의원이 8월 1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제18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격려인사를 전달했다.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는 1969년 창립되어 노인대학, 노인체육 및 경로효행사업 등 노인복지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32개 경로당 및 약 7,6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남궁역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5년 내국인 고령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인 대상의 꼼꼼한 정책 마련은 매우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남궁역 의원은 “노인복지뿐만 아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노인 대상 시니어 교육과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노인이 우리 사회에 온전한 사회적, 경제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의 입법·정책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제12대 전반기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가 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제12대 전반기 정책위원회에는 도의원 11명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 등 모두 20명이 위촉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완식 의원이, 부위원장은 이인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가 선임됐다. 더욱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정책위 산하에 3개 소위원회도 편성했다. 제1소위원장은 이지윤 의원, 제2소위원장은 이상근 의원, 제3소위원장은 신영호 의원이 각각 맡았다. 정책위는 제12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자치법규 입안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조길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해 우리 의회의 의정비전인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에 맞게 행동으로 직접 실현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식 신임 정책위원장은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연구라는 정책위원회의 소임을 다해 도민이 일상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형재 시의원, 경사지 도로·인도, 맨홀 낙상사고 개선대책 주문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전체 인구밀접지역 경사지 등 취약구간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맨홀 위에서 강우·강설시 미끄럼·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방지 및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지난달 29일에 제출한 ‘맨홀 설치현황 및 미끄럼 방지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맨홀은 총 624,318개로 설치 주체인 26개 맨홀 설치기관에서 유지 관리를 맡고 있으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도로 평탄성 확보를 위해 맨홀 단차 정비를 위탁 시행 중에 있는데 정비비용은 맨홀 설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서울시 불량맨홀 정비 현황을 보면 ‘21년에는 58%의 정비율로 3,020개를 정비했고 ‘22년에 64%의 정비율로 2,500개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정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절한 맨홀종류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끄럼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의 자료는 없다”며 “강남구 주민들만 보더라도 맨홀 주변에서 미끄러졌다는 낙상사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며 맨홀 미끄럼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맨홀 미끄럼 관리는 맨홀설치기관 소관사항이나, 다양한 기관별로 관리 수준이 상이하고 통일된 기준 및 대책이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 설치 사용 중인 현황과 각 설치기관 별 사고·민원 발생을 일제히 조사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신규 맨홀 유형별 미끄럼 저항성을 강화하는 대책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26개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맨홀 미끄럼 사고와 민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 인구 밀접지역이나 취약구간 등을 선정해 미끄럼이나 낙상사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재차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선영·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를 실시했다. 김선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신설된 노동국이 임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했고 이용호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노동국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 노동권익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김선영·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현도 경기도 노동국장, 박혜진 팀장, 이밝음 주무관 등 노동국 실무자가 배석한 가운데 노동기금의 운용 및 노동단체 지원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용호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달라”며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이 각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고 김선영 의원은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앞으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며 담당 공무원들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9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신설된 노동국은 민선8기를 맞아 노동권익 증대 및 노동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김선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여·야를 떠나 도내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노동복지 실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국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by 편집국김성수 도의원, 하남시 발전위해 경기도의회 차원 협력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일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청 관계자를 만나 하남시 주요 현안 사업을 청취하는 정책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남시 지역 현안 및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하남시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뜻깊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남시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하에 예산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일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어진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방문해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협의회의 세종시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 차원에서도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임시회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협의회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이전을 완료했다.
by 편집국김성남 도의원, 한여농 소흘읍 여성농업인과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의원은 지난 7월30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소흘읍여성농업인 체험행사에 참석해 포천 농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소흘읍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25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롱불 최공방에서 도마만들기 체험행사에 갖고 최근 농촌의 어려움과 쌀값 폭락 등에 대해 여성농업인과 대화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도의원은 “경기도 농업과 포천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농업·농촌에 도움이 필요한 사업 등을 경기도와 협의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성남 도의원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포천시연합회장 및경기도 수석부회장과 농협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11대 의회 개원 1개월을 맞아, 의회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22.8.1.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견인할 사무처 간부급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의회’, ‘시민을 받드는 의회’ 로의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시의회사무처 각 부서를 이끌어 갈 4급 간부의 경우, 각 개인의 역량과 경력에 비춰 의회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서장으로 재배치했다. 시의회사무처의 중간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5급 팀장급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속 팀장과 사무처 지원부서 소속 팀장의 대대적 순환보직을 통해 그 간 비효율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양 영역 간 칸막이를 해체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화를 기하고자 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의사지원을 위해 팀장급의 전격적인 전보인사가 추진됐다. 이번 5급 일반직 전보 대상자는 19명으로 사무처 일반 행정직 5급 전체 현원 27명의 70%에 해당하고 12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12명 전원 재배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서울시의회 인사상 최대 규모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는 11대 의회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인사로 의회 간부 공무원들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며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의 단순한 보좌기구가 아니라 시의회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조직으로 사무처에서부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무처 간부들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 서울시의회가 ‘일 잘할 수 있는 의회’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광민 서울시의원,“조희연 교육감, 시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지속적 참석 필요”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갓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감이 정례회, 임시회 구분 없이 상임위 업무보고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종전보다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 시책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추후에도 상임위 업무보고 개최 시 교육감이 직접 출석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수장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11대 의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교육감님을 직접 뵙고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교육감님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현황을 조사해보니 2020년, 2021년도에만 각각 3회씩 참석하신 걸로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교육감님과 의회가 소통하면서 상호 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타·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 횟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교육감의 시의회 상임위 출석 여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의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서울시가 이에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게 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 존중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 타 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11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교육 갈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교육격차 해소, 혁신학교 사업, 자사고 폐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그 어느 것도 일방만의 의지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이 직접 상임위에 출석해 여러 현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편에서도 좋고 의회 차원에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어서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