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을 앞두고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경기교육도서관 관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성준모 의원은 “일선 학교 도서관과 달리 경기교육도서관은 학생 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그 이용율이 저조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교육도서관은 도교육청 소관 사업 예산배정 등에서 소외되다 보니 이용자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경기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아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철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 경기교육도서관의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본 조례안에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은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도서관의 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는 만큼, 하나의 독립조항으로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과 학교 독서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사서직 공무원의 승진 등을 통한 사기진작과 도 교육청 소관부서장과 직속 도서관장과의 직급상 불균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성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개진된 현장 의견을 조례안에 담아 보다 내실있고 체계를 갖춘 조례성안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개선되는데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활발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근거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경비부담을 위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뿐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며 배우는 평생교육과도 연계된다”며 “평생학습관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자기 계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박차”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치 대상 기관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이종화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by 편집국“역사적 가치 높은 소방유물 보존·관리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사·학술적 보존 가치가 높은 소방유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유물’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소방 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 사진, 의복, 장비 등을 말한다. 소방유물은 우리나라 소방 발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지만, 제대로 된 보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물로 팔리거나 쓰레기로 소각되는 사례가 있었다. 조례안은 이처럼 홀대받는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방유물을 훼손·멸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보존하기 위해 사료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소방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소방유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 역사와 문화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조례명은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위해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또 투자유치 대상을 국내 복귀기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기업 이전, 이주직원보조금, 대규모 투자, 신규투자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보조금 분담사항, 사업이행 관련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규정도 명시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치료 돕는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가축 살처분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동원된 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은 심리적 외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이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심리적 외상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해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상담 등을 실시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치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업무부서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 충남도에는 축산 농가들이 많아 살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의 정신건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전 국민에게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의 가계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24일 강좌를 주관했다. 강의를 진행한 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20년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카드 매출변화를 기준으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증대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면 산업인 여행과 헬스, 사우나 업종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매출 회복이 크지 않았으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주체별 소득 파악 시스템이 마련되면 차등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의견을 내었다. 오늘 교육을 준비한 남운선 의원은 “우선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논의하기에 앞서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등 소득시리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균형발전과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강북횡단선이 기획재정부의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21년도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철도부문 6개 건설사업에 강북횡단선이 선정됐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이다. 강북의 9호선이라고도 불리우는 강북횡단선은 총 길이 25.72km 규모의 노선으로 청량리역을 시작으로 홍제역과 서대문구청앞역을 거쳐 목동까지 이어진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노선인 강북횡단선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승인에 이어 금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 남아있는 기본계획·실시설계 등 착공까지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서울시 교통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임만균 서울시의원, “기획재정부,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환영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고 여기에 서울시 난곡선·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 4개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관악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난곡선 건설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을 포함한 4개 노선이 현실화된다면 서울시 철도망은 확실한 간·지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이를 환영했다. 난곡선은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일명 고속유도차량 GRT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이를 지하 경전철로 변경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난곡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난곡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난곡선을 2019년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민간자본 없이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듬해인 2020년 11월에는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됐다.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전철 난곡선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난곡 경전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난곡선 사업이 늦어진 데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난곡선의 사업방법을 변경하고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오 시장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난곡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김용연 시의원, “전국민 주치의제 통해 공공의료 발전 도모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강서구 가양동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공공의료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와 줌 방식으로 동시 개최됐으며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한의협 임원과 진성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의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주치의제’의 한의사 활용 방안과 국립한방병원의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김용연 의원은 "전국민 주치의제 공약은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이면서 상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기에 편의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한·양방간의 협업체제 접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공공의료에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서울시의원으로서 한방과 양방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이 서울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또한 제도의 실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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