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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옥순 의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옥순 의원은 극한의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탁상공론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조리종사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펄펄 끓는 기름 솥 옆에서 수 백명 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폐암 등 건강악화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하고 “조리종사자 1인당 120~15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가혹한 노동강도에 연간 9개월만 고용되어 급여도 낮고 게다가 자신의 건강마저 담보해 취업하는 직장이라면 누가 이 곳에서 일을 하려 하겠는가?”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열악한 급식실 환경, 부족한 조리실무사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계획하였던 아이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반찬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카페테리아식 급식 검토는 무의미한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현재의 급식실 인력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고 합리적인 인력배치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강조하면서 “교육감께서 딱 하루만 1일 조리실무사가 되어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6월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일 때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재확인하고 “불통으로 얼룩졌던 민선4기 경기교육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을 이미 교육감께서는 보여줬고 경기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며 학생들이 사랑하는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및 동부권 관리방안 촉구 도정질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2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경기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경기도 동부권 관리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북부와 동부는 ‘중첩규제’와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지역불균형과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성장과 관리비용의 증가는 경기도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고 꼬집고 “규제의 재설계와 수도권 메가리전 신성장 전략, 미래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중앙정부 · 비수도권과의 협의 등 ‘규제 재설계’에 따른 과제 해결 명확한 비용편익분석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진목표와 추진조직 구성현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경기도정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경기도 내 지역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중첩규제’ 해소 및 ‘균형발전’ 기반의 미래산업과 메가리전 등 ‘혁신성장’의 비전과 정책, 세부추진계획 등의 계획 수립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실천 수단 마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를 제안하고 ‘2040 경기도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전략이 담겨지길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도시행정구역 중 99.3%는 팔당특별대책 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동부권의 중첩규제 개선과 난개발 해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 실천방안 등 경기도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의 발굴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안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이영주 도의원, 경기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북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요구했다. 우선 이영주 도의원은 “경기도내 산업단지의 사업체 중 74%가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인은 각종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자가 입주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며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확충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가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려면 다수의 이용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북부지역은 인구밀도 낮은 탓에 남북간 도로환경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기남부 지역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소재·장비·부품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입체가 다수인 반면, 북부지역은 금속, 섬유, 플라스틱, 식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는데도 낮은 부가가치 탓에 외국인 노동자 조차 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 그 결과 지역내 총생산에서 북부지역은 1인당 2,442만원으로 4,022만원인 남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이천시와 양주시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재정규모 면에서 양주시가 이천시의 60% 수준이다”며 “재정규모 고려 없이 일률적인 매칭사업 비율을 적용하면 가난한 동네는 더욱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부담의무를 지자체가 지게 되는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부담은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접경지역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며 “휴전선과의 거리에서 차이가 있을 뿐 비무장지대와 잇닿은 시·군과 민통선 이남의 시·군간 피해 정도의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예산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경기도내 관내 건설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날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화협 관계자와 정담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1정담회실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평화 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민화협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민화협은 1998년 결성된 민족화해 및 통일문제 대응을 위한 단체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200여개의 정당·종교·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총괄수석, 고은정 기획수석, 안광률 정책위원장, 박세원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민화협 측에서는 이종걸 대표상임이사, 박병규 상임집행위원장, 허권 통일위원장, 이시종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담당자의 경기도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후 민화협 관계자 등과 평화협력 사업 공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환 총괄수석은 “최근 평화 부지사 폐지 등 조직개편과 여·야 동수 원구성 등 평화협력 사업이 녹록지 않지만 김동연 지사가 평화협력 사업 축소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한 적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모두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종걸 상임의장은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으로 남북 분단 역사에 큰 분기점인 해이다”며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평화협력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면 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총괄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남북 평화협력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상임위 및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해 남북 협력의 끈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기반 마련, 평화협력체계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DMZ 일원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by 편집국신미숙 의원, 조속한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과 동탄 과밀학급 해소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화성시 고교평준화의 조속한 도입과 동탄 고교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 고교평준화는 2015년 추진이 시작된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제자리걸음 중이고 계속해서 도입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교평준화 추진부터 도입까지 용인시의 사례를 참고해 화성시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재검토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이 더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큰 틀에서 교육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신미숙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동탄은 인구유입으로 인해 오히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현 실정을 설명하고 “2023학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정원에 동탄은 학급당 정원이 38명까지 증가해 좁은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게 됐다”며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고등학교 신설 부지가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보다 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 과밀학급이 과중 됐다”고 말하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 증축 등의 방법으로는 과밀학급 해소에 한계가 있어, 학교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안을 찾고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개미와 베짱이 이솝우화를 소개하며 “열심히 땅을 일군 개미도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은 베짱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열린 결말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경기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청이 답을 주어야 할 때”고 말해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道 이상원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도의원은 지역현안사업인 문봉동 삼거리 교차로 개선, 고양시 방범 CCTV 구축,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등 1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현안이나 지차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교부하는 도 보조금이다. 이상원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문봉동삼거리 교차로 개선 고양시 방범 CCTV 구축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확보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를 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4.7% 증가한 7조 2,513억 1,2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7조 3,128억 600만원, 세출 결산액 6조 7,163억 6,700만원이며 기금은 8,950억 7,200만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대전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 원안 의결했다. 9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9월 21일과 22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김선광 의원은 2021회계연도 세외수입 미수납 중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자치구에서 시로 반환해야 하는 반환수입이 전체 미수납액의 4%를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행사사업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추진되었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창출이 되었는지 지표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온라인으로 추진 시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추진할 때와 같은 금액대로 온라인 행사를 한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고 전액 집행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방식은 줌프로그램, 유튜브,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데, 혈세를 들여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등을 한번 활용하고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장례급여 부분에서 1인가구 증가뿐만 아니라 고독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연고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은 3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 예산 과다 편성되었거나, 행정여건이 바꾸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바로 다음 추경에 감액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은 사장되어 효율적인 재원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지원 사업의 경우는 수혜자인 젊은 학생들이 정작 모르고 있고 그런 예산을 제대로 집행못하고 불용된 것은 홍보 및 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만 세우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버스노선 증편에 있어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미묘한 차별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차별없이, 공평하게 노선 개편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부분에서 무응찰로 전액 집행못하고 이월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과업지시상 독소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혁신창업글로벌 조성사업의 경우, 의회의 심의를 걸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된 점을 지적하면서 무책임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김영삼 의원은 유아 무상교육 관련 입법안이 최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과 시장이 주간업무보고에서 유아 무상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연결해 일부 언론에서 시의회를 압박한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자율방재단연합회 조직에 대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에 있는 인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자치구 조직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일자리 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중복된 듯한 사업이 많고 대부분 실적을 위해 인원수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고 제대로 된 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주길 당부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을 받을때는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교육청과 예산 협의시 개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물순환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어, 안전을 우선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매립장 부분에서 쓰레기 매립은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소각장 건립 및 활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매립의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소각 검토를 하고 있는 점을 인식해서 대전시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그와 연계해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 감량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 질의하면서 언젠가부터 국가안보교육이 하루 아침에 폐지가 되어 청년들의 안보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면서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에 방사선폐기물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타 시도는 핵폐기물 관련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방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법적으로 국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16개 지자체와 연합해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선 8기 시정에 들어서서 굵직한 사업과 대규모 사업이 눈 앞에 놓여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비 확보 등 부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재무제표상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비용이 수입보다 작아 잉여가 발생한 것은 민간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시민에게 혜택이 덜 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고암미술문화재단 일반출연금 21억 9,700만원 전액 집행한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홍성에 조성된 고암선생 생가는 매우 잘되어 있다고 평하고 그에 비해 고암미술문화재단은 인건비와 운영비 22억원 지출 대비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대전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대전 문화예술도시 위상을 높이는 등 질적이고 양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상 어쩔수 없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은 이해는 되나, 상당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도안2지구 개발 관련해 원주민들은 원주민대로 불만이 있고 시행사는 90%이상 매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내려오면 직원들의 정주여건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빨리 해소해 정주여건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하면서 추진 속도를 높이기를 촉구했다. 방위사업청 유치는 대전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들을 보강해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 청년 일자리, 대전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은 결산 심사는 상임위별로 한달씩 해도 부족한 상황이나, 공직자를 신뢰하고 그 전제하에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재무제표 상 막대그래프나 수치 부분은 흑백 대신 칼라로 표시해 심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다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반면 대전시민을 위해서 편성, 집행하는 측면에서 잘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적정한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운영결과가 2020년도에는 378억원이 남은 반면, 2021년도에는 1,832억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효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체험관에 대해 질의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유사 사업인 효문화체험관를 별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운영지원부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365일 하루도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일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발달장애인 케어를 해당 센터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2박 3일동안 대신해서 케어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다고 강조하면서 서구가족센터와 같은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관련해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들이 의회를 체험하는 코스를 활성화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중 전액 쓰지 못하고 불용한 사업이 27건, 명시 및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예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성과보고서상 대전시 전체 목표 달성율이 89%인 점과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폐지되면, 성인지정책 목표 달성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UCLG 출연금으로 그동안 국비 20억원이 포함된 77억원이 지원됐고 참가도시 신청국가가 저조한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스포츠경기장 구축에 있어 취득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예비비 지출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및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명시이월 발생 사유,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자세하게 질의하면서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이 안 오면 그것 역시 예산 낭비요소가 되니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온통대전 관련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였을 때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제도이었던 만큼 폐지는 하지 말고 이어나가기를 주문했다.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 부분에서 아파트 입주와 연계 도로를 개설하는 만큼 입주가 2023년 3월에 하는데 도로는 2026년에 준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은 병목현상이 심한 지역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결과물에 물이 고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교통안내표지판이 야간에 보이지 않아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타 시도처럼 야광으로 처리되어 눈에 쏙 들어오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송인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시 목적과 기대효과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산에서 나온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은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대전사회복지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념식은 22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열려 유공자 표창과 사회복지대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김진오 부의장은 “사회복지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사회복지인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충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사회복지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펴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이기환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안전 및 저출생 대책 마련 등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과 생존수영교육 및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양육정책 마련 등으로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이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전동킥보드의 취지가 퇴색되어 도리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PM 주자창 설치,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안전하고 올바른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생존수영 교육과 관련해, “초등학교 생존교육 의무교육 시간과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고 아이들의 신체능력과 발달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표준교육과정 마련으로 교육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영유아, 성인,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과 연계해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교관 채용 미달, 낮은 접근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최초의 해양 안전 전문 체험관으로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학교 교육 연계 강화와 셔틀버스 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 저출생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22년 저출생 관련 경기도 자체사업 중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운영 등 저출생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지원금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시군별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사는 곳에 따라 차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저출생 정책과 함께, 출산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환의 의원은 “이번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민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적극적 정책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3일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등 심사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9월 23일부터 제36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총 5조 62억원이 증가한 24조 2,021억원에 상임위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조 1,124억원 증가한 8조 3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9월 8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미래학교설립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와 향후 세수 악화 등의 상황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성안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교육현장의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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