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경희 부의장,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 동참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27일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거버넌스센터 지방정치연구회의 제안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지방정치 혁신이 한국정치 혁신과 변화의 기초임을 다짐하며 본격화된 자치분권 2.0시대의 성공적 도약을 위해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실현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배수문 의원의 지명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김미숙 의원, 서현옥 의원을 지목해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 챌린지 참여를 요청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2차 추경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비 심사 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0억 8천만원을 증액한 9,938억 4천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산업건설위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 읍면 지역 자전거도로 개선,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 확보를 비롯해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원식 위원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영구임대주택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 잦은 고장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조치원읍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시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여민전 충전 시간과 방법, 충전 가능 금액 등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이 가중된 만큼 향후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민전 수요가 많은 우리 시만의 특성을 관련 부처에 잘 설명해 국고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금택 위원은 예산의 이월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반납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현옥 위원은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과 취업 연계 등의 방식으로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일자리와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청년과 여성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평석 위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립시설 침출수 유출 시 하천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기관 등과 함께 연도별 처리계획을 수립해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한 호수공원 및 중앙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준비와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서의 노력으로 출퇴근 시간대 은하수 교차로의 교통정체가 개선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행복청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통이 원활한 교통 체계 구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날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지난 6월 2일과 4일 7일 3일간 진행된 세종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한 후 주요 사안에 대한 당부사항과 개선 방향을 전달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세종시청에서 운영하는 120 콜센터가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며 세종시교육청 역시 민원인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시청과의 통합 콜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언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 조사 시 부담감 등으로 수요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스마트패드를 일부 보급하고 면밀한 효과성 분석을 거쳐 추후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희 위원은 “갑질문화 인식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악습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다만, 갑질문화 개선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찬영 위원은 “사업 부서장의 무분별한 예산 변경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예산 변경 관리 방안을 마련해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1일을 앞두고 최근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승하차 구역 조정’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편향된 답변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의회와 설문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등 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조사와 함께 의회 및 시청 등과의 협업을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회의 중 언급된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등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며 “행감 지적사항 가운데 44%에 달하는 현재 조치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최종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여름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과 2천 명 대를 웃도는 확진자 수, 4차 대유행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의 피로감이 더욱 커져 110명 의원들의 마음도 더 무거워졌지만, 아직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가 또 다시 모두의 삶을 휩쓸지 않으려면 가장 강력한 대비는 백신접종뿐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입법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은 교통법규처럼 사회구성원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규범이 되어야 한다며 바이러스에 무분별한 유연함을 보이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서울시에 강조했다. 백신접종률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시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빈틈없는 방역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방역의 주춧돌이 튼튼히 세워지고 면역형성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날 때, 서울시의회도 지속가능하면서도 유연한 방역을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펜데믹 가운데 시민들이 여러 변화 속에 주저앉지 않도록 서울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과 재정으로 부지런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제출한 2차 추경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일자리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는 단비 같은 여유가, 골목경제에는 작은 활력의 바람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차 추경은 학교의 방역안전망 강화와 미래대비 수업환경 구축, 정서안정 중심의 환경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이 학교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 195건 가운데 113건에 달하는 의원발의안건에는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대응, 소상공인 피해 구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 청년 일자리 제공,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등 내용이 담겨 여러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보전하고 다양한 갈등을 봉합해 화합을 이뤄내기 위한 의지가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20년 전 8월, IMF에게 진 빚을 3년이나 일찍 상환하는 등 위기극복의 역사를 써내려온 우리가 자랑스럽다며 바이러스의 위협이 지치고 두렵지만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나가자며 서울시의회도 한계와 경계를 정해두지 않고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을 심사하고 9월 2일부터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며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마지막 날인 9월 1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김재균 의원 ‘평택시 고교 평준화’ 추진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고교 평준화 추진 담당 과장, 장학사, 시민대표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고교평준화'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담회 자리에서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평택시 고교 평준화 추진 현황과 함께 향후 추진 과제 등 고교 평준화 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했으며 김재균 도의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재균 도의원은 “평택시 교육의 문제인 지역 간 격차, 학교 서열화 등을 해결하는데 고교 평준화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고교 평준화 추진에 따른 평택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법 적용 여부 평준화 정책의 당위성 행정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성 등 학부모는 물론 각계각층 의견을 존중해 무리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균 도의원은 평택시 고교 평준화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시민단체, 또는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민으로 실무 TF 팀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 “여름방학이 종료되어 개학과 더불어 대면·비대면 수업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정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진일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교산신도시 임차인 보상대책 현황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처 교산보상단 단장으로부터 하남교산 임차인 보상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 내용으로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등 주택특별공급,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생활대책 마련 등 주요 중점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김진일 의원은 “이주대책에 대한 이사비용 현실화, 가구원 수에 따른 임시거주지 적절한 면적 확보 등 교산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GH 김용현 보상단장은 “교산신도시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 사업기간 2019년 ~ 2028년, 사업면적 6,314㎡,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의장단은 27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78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애국지사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명선 의장과 전익현 부의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등 6명이 함께했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았다. 지난 광복절 고국으로 모셔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충남도의회 의장단은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그를 추모하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역만리 타국의 땅에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서거하신 홍범도 장군의 큰 희생정신과 숭고한 뜻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 홍범도 장군의 굳건하고 강인한 정신을 본받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제’빠진 사회적 경제. 9년 간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제2조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및 무상 임대 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명 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운용되는 사회투자기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여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구호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연 사회적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며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심스럽다”며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와 몰아주기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 기업의 탈을 쓰고 사회적 가치를 명목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행태”고 역설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가 건강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 사회적경제의 구조와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과 사회투자기금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최소한의 수익성 창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정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변경안 2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 대응과 현안 수요 및 필수 경비 위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행정복지위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56억 836만 6천원을 증액한 10,268억 8,793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1억 5,642만 2천원 감액한 1조 267억 3,151만 2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등 4개 사업에서 1억 5,642만 2천원을 감액했다. 또한, 이날 제2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관련해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사업설명서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 등을 내실 있게 작성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큰 틀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는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소리를 담다 3탄’ 천현동 도서관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3기 교산신도시로 흡수되는 천현동 도서관을 방문해 천현동도서관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천현동 도서관의 위치가 교산신도시로 흡수되면서 법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점으로 인해 도서관과 노인대학의 면담 요청에 응한 것으로 추 의원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추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종교시설 확보 관련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현동 도서관 내, 노인대학과 코인인성교육원의 교육단체들이 12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됐다. 더구나 도서관 존치문제가 기존의 성광학교 존치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기 교산신도시의 중심부분에 위치한 천현동 도서관은 하남시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천현동도서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 하남시민의 휴식처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학습의 무대와 어르신들의 휴식처로도 사랑받았던 도서관이다. 예전처럼 학교는 갈 수 있지만 고립되어 가는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각광받았던 천현동 도서관의 존재가 신도시개발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추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천현동도서관 함승훈 관장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교육을 가르치고 싶었고 아이들과 노인들의 인성 및 기초교육에 큰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던 교육들이 차츰 어둠의 늪으로 사라지는 기분같아 아쉽다”며 울분을 삼켰다. 추민규 의원은 “공익시설은 법상 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기관의 말에 어이가 없고 토지보상법을 어겼는지 제대로 검토할 것이며 강제로 사설도서관의 토지를 수용했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함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시설의 보장이 아니라 종교시설로 안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고 천현동도서관이 공기관의 먹잇감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없도록 존치 및 종교시설 확보로 함께 하겠다”며 덧붙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