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의회 “소방관·의용소방대 활동중 피해 보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때문에 걱정해야 했던 소방관과 민간 소방대의 손실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화 및 구급·구조 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소방대원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은 물적 피해에 국한됐고 의용소방대 등 일반 도민들은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구조·구급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법한 소방활동을 펼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펼치다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도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펼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아무 걱정없이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도 무형문화재 진흥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도 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 우리가 보전하고 진흥에 힘써야 하나 전승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전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승자의 지원과 적극적인 관리로 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의회사무처 전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을 높이고 의정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사담당관실 정제석 의사팀장과 의안 업무담당자인 안재화 주무관이 전반적인 지방의회 운영, 의안의 제안 및 처리 내용 등을 교육했다. 또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관련 규정과 회의 진행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회의를 지원함으로써 직원 내부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홍성룡 서울시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홍 의원은 8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자문기구로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 체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홍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자치분권 관련 정책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학계, 언론, 국회 등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홍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경감을 위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수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시행토록 하는 등 자치분권과 행정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역문제 해결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정기현 대전시의원, 엑스포과학공원 임시선별진료소 폐쇄 중단 촉구 [국회의정저널]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최근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임시선별진료소 폐쇄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전시는 오는 26일까지만 엑스포과학공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임시 고용했던 직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정기현 의원은 엑스포과학공원 임시선별진료소 폐쇄 중단 부득이한다면 장소를 이전해 선별진료소 유지 코로나 방역에 더욱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정기현 의원은 “코로나가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하는 중이고 2학기 등교를 맞아 더욱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가장 많은 검체 실시를 했던 엑스포과학공원 임시선별진료소를 갑자기 폐쇄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점 개장이 문제가 된다면 인근의 다른 장소로 옮겨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근무를 마친 후 계약 종료자 들이 신청할 수 있는 14일간의 자가 모니터링 제도를 대전시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코로나19와 무더위라는 악조건의 근무환경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한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제도 자체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에 대한 관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들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경근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와 전담지원기관이 필요하다”며 “상담 프로그램의 적당한 홍보 수단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중철 학교폭력담당 장학관은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 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겠다”며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홍보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경기도 내 25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맞춤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검토 중간보고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25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및 평택시 포승읍 주민들과 함께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보고회를 가졌다. 평택시 포승읍 주민들은 고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1980년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했으나, 현재까지 고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자 관계기관에 고등학교를 설립해주거나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한 경우 기부채납한 학교부지를 즉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오명근 도의원은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과 수차례의 정담회 및 경기도의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통한 평택시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촉구 등 포승지역 고등학교설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날 평택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설명과 함께, “포승 중·고 통합학교 설립 절차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중이며 포승중학교에 중·고통합학교 설립 관련해 방문협의를 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오명근 의원은 “포승읍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가 없어 수원·안성·안중 등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은 등하교에 소요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 왔다”며 “41년간의 포승읍 주민들의 숙원해소는 물론 미래 포승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관계부서에서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포승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과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관련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세항 회장은 “장애인이 직접 경기도·시군 홈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 취약점을 개선해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 이세항 회장의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감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대가 큰 만큼 지금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전체 시군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 사업은 생산복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차 추경 심사…코로나 시대 교육회복지원 등 예산 증액 중점 논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0억 7,644만원 증액한 1조 320억 8,979만원 규모다. 예비 심사 결과 과다 계상된 본청시설관리 등 6개 사업에서 8억 5,008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지원, 아름중 제2캠퍼스 준공 지연에 따른 이동식 학교 건물인 모듈러 교실 설치 등 5개 사업에서 8억 5,00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6-3생활권에 바른유치원·바른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의 내용와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예산서를 공개하는 만큼 사업명과 세부 산출내역 등을 세밀히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1억 8천만원 증액한 1,592억 1,074만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양심 양산·폭염키트 구매 등 사업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금남면 일원의 신속한 비상체계 구축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 등 소방청사 보강 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수원 정자동 13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6억원 확보 노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수원시 정자 1~3동에 있는 13개교에 2021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6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수원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약 72%의 학교가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에 환경개선예산이 필요한 학교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수원 관내 학교 교육환경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학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1)명인초 차양막 설치, 2)대평초 시설 도색, 3)효천초 배수로 덮개 교체, 4)천일초 도장 공사, 5)천천초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6)수원동신초 노후 책걸상 교체, 7)명인중 체육시설 개선, 8)대평중 방송장비 교체, 9)천천중 출입구 천장 보수, 10)경기체육고 기숙사 창호 개선, 11) 대평고 특별실 환경개선, 12)장안고 노후칠판 교체, 13)천천고 복도바닥 교체 공사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말하며 “예산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위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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