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수영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 신설, 정부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미술작가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 편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신설해 미술작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사 편찬과 관련해 “경기도는 1955년 전국 최초로 도사를 발간해서 2009년까지 총 14권의 도사를 발간했는데, 그 이후 자료 수집 실적은 물론이고 업무의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8월에 출범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세분화하고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경기도는 2019년 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건축주일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이는 공정성을 위한 조치였으나 문제는 심의 통과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히 공동주택은 다수의 작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라도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보니 건축비용이 증가하거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때문에 차라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려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도 기금을 신설하면 미술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원을 공공미술품의 설치나 미술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취지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성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김동철 경기도의원,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동두천 보산동 일대 관광특구를 동두천이 가지는 문화적 특색을 활용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동철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예술인들의 상황은 무대에 설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등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다”며 31개 시군에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두천 보산동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전무하다”며 “70여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에도 ‘기지촌’이라는 어두운 역사만 동두천 시민들에게 남아있다”고 그 동안 경기도의 관광특구 지원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보산동 관광특구에 대한 국비보조, 공모사업 예산을 확대해 줄 것”과 “미군기지로 있는 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동두천만의 긍정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허울뿐인 관광특구가 아닌 동두천이 가진 문화적 특색이 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by성수석 도의원, 지속가능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주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5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의 경우 단기적 계획수립에 따라 기관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수석 의원은 “기관별 장기추진과제 목표에 따라 세부 사업이 추진되어야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임기가 짧은 기관 대표와 선출직 도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단기적 사업추진이 주로 이어지게 되면 사업의 책임성이 부족하고 결국 문화예술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담당 과장들도 의제의 도출을 통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는 사업체계를 구축해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중장기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공기관 회의를 통해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자문화산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켜야 하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자를 구매할 수 있는 도심내 상설매장이 마련되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무형문화제 인력의 경우 지자체별 네트워킹을 통해 찾아가는 공개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집행이 현장에서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김미숙 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쟁률 과다, 지원 확대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달성률이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통합교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매년 사업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 사업목표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 아니냐”며 현실성 있는 사업목표를 설정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업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된 점에 기인해 사업 신청이 전년대비 165.7% 증가했다며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은 해당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며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이홍우 원장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중도포기율이 6~7% 수준이라 소상공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의지가 높은 소상공인을 위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by박세원 의원, 공기정화장치 선정 및 설치에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가 학교 특성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 일선 학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선정 및 설치 여부를 의견 수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기정화장치는 스탠드형, 천장형, 바닥상치형 등 3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공기정화장치의 기기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통해 공기정화장치 종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기정화장치는 단순 물품처럼 구매 후 학교에 비치만 하면 되는 제품이 아니라, 구매 후에도 벽에 구멍도 뚫어야 하고 천장형의 경우는 천장의 깊이도 고려 해야 하고 스탠드형의 경우는 창문 높이가 맞아야 하는 등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수반되는 고려사항들이 많다”며 “한번 설치하면 철거나 교체도 힘든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학교에 내려보내고 학교가 알아서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일침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곳에 학교별 여건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종류 및 설치에 대해 자문을 받던지 해서 학교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부모의 근심도 큰 만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생에게 꼭 필요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김경희 도의원, 무장애 관광을 경기도 주요 테마로 [국회의정저널] 김경희 의원은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 취약계층을 경기도 관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무장애 관광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경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1,670백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 경기여행누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경희 의원은 “도내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관광 취약계층과 해당 가족은 500만에서 600만이며 수도권까지 약 1,000만명이 무장애 관광 정책의 인적수혜 대상이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상품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수도권 관광 취약계층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조성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한다면 영유아와 노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무장애 관광을 테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6일 동안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금년도는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다짐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 요구자료를 전년도에 비해 121건 추가 요청했다. 첫날 진행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주요 현안사업과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중점으로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 수련원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등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제도와 행정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의정 및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개회를 선포했다. 이어 “도 내 많은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수련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전과 추진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사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by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영농부산물 파쇄기 보급 확대 강조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5일 개최된 ‘제275회 인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600㏊에 이르는 면적에 피해를 입힌 산불의 발생원인 중 소각행위가 두 번째로 많아 소각행위 금지 계도, 단속 등 대책이 추진됐으나,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500건 이상의 산불발생으로 소방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윤재상 의원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금 산불피해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를 위해 파쇄기 보급 확대와 관련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천시의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지와 농어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예산 편성의 결단을 내린 박남춘 인천시장께 농어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는 올 9월 10일 가결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허원 의원, 코나아이 대신 지역화폐 홍보비 집행 부적절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홍보비 집행 및 인사채용에서의 공정성 문제 지적에 나섰다. 허 원 의원은 코나아이 중국법인장으로 재직하던 인사가 진흥원 상임이사에 채용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화폐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진흥원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에서 중대 직무를 수행했던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질타하고 추후 인사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당부했다. 또한 허 의원은 코나아이가 부담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비를 진흥원이 29억 4천만원을 편성해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과 계약을 맺기 전에는 적자를 기록하던 코나아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까지 진흥원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며 인천 및 부산의 지역화폐 운영사 또한 코나아이지만 경기도와는 달리 광고비를 직접 집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코나아이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501억원이었으나, 경기도 사업을 맡고 난 2019년 이후 수익이 크게 개선되어 2021년 6월말 기준 20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효과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용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경기도가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by김인순 의원, 골목상권공동체가 골목형상점가로 발돋움 할 수 있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골목상권공동체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골목형 상점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형 골목상권공동체는 그간 정부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개별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조직화해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골목형 상점가’로 발전해 전통시장·상점가 등과 동등하게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인순 의원은 “현재까지 344곳에 조성된 골목상권공동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발전한 곳은 7곳 정도”며 “현장에서는 공동체 사업을 통해 시장의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등 함께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장상권매니저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문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이홍우 진흥원장은 골목상권공동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3년간의 육성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니저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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