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체육활동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함양 나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이 21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개발과 지원 정책 연구용역 추진에 나섰다. 이번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공동체 의식과 학교폭력 증가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AI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도덕적 가치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출범됐다. 연구모임은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수 장학사가 간사를 맡았다. 또 이상근 의원, 김응규 의원, 유성재 의원과 최필환 충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권선탁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진 충남학교운영협의회 사무총장, 장미경 남서울대학교 교수, 박정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부장, 이주철 내포초등학교 교사 등 회원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과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남서울대학교 장미경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용역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체육활동을 통한 협력, 존중, 책임감, 공감 등 핵심 인성 함양을 목표로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사·학생 수요조사, 정책모형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모임은 학교-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충남 실정에 맞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특히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의 효과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방한일 의원은 “AI시대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 인성교육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특위, 2025년도 유보통합 추진계획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유보통합특위에는 충남도 인구전략국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소관별 2025년도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충남도 유보통합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병인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예산과 인력 확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문제 통합 등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어 “예산의 배정 방식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시급하며 교사 자격 기준과 역량 강화 교육 계획, 임금 체계의 조정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과 인력 등 제반 사항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장 상황에 기반한 세밀한 파악과 실질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유아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교사 연수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민규 의원은 “역대 정부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 온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유성재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예산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유보통합 체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와 관리자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유보통합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권역별 공립 어린이집 유치 등 차별화된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광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의 자문위원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유보통합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을 넘어 초중등교육과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농촌지역의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신한철 의원은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 협의체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유아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통일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무자와 책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중요한 문제로 교사들의 자부심을 높이며 동시에 유아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심도있게 협의해 원활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용역 ’ 세종시청과 공동 진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 간담회에서 세종시청과 공동계약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도시안전연구센터장의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 형태로 본 세종시 자전거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집행부와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용역 방법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용준 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어울링 이용자 수 및 이용률 분석 결과 구 어울링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청취한 회원들은 어울링 이용률 상승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울링과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통일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모임은 안전한 자전거도로 연구용역 추진 방향이 세종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연구 목표 및 과업 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 수행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구용역 과업에 연구모임에서 논의했던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이용 실태 조사 분석’을 포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동계약을 통한 연구용역이 세종시에 자전거 및 PM 이용자들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6월 24일에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집행부로부터 어울링 실시간 재배치 예측 알고리즘 개발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순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손인수 의원과 안찬영 의원,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선임연구위원과 안용준 도시안전연구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연구위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병조 사무처장이 연구모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과수농업발전 현장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3일 이천시 장호원읍 에덴농원에서 개최한 ‘과수농업발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극심한 인력 부족난으로 과수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용고소작업차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이천시 관내 과수농가를 방문해 과수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바 있다. 당시 과수농업인들은 전반적으로 과실 상태가 양호해 금년 과수농사 결과가 좋을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인력부족과 늘어난 인건비 문제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결책으로 농업용고소작업차를 제시했는데, 이 장비는 과수원 대부분의 작업에 사용가능하고 높낮이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기존 10명의 인력을 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효율을 높여준다. 다만, 2,000만원이 넘는 고가로 인해 농업인들은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농업용고소작업차 시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란 것에 공감하셨을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로 보급되어 과수농가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친환경농업과 김기종 과장, 경기도농업기술원 김형기 과장,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천시농업정책과 박영근 과장,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오경석 과장, 경기동부과수농협 유재웅 조합장, 과수작목반 임원 등이 함께했다.
by 편집국문경희 부의장,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3일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로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체감도 있는 권익증진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부의장은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시급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원기 의원, 이영봉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읍·면 주민공동체 공간 활성화 모색 [국회의정저널] 과거 농산어촌 개발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가 방치되고 있는 충남 읍·면지역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읍·면 공공시설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충남 읍·면 소재지 거점공간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주민과 행정, 중간조직 입장에서의 협업과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감사원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물 점검 필요성 등급 ‘하’를 받은 시설물이 2017년 상반기 4795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상반기에는 709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가 5조 708억 8000만원이나 됐지만 대부분 지역 내 사업과 주체 간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충남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부서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농촌 소지역 활성화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주민, 중간지원조직 등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면서도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한 점을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은 “많은 재정을 투입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지만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주민공동체 공간 활동도 미흡하다”며 “다행인 것은 사업 주체 명칭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위원회’로 변경되는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사업계획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려면 관련부서와 중간조직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의 결과물인 농촌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사회적경제, 주민자치회, 연구기관, 언론, 도의원, 관련부서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된 이 연구모임은 읍·면 주민공공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이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3차 회의에서는 주민 주도로 운영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읍·면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걷기 챌린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도민과 함께 걸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행사에는 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충남도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충남도 의정회와 체육회, 예산·홍성군의회 의원,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 사전 신청한 도민 등이 참석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참석 명단을 접수하고 행사 시작 전 발열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개인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행사는 충남의 혁신도시인 홍성·예산 일원 내포신도시에서 열렸다. 홍성과 예산의 머리글자를 딴 홍예공원에서 출발해 보훈공원을 지나 용봉산 구룡대 매표소를 돌아오는 왕복 4㎞ 산책로다. 참석자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새 지방자치 시대 주민 주권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의지를 다짐했다. 또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중 하나로 개발된 건강관리 앱 ‘걷쥬’를 활용해 반환·도착점에서 누리소통망으로 걸음 수를 인증하며 ‘서른 살’ 지방의회를 함께 축하했다. 김명선 의장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자치분권이라는 공통의 배를 타고 있다”며 “오늘 걷기 챌린지 행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자인 도민이 더 많은 자치분권을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거리는 두되 마음만큼은 하나 되고 상생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해 충남의 자치분권 꽃을 활짝 피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기현 의원, 대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대전광역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기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중부지부 강혜선 지부장이‘대전광역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양윤석 을지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이영숙 행복가득가톨릭약국 대표약사, 김홍대 사단법인 정신건강교육개발원 이사장, 류정해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장 등이 참석해 난임부부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 건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정기현의원은 “극심한 저출산율로 인구 절벽 시기에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난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난임부부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기현 의원은 지난주부터 인구 감소가 심각한 대전의 상황에서‘유아교육비 지원 정책간담회’등 일주일새 3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부천소사경찰서와 정명고등학교 주변 통학환경 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13일 부천소사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부천시 내 안전한 학교 통학로 조성을 위한 방범시설 확인 등 통학환경 점검에 나섰다. 이날 통학환경 점검에는 권정선 의원과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계 박상영 계장 및 여성청소년계 직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부천 정명고등학교 통학로와 인근 지역을 순찰하면서 통학로 주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및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통학을 방해하는 장애물 유무와 학교 담장과 같은 외부시설의 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부천소사경찰서 박상영 계장은 “순찰 과정에서 학교 담장의 경미한 도색 보수 필요성이 발견되어 해당 사항을 학교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권정선 의원이 항상 주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고 계신 덕분에 관내 학교 통학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들도 이미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직접 걸으며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겪는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찰서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안전한 부천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장애인 체육, 사회통합 차원 투자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자기개발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수원시장애인론볼연맹 관계자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시장애인론볼연맹에 따르면 장애인 론볼에 대한 관심과 선수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원 시내에 론볼 경기장이 없어서 안산시 또는 화성시 등 타 지역 경기장으로 왕복하는 등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과 교통수단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고 장애인들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원시내에 장애인 론볼 경기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건강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비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도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사회참여, 통합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론볼’은 잔디 경기장에서 볼을 굴려가며 행해지는 스포츠로 장애인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정적인 경기이다. 론볼이라는 명칭은 잔디에서 볼을 굴린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표적이 되는 공인 ‘잭’을 먼저 굴려놓고 공을 근접시켜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공이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서 휜 경로로 굴러가게 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교통공사’ 출범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경기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사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명원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대중교통의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에 설립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충실한 발이 되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중교통시설과 수단의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날 출범식은 경기교통공사 홍보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정상균 공사 사장의 공사 설립경과보고 및 인사말씀, 주요 내빈의 축하말씀,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 박태희 의원, 김직란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가평교육지원청과의 정담회 자리에서 지난 8년간 관내 공립유치원생수가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가평군내 공립유치원 입학생 숫자는 2013년 302명, 2015년 362명으로 증가하다 2016년부터 줄어들어 2021년 156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가평군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기준 62,037명에서 2017년 64,016명으로 증가하다 2018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 3월 기준 63,072명으로 줄어들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평군의 인구는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데 비해, 유치원생 수는 지난 8년간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며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양육환경 개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키우는 젊은 층에게 주택 제공과 일자리 등 파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줄어드는 원생수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엘리트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로 키워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가평군의 인구 소멸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구문제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광역화장장만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이제 발상의 전환과 함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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