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경기도 성립전 예산 편성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농정해양국 기반조성팀 관계자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경기도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이천시를 포함해 도내 시군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신속한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당일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도비·시비 포함 예산 규모, 주요 사업 내용, 집행 시기 등을 보고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덧붙여 “지원된 급수대책, 용수원의 적절 사용 여부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용수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박기열의원, 동작구 서울행림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서울행림초등학교로부터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서울행림초등학교는 1992년 개교해 동작구 관내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노후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존재 한다” “이런 불편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한 결과 감사패를 받게 됐다“며 패를 받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표적인 개선사업으로 통행로측벽개선공사를 시행해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통학하게 됐고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 보행이 불편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그동안 진행된 몇 가지 개선사업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실 환경개선, 진입로 및 운동장 안전울타리 설치가 완료됐고 급수관 및 전기배선 개선을 위한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by“세종시 특성이 반영된 보정수요 개선과 발굴 필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종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수요 발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은 19일 의회청사 3층 의정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과 연구용역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구책임자인 창원대 이희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다음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지난 보고회에서 요청한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보정수요 개선과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넉넉하지 않은 연구 기간 동안 방대한 연구내용을 검토 분석한 연구진에 고마움을 표하고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세종시 특성이 반영된 보정수요 개선 및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다음 최종보고회에서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정 수요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고 “최종보고회까지 회원들과 연구진 모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세종시 복합문화공간 세종의집 조성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인 ‘세종의 집’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이전과 함께 행정수도로 완성될 세종시에 정치·외교사절단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위상에 걸맞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포용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문화적 도전을 시도해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에 접목할 만한 사례로 한국적 맛과 멋이 잘 어우러진 전통문화 체험 공간인 서울 퇴계로의 ‘한국의 집’ 등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행정도시, 젊음의 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의 모습이 세종시의 미래 청사진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의 장류 테마공원 등 문화적 자원과 오리, 삼겹살, 떡과 동동주 제조법 등 지역에서 전승되는 전통음식의 이야기를 웹툰 및 웹소설,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을 비롯해 음식 연구와 명인 발굴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세종연구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세종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가칭 ‘세종의 집’을 제안했고 현재 나성동에 있는 독락정의 절경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세종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종을 기억하고 세련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영빈 공간으로서 복합문화공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지난 8월 18일 서영교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듯이,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뤄진다면 시대의 부름에 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방의회법’을 먼저 발의해 주셨던 이해식 의원님과 이번에 발의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께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먼저 발의한‘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독립된 인사권’,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서영교 행안위원장의‘지방의회법’은 기존에 발의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추가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와 함께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실화 됐고 ‘자치조직권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 법안에 포함되어 서울시의회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한 지방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을 위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해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인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무능한 시민의 대표가 낫다’며 한 평생을 지방자치와 민주화에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이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중추적 역할에 기반이 될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로 시작한다’는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며 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방의회법’ 발의를 환영했다.
by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20일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3년 연속 0명대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발간자료를 보면 204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3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 배려와 포용에 기반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차성호 의원은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근 지자체인 충남도의 경우 올해 모든 시군 소방서에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배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데 반해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세종시에는 임산부 전용 구급차가 단 한 대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대조적으로 부각했다. 차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종시의 출산율 감소 속도도 1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용 구급차 운영과 같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119 구급차 증차 및 임산부 전용 구급차 우선적 배치·운영 기존 구급차에 임산부 이송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비 추진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언급했다. 차 의원은 “세종시가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원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0일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얼마 전 향후 10년간 정부의 철도투자계획을 망라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발표됐다”며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대해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 인프라로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이번에 세종시를 포함해 확정된 2개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언급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세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행정수도로 향하는 세종시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데, 사업의 경제성과 균형발전 요소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착공 시기가 미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인접한 대전시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광역철도 건설 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 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집행부에 관련 정보 공개와 함께 재원 마련 대책을 주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상 의원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경우 전체 사업비 2조 1천억원에서 관내 노선 길이 등을 고려하면 부담 액수가 현시점에서 최소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특단의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막대한 광역철도 건설 비용에 대한 시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앞으로 세종시는 각종 충청권 현안 사업 및 국책사업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관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등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수원시 권선구내 그늘막 설치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20일 수원시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그늘막 설치 사업의 설치현황을 살펴보고자 권선구청 관계공무원 및 마을공동체와 함께 직접 수원시 권선구내 설치현장들을 방문했다. 세류발전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그늘막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치 확대를 제안해왔고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현장실태조사, 예산확보 채널 조사, 정담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 5천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수원시 세류1·2·3동 및 권선1동에 25개의 그늘막이 설치됐고 김직란 도의원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향후 설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김직란 도의원은 “여름철에 지역현장을 돌아보다보면 무더운 날씨로 인해 항상 이마에 손을 올리고 그늘을 만들어 더움을 쫓아보고자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25개의 그늘막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일정부분 충족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늘막을 설치함에 있어 적재적소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들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설치 이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인근주민들에게 충분한 자료 및 설명을 한 후에 설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관계부서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 청취, 현장소통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오산시조합원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김상철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오산시조합장이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 의뢰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는 각종 범죄위험노출 방지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차량 블랙박스 지원, 택시자격유지검사 내용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택시종사자의 고된 삶의 고충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계자에게 조합원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공유하고 예산편성 등 개선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고충을 충실히 헤아려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윤경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9일 줌으로 개최된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건강장애학생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하며 이번 간담회는 건강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 마련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간담회에서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이 받고 있는 원격수업 학습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수업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 교과서 모금활동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건강장애학생에게 있어 병마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2006년에는 단순히 건강장애학생의 유급방지 목적으로만원격수업이 마련됐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건강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교육활동,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병원학교 지정과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해 성공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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