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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옥수 충남도의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유리천장’ 여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27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현실과 충남도의 인사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군 공무원을 포함한 충남 도내 공무원 수는 전체 1만 7339명으로 이 가운데 7636명인 44%가 여성공무원이다. 도내 공무원의 남녀 성비는 9급에서 7급의 경우 균형을 이루는 반면,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불균형이 심각하다. 4급 여성공무원의 경우 전체 170명 중 9명, 3급 여성공무원은 20명 중 1명으로 2017년부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14.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25%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충남도 공공기관의 여성 기용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성기관장은 24개 기관 중 2곳 뿐으로 그마저도 업무 특성상 여성 관련 업무가 많은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뿐이다. 충남개발공사 등 5개 기관에는 여성 임원과 관리자가 전무하며 백제문화제재단 등 7개 기관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 임원이 모두 남성으로만 채워졌다. 김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부터 유리천장을 깨트리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주소를 보면 충남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균형 인사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며 “충남의 여성 리더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정책에 앞장서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확대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므로 양성 평등한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참여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취업·창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출신국 경력과 학력을 인정해 단순 노동직 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방한일 의원, 충남도 ‘삽교역 신설’ 2026년 완공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26일 제3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삽교역 신설’을 202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삽교역 신설’과 관련해 총사업비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제출한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하며 지방예산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김태흠 도지사가 ‘삽교역 신설’을 지방비에서 국비로 전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기간 내 완공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 의원은 “삽교역 신설 결정은 예산군민과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과 의지가 한 데 모인 결과”며 “특히 예산군민 등 5만 6000여명의 서명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정당 등에 전달하고 예산군 산하 162개 단체 1841명이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255일간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여 얻은 쾌거”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국비 반영은 안됐지만 ‘삽교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 속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을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 국비 확보와 국비 확보 지연 시 지방비 확보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삽교역 신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김명숙 충남도의원, 홀대받는 농촌교육실태 강한 질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입한 땅을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충남교육청의 행태에 강한 질타를 날렸다. 김명숙 의원은 27일 제34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10년째 지지부진한 청양초 방과후교육지원센터 건립지원 상황을 지적하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양초와 대치초는 통합기금으로 방과후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청양초 일원 부지를 매입했다”며 “이는 하나의 학교가 없어지는 통폐합 대가로 다른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세우기 위해서지, 10년째 교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시의 경우 도교육청 예산으로 비싼 땅을 사서 교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상황”이라며 “왜 농촌은 학교를 없애는 대가로 받은 폐교 지원금으로 교육시설을 짓겠다는 땅을 마련했음에도 방치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라도 스마트 디지털 교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에 따른 충남 권역별 발전계획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문제와 대책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 조속한 도내 이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인 공주, 부여, 청양의 경우 특정분야 정책이 아닌 타 시도도 다 시행하고 있는 농업·관광분야를 책정한 것은 차별성이 없으니, 특단의 정책을 발굴 적용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유지되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도예산으로 세종 등 타지역민 일자리 창출해주는 행태를 지양해 달라. 도민 경제 소득향상을 위해 애써달라”고 호소했다. 또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설치 재촉구 문제를 언급하며 “도립대 내에 평생교육원이 아닌 도청 소재지 내에 9억3000여 만원의 임대료 등을 들여 225만원짜리 과정에 3명이 참여하는 등 문제가 있으니,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원을 건립해 디지털산업 등에 필요한 인력 배출을 위한 자격증 과정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도립대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관련 해서도 “전체 방문객 중 도민 이용율이 10% 미만인데 거리가 멀어 교통수단이 불편해서이니 조속히 도내로 이전 해 산림·임업정책을 통해 도민 경제 소득향상과 도민 산림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 대안 제시를 해도 바뀌지 않는 도정 현실이 답답하다”며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837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3%를 차지한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66,600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농촌기본소득 사업량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200억 감액과 관련 시군과 더욱 긴밀히 연계해 사업량을 예측해야 할 것이며 홍보방안 마련과 수요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어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와 함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특히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농가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농가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해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의원,‘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26일 오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대형화재 발생으로 사망 7명, 중상 1명 등 모두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연기가 1층과 2층으로 순식간에 스며들면서 아울렛에 입점한 280여 점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전시 의회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유가족과 갑작스런 피해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입점 점포에 대해 정중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파악에 나섰다. 또한, 화재와 관련해 대응2단계 발령을 하고 장비 30여대와 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소방당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했다. 27일 오후 대전시의회는 대전현대아울렛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전현대아울렛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염종현 의장, 26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종섭 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적재적소에 편성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여야가 소통하고 협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원 및 안산 소관 공공기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소관 공공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본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차례대로 방문해 현안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먼저 평생교육진흥원 본부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김재균 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업무보고와 건의사항 청취를 마친 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인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만큼,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안산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고 핵심 사업과 운영 프로그램 등의 진행 현황을 청취한 후 시설 견학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여름 침수 피해로 도로가 유실된 경기도 광주 청소년야영장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부 시설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했다. 향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방문 등 지속적인 현장 활동을 추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조용호 부위원장과 김진경, 장민수, 정윤경, 김선희, 문병근, 이애형, 이채영, 조희선 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등 다양한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야생조류는 투명유리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부딪혀 죽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5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 날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23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출연계획 2건과 전문수행기관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 8건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건물 무상사용을 위한 동의안 1건 등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도의회 제출 전에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등 집행부 차원의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의 사전절차 미흡에 대해 앞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으며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7일 예정된 제2차 회의에서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끝으로 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신성영 의원, 민선7기 패착 사업들의 전면재검토 필요성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지역 내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인천시 대규모 공원화사업 등을 민선 7기 패착사업으로 간주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8부두 재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원화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함께 민선 7기 시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해 강력한 질타와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신 의원은 “내항재개발사업 중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작 사업인 상상플랫폼사업 200억원의 PF가 중단됨으로써 사업이 멈췄다”며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신 의원은 “인구 4만5천 명이 채 안되는 중구 원도심의 인구가 점점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상주인구의 계획 없이 상가와 호텔만 지으면 어느 누가 여길 오겠냐”며 “민선 8기에서는 내년 3월 목표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집중해 1·8부두 사업 재검토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상주인구 파괴적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 만큼, 수정 용역 중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상주인구 증가 계획을 반영해야 하고 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발KTX 신속 완결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인천시청 앞 대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기존 8차선 도로가 제 기능을 잃어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이 늘어남과 동시에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는 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간 오피스텔을 매입해 사무실 공간으로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한 청사 공간 부족 등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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