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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열어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9일 오후 2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착수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세종시 외국인 주민의 정주 환경과 정책 수요 등을 진단하고 향후 연구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나영 대표의원과 김동빈, 김현옥 의원, 강영숙 군산대 교수, 이미경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 센터장 등 연구모임 회원 6명과 연구용역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박사 등 연구진 6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중간보고에는 △정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외국인 정책 분석 △세종시 정책 환경 진단 △국내외 사례조사 △향후 연구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박사는 이번 용역에 관해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동향 및 세종시의 정책 환경을 분석한 데 더해, 법무부·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세종시 정주 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자 한 첫 연구”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충청권’ 단위로 공표된 기존 정부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종시 실정을 반영한 데이터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적인 생활영역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언어, 심리, 문화 등 다차원적 통합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는 세종시 정주 외국인 정책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중요한 자료”며 “연구 결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총 5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역량을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의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호겸 경기도의원-OBS라디오 ‘의정포커스’ 출연

김호겸 경기도의원-OBS라디오 ‘의정포커스’ 출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7월 29일 OBS 라디오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터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옛 청사 활용 방안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대책,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폭넓고 자세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관해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도 옛 청사를 현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옛 청사는 역사적으로 민선 자치의 기틀을 놓았던 공간이므로 경기도민 및 수원 시민과 소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창작자, 경기도 기업인들이 경기도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이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어 현재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변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도 옛 청사 활용 및 교통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원 설립은 이러한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차별 없는 보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나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자립해 독립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확보 등 여러 문제를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가 경기도교육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 지도사’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지도사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와 ’인성교육 부재‘ 두가지로 짚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경기도 전체 학교에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설치된 ’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이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농촌 현장이 곧 정책의 출발점” 파주 광탄지역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농촌 현장이 곧 정책의 출발점” 파주 광탄지역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8일 오후 파주시 광탄농협 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사무관 등 관계부서와 지역 내 농업인단체를 포함한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기계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농가주부모임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 농업정책과는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신청 정보 부족 또는 지자체 관심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접근성 개선 및 지자체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농협이 지원하고 있는 공동방제 시스템 운영에 있어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지적도 나왔다. 특히 넓은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자부담 부담이 의외로 크고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추가적 재정지원과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외에도 △드론작업 허가의 간소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광탄면 설치, △노후 농기계의 공매 환원 체계, △청년농업인의 진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 농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이 오늘 현장의 목소리였다” “특히 농업 정책에 있어서 파주시의 판단과 실행력이 성패를 가름한다”며 경기도 정책이 ‘있느냐’ 만큼 파주시가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도 “오늘 제기된 안건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검토와 회신을 진행하겠다”며 “농기계 공매처리, 공모사업 신청 등도 각 시군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진다. 지금은 파주시가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넘어, 고준호 의원이 직접 농정의 구조적 문제를 끌어내고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실천적 의정활동 사례로 평가된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파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8일 오후 3시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의 정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 인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올바른 신체 이미지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건강권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내면화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건강한 자기 인식과 자존감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도 언급하며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교육청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복지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청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담회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정책 논의도 이뤄졌다. 정 의원은 “현재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국비 매칭 일상돌봄 사업 외에는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은 또래와 같은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가족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들로 이들의 삶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권의 문제”며 “이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민관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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