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체육활동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함양 나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이 21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개발과 지원 정책 연구용역 추진에 나섰다. 이번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공동체 의식과 학교폭력 증가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AI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도덕적 가치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출범됐다. 연구모임은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수 장학사가 간사를 맡았다. 또 이상근 의원, 김응규 의원, 유성재 의원과 최필환 충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권선탁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진 충남학교운영협의회 사무총장, 장미경 남서울대학교 교수, 박정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부장, 이주철 내포초등학교 교사 등 회원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과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남서울대학교 장미경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용역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체육활동을 통한 협력, 존중, 책임감, 공감 등 핵심 인성 함양을 목표로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사·학생 수요조사, 정책모형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모임은 학교-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충남 실정에 맞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특히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의 효과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방한일 의원은 “AI시대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 인성교육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특위, 2025년도 유보통합 추진계획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유보통합특위에는 충남도 인구전략국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소관별 2025년도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충남도 유보통합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병인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예산과 인력 확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문제 통합 등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어 “예산의 배정 방식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시급하며 교사 자격 기준과 역량 강화 교육 계획, 임금 체계의 조정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과 인력 등 제반 사항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장 상황에 기반한 세밀한 파악과 실질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유아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교사 연수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민규 의원은 “역대 정부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 온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유성재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예산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유보통합 체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와 관리자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유보통합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권역별 공립 어린이집 유치 등 차별화된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광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의 자문위원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유보통합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을 넘어 초중등교육과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농촌지역의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신한철 의원은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 협의체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유아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통일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무자와 책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중요한 문제로 교사들의 자부심을 높이며 동시에 유아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심도있게 협의해 원활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대호 의원, 수원 구운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14일 수원 구운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는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날을 기념해 교직원들의 복지, 학생 학습활동,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달됐으며 황대호 의원은 특히 수원 군 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오랜 기간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 및 소음피해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내식 교장은 “노후하고 군사시설 인근에 위치해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극심한 본교의 애로사항에 적극 공감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에 이번 기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정과 교직원,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직원의 복지 및 학습환경 개선에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주민 복지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은 지역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며 활동하였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오히려 학교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하고 “개교 30년이 넘은 학교인 만큼 운동장 구령대 및 보도블럭 보수, 석면 제거, 노후화된 외관 개선 등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학생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 용유노을빛타운사업, 원주민 구제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동 일원 56만5천259㎡부지에 인천 문화관광을 선도할 문화·예술 복합휴양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사업 동의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조광휘 의원은 원안 동의안에 대해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 적정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도시공사 측에 추가로 제시했다. 현재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계획 과정 중 6·25전쟁 때 피난으로 해당 토지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등에게 부당이익금청구 및 토지인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광휘 의원은 “해당 원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이주해 70여 년 동안 거주해왔고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선인재단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음에도 1994년 시유화 조치로 무산된 후 도시공사로 이관되기 전인 2006년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거주해온 사실이 있다”며 “시에서 토지를 이관 받을 때 부지에 대한 권리 확인이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갑작스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이주나 보상 문제 등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때해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로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4차 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 했다.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특위는, 이날 약 5개월에 걸쳐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등 4차례 회의와 3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와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활동기간 중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임시 TF조직 체계로 인한 업무 책임자의 혼선, 직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한 답변, 체육회 관계자의 시위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조사에 혼선과 한계상황들이 발생해 조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정상적인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기존 특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불법 및 부적정한 업무수행 행태가 있음을 발견하고 체육회의 자정 노력과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함을 공감케 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신덕 특위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특정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유념해, 도민의 열망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경기도체육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또한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시정요구 사항들은 경기도체육회의 발전 및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표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부동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의 부동산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를 주최한 김직란 도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열기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일 정담회에서 나온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현장목소리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 현장목소리가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자와 실거주자가 주택구매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각종 규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할 뿐이다”며 현재의 대출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 업계차원에서도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실거래 신고를 철저하게 조사·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짐에 따라,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직란 도의원은 “제시해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해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어 “투기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제재는 필요하되, 불법적인 거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형태 및 과정,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관계자들은 불법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주택 매수자 신고시스템, 포상금 정책 도입 등 사전에 불법 거래를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또한, 금일 정담회에서는 종부세 적용대상을 9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효과, 임대차 3법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재 시행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현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끝으로 김직란 도의원은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며 “부동산 정책 결정에 현장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정책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계속적인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남양주시와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조석제 과장과 GB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에서 지난 1월 20일에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신청된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 유예,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농지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GB 지정에 동참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GB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했다가 이행강제금 등으로 더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제23조의3에 따라 국가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혁 건의 및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 청취와 함께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다문화 등 분야별 사회복지기관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복지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추진됐다. 현재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대응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기존 대면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전화상담, 키트전달, 온라인콘텐츠 제작·배포 등 다양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돌봄 및 서비스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자세유지기구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노틀담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가장 필요한 대면 직접서비스 위주의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아동·다문화·노숙인 등 관련 분야별 사회복지기관·시설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복지서비스 개선방법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서비스 수혜자 및 제공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서비스별 맞춤형 제공방식 운영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한 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연동면 노송리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이태환 의장과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박용희 의원, 상병헌 의원, 이순열 의원, 이영세 의원, 손인수 의원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 직원 24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복숭아 농장주와 함께 복숭아 열매솎기 작업을 진행하며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탰다. 양문교 농장주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태환 의장은 “때 이른 더위에도 봉사활동을 위해 함께 땀 흘려준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져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지역 농가를 돕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노종용·이순열 의원, 도담동 주민과의 대화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과 이순열 의원은 13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도담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도담동 주민과의 대화는 노종용 의원과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도담동장, 통장 및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담동 주민들은 공원 관리와 임대료 인상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전달했다. 노종용 의원은 “도담동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장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부천지역 도의원, 부천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 학교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정담회 개최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천지역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주민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의원과 부천시 오정지구 축구협회장 및 부천시 70대축구단장 등 생활체육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민원인들의 의견이다. 생활체육 관계자는 “학교시설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경기도 교육청 및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운영 및 방역수칙, 흡연, 음주, 음식금지 등의 이용지침을 내려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교육관련 법 및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민의 이용권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이 조속히 되어 편리한 이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성환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안과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천시, 교육청, 학교가 2019년상반기에 부천시내 학교시설개방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소기의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객관적 근거로 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권정선 의원은 “소관 상임위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선구 의원은 “지역 생활체육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부천지역 도의원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부천시,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애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13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수원권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민과의 열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순 前 경기도의원과 곡정초, 신풍초, 다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 광교 입주민 대표,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원시 권선동 및 광교 지역의 학교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통합학교 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운영위원들과 광교 입주민 대표 등은 “광교신도시에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량 공급되면서 당초 도시계획 시 8만명으로 추정되었던 학생 수가 현재 13만명까지 증가됐다”며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인해 급식시간 축소, 화장실 및 급수대 이용 불편, 학교 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으로 통제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되면서 교육과정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교육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권선동 및 광교지역 교육환경 악화에 대해 토로했다. 박재순 前 도의원과 권선동 아이파크시티·경기융합타운 관계자들은 유연한 초·중 통합 미래형 학교체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인 배움과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지역 주민들의 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도교육청과 수원시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 참여한 광교와 권선동의 학교운영위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우리 수원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모든 추진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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