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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경기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09월 14일 오후2시 이기형, 이경혜, 장윤정, 장민수, 이자형 의원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과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경기도 실현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14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해당 토론회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해서 진행됐다. 약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해당 토론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에 대한 경기도 실현 방향성에 대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의 경과를 살피고 향후 보완 과제와 ‘경기도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의 시급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김기룡의 ‘UN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권고 방향에 따른 경기도 탈시설 계획 제안’ 발제를 비롯해서 탈시설 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 담당자의 사례 발표,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김수연 경기도 자립지원과 주무관, 정상길 경기주거복지센터장의 토론까지 다양한 순서로 풍성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책 연구, 사례 발굴, 조례 제·개정 등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장애인 권익 의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고준호 도의원, “김동연 지사, 노선입찰제 포기.이재명 全지사 정책 실패 인정하는 것인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27일 전임지사 시절 추진하였던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해 도내 전노선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추가 대책에 대해 전임지사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도내 전체 노선 중 200개로 한정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는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시행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도의 대책 발표에 대해 고준호 도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요구가 빗발치니 궁여지책으로 전체 노선 중 200개 노선만 시행하겠다더니 이제는 전체노선으로 확대하고 은근슬쩍 노선입찰형을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바꾼다”며 “남경필 全지사 때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잘 추진하던 정책을 이재명 全지사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노선입찰형으로 바꾼 것 아닌가. 이제는 공공성 강화도, 공정한 경쟁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발표는 버스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재원 마련, 버스회사의 경영개선 등 세부계획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 뿐인 대책이며 전임지사의 버스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고 꼬집었다. 준공영제 운영방식 중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방식인 반면, ‘수입금공동관리제’는 노선을 사업자가 소유하고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공공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끝으로 고 의원은 “정책은 언제든 바뀔수 있지만, 그 변경에 대해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의원은 지난 27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노선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은 지난 9월 1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고 이후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통과와 대조되는 등 사회적 관심 대두와 관련해 부결사유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학습권 보장 및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 입법 취지는 교육위원회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 사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서도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황에서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의 본래 취지대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된 후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와 달리, 시장이 유치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는 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명확한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8월 26일 발의된 반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토론과정 없이 9월 13일 긴급으로 발의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21일부터 시작되어 각 상임위는 9월 20일까지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일정 속에서 수백 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안건이 비용추계도 없이 집행기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긴급 발의된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되어 교육청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 조례 제정 없이도 얼마든지 늘려 나갈 수 있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시 조례가 시행된다면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해 확대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이장우 시장은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을, 설동호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교육 및 교육지원금 지속적 확대’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가 있다. 박주화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는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견제, 감시,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공약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과 교육감이 서로 협의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범위와 대상을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은 제32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지역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우수 장애인 선수 발굴·육성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식제고 등 생활체육 화합의 장 마련을 축하 했다. 제32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27일 오전 대전장애인체육센터에서개회식을 갖고 12개 종목별 지정 경기장에서 열리며 경쟁이 아닌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 마당으로 추진된다. 이날 김진오 부의장은 “교통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사고와 재해, 그리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와 질병의 장애가 더 이상 먼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태어난 도시도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 된 공간도 고향이다. 대전에 사는 기쁨을 담았습니다”대전광역시의회는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의회 1층 시민휴게공간에서 ‘의정소식지와 함께하는 어반스케치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전에서 어반스케처로 활동 중인 김소형, 강정임, 유재현 3인의 작품과 2022년 의정소식지 어반스케치 표지 작품 등 총 40여 점을 선보인다. 2015년부터 대전의 그림모임 어반스케치 대전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형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대전은 살기 좋은 도시이며 과거부터 철도를 기반으로 이주민이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며 “태어나지 않았어도 장소와 연결된 곳이 곧 고향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에 함께 참여한 강정임 작가는 전국 여행지를 찾아 글과 사진으로 충청도 여행백서와 강원도 여행백서를 출간하며 여행 드로잉을 남기고 있으며 유재현 작가도 도심에서 만난 소소한 풍경을 그리면서 색다른 시선으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상래 의장은 “의회 청사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해 시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전시를 의회 1층에서 준비했다”며 “올해 의정소식지 표지와 함께 어반스케치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 작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작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6일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운영 현황 및 실태 점검을 확인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도시통합정보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순으로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 도시재생사업 3개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 및 개선할 부분들을 공유했으며 집행부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전 과정을 지켜보며 자원순환이 환경을 지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환경 관리원 휴게실을 찾아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 등을 청취했다.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는 화재 및 범죄, 교통 등 시민의 안전과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모든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산건위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양질의 식재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잔류 농약 및 수입 식재료 납품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에 대한 검수 체계 보완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대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산건위 위원들과 잘 고민해 대안책을 마련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세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5일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을기록문화관과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연동면에 위치한 마을기록문화관에서 주민자치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공유와 활용 등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전시실 및 휴게공간의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마을기록문화관 운영과 관련해 주민 기록 기증 캠페인, 주민자치 기록물의 지속적인 수집,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록교육, 주민자치회 및 공동체 활동 단체·학교 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설 장비와 무대, 운영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다. 현재 이곳은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위 위원들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업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장애인 기업 생산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식 개선 및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에 대한 건의를 청취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센터 현황과 시설, 근무 여건 등을 점검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종사자의 과로 및 고충 발생, 시설 공간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주민자치, 문화예술, 복지행정 등을 제공하는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 등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장영실고등학교, 안전체험교육원, 조치원119안전센터, 양화취수장 순으로 4개소에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인 장영실고등학교를 찾아 시설 및 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 실습실 및 기숙사 등을 둘러본 뒤 기숙사 증설과 관련해 차질 없는 학사 운영과 공사 안전 확보 등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체험시설을 확인한 뒤 관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주문한 데 이어 최근 개설한 대안교육 시설인 늘벗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치원119안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연기면 양화취수장에서 현장 점검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취수시설 운영과 개선사업 등이 공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최근 내실 있는 직업계고 운영을 위한 안전한 현장 실습과 학생 편의 시설 확충 노력을 통해 세종시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현장 방문에서 파악한 주요 현안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 소관, 9월 30일과 10월 4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by 편집국道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해 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을 선발했다. 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선발자 중 가장 먼저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네 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와 신입 공무원의 업무 자문과 지도를 맡을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간 ‘일대일 멘토-멘티제’ 등 의회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구분 모집해 선발했다. 의회는 이날 임용된 4명 외 시험합격 후 대기 중인 27명의 임용후보자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민수 충남도의원, 쌀값·농업경영 안정화 선제 대응 강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7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도정 운영의 방향과 농업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수 의원은 먼저 “의회와 집행부가 충남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힘쎈 충남’의 실현은 소통과 협치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양곡관리법 개정, 공공비축미 비율 문제 해결, 양곡 보관 창고 확대 등 정부의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촌에서 농업경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농촌인력 문제다 각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외국인 인력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관리팀을 신설해 MOU 체결 및 인력확보를 통해 시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며 현재 시군에 필요한 인력을 조사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력팀 신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농어민수당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청년농을 승계농과 취·창업농으로 구분한 맞춤형 지원 도와 교육청의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비율 조정 등에 대해 질문하고 개선사항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에게 “석성중학교 학생 보행도로 개선사업에 충남 교육의 최고 수장인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하다 학생들이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습격차 해소 방안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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