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농촌 현장이 곧 정책의 출발점” 파주 광탄지역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8일 오후 파주시 광탄농협 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사무관 등 관계부서와 지역 내 농업인단체를 포함한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기계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농가주부모임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 농업정책과는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신청 정보 부족 또는 지자체 관심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접근성 개선 및 지자체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농협이 지원하고 있는 공동방제 시스템 운영에 있어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지적도 나왔다. 특히 넓은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자부담 부담이 의외로 크고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추가적 재정지원과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외에도 △드론작업 허가의 간소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광탄면 설치, △노후 농기계의 공매 환원 체계, △청년농업인의 진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 농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이 오늘 현장의 목소리였다” “특히 농업 정책에 있어서 파주시의 판단과 실행력이 성패를 가름한다”며 경기도 정책이 ‘있느냐’ 만큼 파주시가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도 “오늘 제기된 안건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검토와 회신을 진행하겠다”며 “농기계 공매처리, 공모사업 신청 등도 각 시군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진다. 지금은 파주시가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넘어, 고준호 의원이 직접 농정의 구조적 문제를 끌어내고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실천적 의정활동 사례로 평가된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파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8일 오후 3시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의 정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 인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올바른 신체 이미지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건강권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내면화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건강한 자기 인식과 자존감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도 언급하며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교육청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복지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청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담회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정책 논의도 이뤄졌다. 정 의원은 “현재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국비 매칭 일상돌봄 사업 외에는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은 또래와 같은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가족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들로 이들의 삶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권의 문제”며 “이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민관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실질적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최근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2021 인천 주민자치 제도정책 공론장’ 제1차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공론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총 7차례 걸쳐 개최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현안 사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 정책 사례-인건비와 사무국 지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정민 센터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서정민 센터장은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 등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읍면동장 사업 등 다양한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 송도2동 주민자치회 이승원 회장, 선학동 주민자치회 이정숙 실장, 인천시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인건비 지원, 사무국 구성 등 인천형 주민자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혜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 사무국 구성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으로 주민자치회가 시행정과 대등한 관계로 마을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심 주체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시의 사례를 참고해 인천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효과가 확산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혜 의원은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를 개최하고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조 397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조 8440억 2천800만원 보다 5533억 1900만원 증액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충남도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의 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긴급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여명으로 도 부담 예산은 328억원이다. 도민 상생지원금 외에 농촌기초생활거점 육성 희망일자리사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방한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긴급히 심의한 만큼 조속한 예산 집행으로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이공휘 충남도의원 “의회가 중심이 된 인사권 독립 이뤄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인사권 독립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다. 이에 충남도의회와 충남도는 지난 5일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 시험 도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번 협약이 지난 30년 동안의 의회 인사권 독립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의회가 중심이 되는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정원 변동을 살펴본 결과, 도 집행부의 경우 2465명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의회의 정원은 26명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인사교류가 이뤄지기 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직급·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신규채용 시험을 도에 위탁하는 것은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에 적합한 인재채용을 집행부에 맡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의원이 중심이 되는 인사권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부와 의회 간 조례 분리 및 인사권 독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 정책 기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에 김기서 의원 선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기서 의원을 위원장으로 황영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탄소중립특위는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및 방향 모색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발굴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총 11명의 의원이 활동하며 활동기간은 11대 의회가 끝나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다. 김기서 위원장은 “세계적 화두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배출량이 높은 도내 주요 산업구조를 변혁해야 하지만, 탄소 중심 일자리 축소에 따른 인구·지방세 수입 감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이 겪게 될 피해와 충격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최소화해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 박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은 8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 완성과 더 나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회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으로부터 ‘포스트코로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청취하고 토론 시간을 가졌다. 조승만 의원은 “현재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 즉 생활고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한 업무보고와 정담회 등을 통해 특별대책지역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안기권 위원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며“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경기도 축령산 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남양주시민의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 해, 남양주시민의 삼림복지 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게 됐다. 문경희 의원은 “남양주시민에게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이용활성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면서 이를 통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되면, 늦어도 11월부터는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것이기에” 기쁘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의회 위민 조례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위민 조례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7일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위민 조례연구회’는 경기도 복지분야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위민조례연구회는 8월과 9월에 각각 개최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방향을 보고받은 바 있다. 연구진은 경기도 조례와 도 내 31개 시·군 조례를 조사·분석하고 세부 분야별로 조례를 구분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회장을 맡은 왕성옥 의원은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께 감사하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최종보고회 종료 이후 위민조례연구회 회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 교복 관련 학부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중 김은정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구리남고 삼육고 장자중, 교문중, 동구중 학부모들과 교복 현물지급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50%, 경기도 25%, 구리시 25%로 함께 재원을 부담해 2021학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은정 구리중 학부모회장은 “교복 현물지급으로 인한 개선 사항에 대해 재킷의 경우 학교 규정상 포함 된 품목이나 가격대비 실용적인 면에서 3년 내내 활용 빈도가 무척 낮아 가디건이나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대용할 품목 구입이 합리적이다”며 “교복 현물 지원 사업 후 선정된 교복 업체 방문시 서비스 질 저하로 대다수 학부모들이 고객 대응에 불쾌함을 느끼며 공짜로 얻어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중 이승연 학부모는 교복 품목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추가 구매 시 비슷한 소재와 디자인이 온. 오프라인 상점에 비해 2.5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비용 부담이 되며 A/S를 받고자 업체 매장 방문시 사이즈 변경. 학기 중 추가 구매 불가 통보등 업체 측의 기득권이 우선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복선정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나 업체가 제시한 매뉴얼과 핏이 좋은 교복을 보여주고 선택권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임창열 의원은 보편복지로 형평성에 맞게 현물지급을 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교복선정위원회의 역할개선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품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으며 업체의 서비스 질을 개선 향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김경희 의원, “풀뿌리 의정대상 입법분야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이 지방자치발전소가 주최한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의 시작인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해 분야별로 성과가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김경희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를 제정해 도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매달 1회 무료진찰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건강지킴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노인 인구비율과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높은 사회적 부담을 낮추려면 노인의 건강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도민들을 위한 조례제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