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학2동 6공영주차장, 더 넓어졌다” [국회의정저널] 19면 규모로 지난해 말 완공됐던 방학2동 6공영주차장이 더 넓어졌다. 송아량 서울시의원은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예산 7억원을 확보하고 최근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학2동 6공영주차장은‘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4일 준공됐다. 경차3면, 일반차량 16면, 총 19면 규모의 6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방학2동 일대 주민들의 주차난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방학동 일대의 주차 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며 주차 여건이 열악해, 지역 주민의 해결 요청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 추가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됐다고 한다. 이에 당시 6공영주차장 건립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6공영주차장 옆 부지170㎡를 추가 매입해 주차장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관철시켜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봉구와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방학동 일대는 주택과 좁은 골목이 혼재하고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차난 해소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송아량 의원은 “자치구의 의지만으로 주차난 해소가 쉽지 않고 서울시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확장으로 주차난이 일시에 해소될 순 없겠지만,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유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by김춘례 시의원, 성북시티투어 쇼케이스 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8월 20일 성북시티투어 쇼케이스를 방문해 성북시티투어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일영 성북구의장과 사업관련 관계자와 함께 성북시티투어의 정식운영 전, 주요 코스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했다. 김 의원은 “성북구가 많은 문화예술 시설이 있음에도 이렇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관계자에게 “성북시티투어가 성북구의 역사, 문화, 상업, 관광지를 찾아가는 성북구 대표 테마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고 성공적인 지역 관광 사업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by송도호 시의원,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 소음저감장치 설치 9월 착공 [국회의정저널] 철도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도시철도 2호선 신림~신대방역 지상구간에 소음저감장치인 ‘감쇠기’ 설치공사가 9월부터 시행되어 준공 이후 해당지역 소음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구간의 고질적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개월 간 소음분석을 통한 적정제품 적용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설치공사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감쇠기를 2호선 신림~신대방 지상구간 294m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저감량,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알루미늄 제품으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그동안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어 왔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은 미흡했다”며 “용역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가 시작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관계법령 상 철도소음기준은 주간 70db, 야간 60db이나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은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오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송 의원은 시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 예산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인천 학교상담지원 조례 필요성 공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위원회 세나실에서 ‘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4단계 상황을 고려해 회의 장소에는 4명 이하 최소한으로 운영했고 그 밖의 토론자 등은 비대면 줌 방식으로 참석했다. 손민호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전인식 석좌연구위원이 ‘인천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전창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서부위센터 이승수 실장, 이명애 전문상담사 등이 나서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인식 석좌연구위원은 3단계 안전망으로 구성된 ‘Wee프로젝트’의 추진 체계, 기관별 주요기능, 조직과 담당자별 직무 내용, 성과와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후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를 제정함에 현장에서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민호 위원장은“이번 토론회로 인천 학교상담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현장의 실무자 의견을 반영, 학교상담이 활성화되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아이들의 숲 체험 및 교육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유아 숲 체험공간 조성 및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충남에는 11개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돼 있고 5개 체험원이 조성중이며 유아숲지도사 17명이 위탁운영 중에 있다. 조례안은 매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5000㎡ 이상으로 유아 숲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고 체험장의 관리·운영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시·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숲속에서 휴식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연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되고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다. 도지사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또 품질표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및 고품질 재생연료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폐기물 감량이나 자원의 재활용 촉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조례안에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산·소비·유통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해 환경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3일 카이스트 LG이노베이션홀에서 열린 ‘대덕특구 순환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통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인사말 및 축사, 카이스트 학생대표의 감사 인사, 테이프커팅, 무선충전기술 설명 및 시연, 무선충전버스 시승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실험실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지역에서 개발된 무선충전기술로 무선전기충전 차량을 만들어 대덕특구 순환버스로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의미가 큰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심지어 운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무선전기충전버스 상용화로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지역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며“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대전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특구 순환버스는 개통식 다음날인 24일부터 카이스트~대덕특구 출연연~DCC~도시철도역을 잇는 대덕특구 순환노선을 2년간 시범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운행요금은 기존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며 교통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담다’ 하남문화원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문화원에서 하남역사 바로 알기 홍보와 산곡 지역의 역사 문화 사전조사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23일 가졌다. 특히 이번 정담회는 하남 백제문화축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의 중심지인 이성산성의 사전 조사와 산곡 민속현황 및 마을조사 필요성에 하남문화원과 공감대를 나눴다. 현재 하남문화원과 논의된 상황으로는 하남역사의 발굴에 있어서 교산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산곡조사의 필요성이 각인돼야 하는데, 그 중심에 역사 문화의 지역명으로 어진마을 섬말 검은다리 중간말 동수교 /구든박골 하다리골/ 마근더미 거릴대울 새능 고양골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전국에서 지명으로 산곡을 사용하는 곳이 드문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 필요성이 곧 하남시 역사알리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문화원의 직원 처우개선과 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직장개념과는 동떨어진 분위기와 사무국장의 최저임금 등 오래된 앙금도 정담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하남문화원 이상범 사무국장은 “교산 신도시의 사전 조사가 장기화돼야 하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이는 예산 부족이 발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하남역사를 제대로 인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도교육청 지역향토사 조례가 전국최초로 개정된 사유가 하남문화원의 끈질긴 관심과 애정이 가져다 준 결과였다”고 말하며 “늘 역사의 중요성을 아는 도의원으로서 하남문화원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천영미 경기도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자치분권과 자치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자문기구로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과 행정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자치경찰제 출범과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3선 도의원으로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기도와 안산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맞은 중요한 시기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풍부한 지방행정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주민 중심의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분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업무협약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3일 서구 월평동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건물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광형 KAIST 총장,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 박범계 국회의원, 대전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 박수빈 의원 및 채계순 의원 및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대전시는 한국마사회와 건물매입에 관한 협약을, KAIST와는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 허브 조성·운영 등 마사회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대전 팁스타운과 스타트업파크와 함께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며 “특히 지난 3월 말 영업종료 후 공실로 있던 옛 화상경마장 건물을 창업육성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상권은 물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잘 운영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시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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