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 GTX 이천 유치 온라인 서명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GTX 이천 유치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다. 당일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은 한목소리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이천시민에게 장래 광주·이천·여주·원주로 연결되는 GTX 추진을 위해 GTX-A 수서역에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를 설치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GTX 이천 유치를 위한 이천시민의 의견에 공감하며 동료 광역의회 의원, 이천시민, 출향 지인에게 전화와 개인 SNS를 통해 적극 알려 동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이천시장,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 이천시의원 9명은 GTX 이천 유치 결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천시는 GTX 이천 유치를 위한 서명을 청와대 국민청원, 이천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 080 출입관리콜 등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역 내 기업인 한국지엠이 추진하는 친환경캠페인 동참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의회 정문 앞 주차장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손민호·임지훈·이병래 의원, 최동례 인천여성단체협의회장, 쉐보레 부평로 대리점 이하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엠 친환경 캠페인’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일회용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애용하자는 취지로 친환경 장바구니 20개와 친환경 차량 1대를 각각 비치해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역 내 대표기업인 한국지엠 역시‘환경특별시 인천’이라는 인천시의 슬로건에 발맞춰 친환경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캠페인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은호 의장은 “'환경특별시 인천' 실현을 위해서는 1회용품 줄이기,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 등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시민분들도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통해 환경살리기에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세종의사당’설치법 국회 운영위 소위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유철규 위원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법안 부대 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노력의 결과”고 강조한 뒤 “법안 확정을 위해서는 아직 운영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비효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3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국회운영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국회운영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환 의장은 홍성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국회운영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의장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최종현 경기도의원,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치매는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이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건강증진과 노인건강팀장,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팀장,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 등과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치매관리 사업 추진방향과 고양시가 추진 중인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일산서구보건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019년부터 협약을 맺은 동네의원에서 70세 이상의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시행하는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내용은 연 1회 치매선별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업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조기검진으로 발굴되지 않은 대상군을 동네의원에서 검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치매 조기 발견율을 높임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족들의 부양부담도 덜어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양시 사례는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치매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기대수명 연장과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한 치매조기 개입과 예방사업의 활성화에 있다. 즉, 치매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환자’를 발굴해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노인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도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적극적인 치매예방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치매진행을 늦추기 위한 인지장애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 및 수원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검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과 수원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각각 시간을 나눠서 진행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7월 ‘장안고등학교’, ‘수원동신초등학교’을 방문해 관리자 및 학부모와 정담회 자리를 갖고 학교 현안문제에 대한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원 정자동 학교들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교육지원청과 여러차례 소통하고 논의해 3개교에 하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 17,310억원에 대한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받고 세부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2회 추경예산은 미래교육 수요 대응,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안전망 강화, 교육환경 개선 사업 확대, 재정건전성 확보 등, 기타 사업으로 크게 5가지로 편성 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심사·확정 될 예정이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도민,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써 면밀하게 살피겠다” 말하며 “또한, 지역내 학부모·학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살펴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물 부족 피해 예방 힘쓴다 [국회의정저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물 부족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 기반이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 개발·관리에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가뭄의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함께 개발하는 ‘공공관정’을 추가해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해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 개발 및 이용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및 보전으로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 [국회의정저널] 팬데믹 장기화로 청년들의 고용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청년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해 청년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3년으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홍보, 노동환경 및 고용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학업,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육아 등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감염병 확산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시설의 폐쇄 명령 및 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방역지침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해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소독 등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집행부는 감염병 관리를 체계화해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문별 실천사항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여성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의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여성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김직란 의원이 주최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논의를 위한 ‘여성 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이은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정책정담회였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 의원은 “경기지역의 버스운수종사자 중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는 전체 3%뿐이라 여성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며 “여성 운수종사자의 고충 해소는 물론, 전체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 하고자 운수종사자들에게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버스정책과 관계공무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월 정담회에서 많은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이 노선 운행 중 화장실 부재 문제를 설명했었다”며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선운행 중 화장실 문제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의되어야할 사항이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건강할 권리와 일맥상통하는 사항이기에 도 차원에서 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건강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예 버스정책과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빠르고 단순하게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협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접근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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