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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준공식 참석해 공로패 수여받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준공식 참석해 공로패 수여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7월 23일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교통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전진선 군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형마트 이용객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온 곳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2024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준공을 마쳤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유턴이 어려웠던 불편이 회전교차로 설치로 크게 해소됐고 횡단보도를 도로바닥보다 높여 설치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강화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설치된 시계탑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뤄 양평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군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힘을 쏟아나가겠다”며 공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군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조성환 의원, 운정신도시 학교설립 및 교육 여건 개선 총력 당부

조성환 의원, 운정신도시 학교설립 및 교육 여건 개선 총력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운정신도시 내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패초, 운정3중, 운정3-1유치원 설립 계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청미르 초등학교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운정4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전학 처리 방안 등 학생 배치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의원은 “운정신도시 지역의 빠른 확장에 맞춰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운정 지역의 공동통학구역 운영,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도입·운행하며 학생 통학권 보장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충청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위로 실천

대전시의회, 충청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위로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충청남도의회를 찾아 피해주민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 등 양 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대전시의회가 위문품으로 전달한 꿈돌이라면 40박스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충남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근 자치단체 간의 지원과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공공성과 협력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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