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형근 도의원, “구)서이면사무소 이전 강력 촉구 및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시설관리 철저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서이면사무소의 이전을 촉구하는 한편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문형근 의원은 “구)서이면사무소는 현재 지역 상업 중심지인 안양 1번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 건축 행위가 제한돼 개발도 하지 못하고 손실이 많은 상태”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의를 통해 구)이면사무소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남한산성에 대해 “소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방재를 1년에 한 번 하고 내부 점검도 부실해 너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재 관리는 일반 건물과 달라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6개월에 1번은 소방방재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문 의원은 “남한산성 입구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행궁 안쪽은 물론 잔디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며 “내부가 어수선해서 세계문화유산이란 이름이 무색하다 명성에 걸맞게 더욱 신경 써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라는 특성과 관리에 따르는 행정절차 등에 제약이 있지만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위상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 답변했다.
by임성환 경기도의원, 음악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웹툰·만화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적 투자가 부족함을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악산업의 체계적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과 웹툰·만화, 특히 더 늦기전에 메타버스 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선점해 미래 콘텐츠 산업 기반마련에 필요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임성환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콘텐츠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만화 또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예산지원 의지가 없음을 강력히 따져 물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만화, 웹툰, 음악산업 예산들의 삭감을 언급하며 “음악과 같은 콘텐츠 산업은 대중성과 상업성이 충분한 분야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기도의 문화예술 예산 지원의 시각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지금껏 경기도가 제시하는 음악산업 관련 정책 비전과 달리 실행부분에서는 예산삭감 등이 자주 일어난다”며 “정책수립과 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배수문 의원, 지역교육청 조직 확대에 따른 관리 철저 및 차별받지 않는 특별교육의 기회 제공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확대된 교육지원청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지적했으며 미래교육과정, 골프교육과 같은 특성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와 미대상자 간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기존 2국에서 3국으로 확대된 화성오산교육청과 2과에서 2국으로 확대된 시흥교육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편 및 애로사항 청취, 설문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공간사용 등 직원과 도민 모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안산교육청의 경우 부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판박이처럼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청사가 아닌 스마트오피스 구축, 첨단 기자재 활용 등 특색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신청사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추진하는 특성화된 교육과 관련해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천교육청과 학생 대상 골프교육을 운영하는 안산교육청에는 해당 과정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하고 “하지만 이러한 특성화된 교육이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차별감이나 위화감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유상호 경기도의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실질적 발전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보호하고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트래킹 명소를 개발하는 등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보유한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 간 시설 운영에 있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졸속으로 운영 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한 여러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상호 의원은 “경기 둘레길 거점센터의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거점센터의 위치 선정에 관한 재고가 필요하고 거점센터의 추가확보, 그리고 하루빨리 경기 둘레길 조성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둘레길이 완전 개통될 예정이며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체 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by안광률 의원, 열악한 조리종사자 휴게공간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휴게공간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이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 6월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조리종사자 휴게실의 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옷장이 무너져 조리종사자 4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한 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은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확인 결과 해당 학교는 ‘2015년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시설개선매뉴얼’ 발간 이전인 2010년도에 개교해 도교육청의 휴게공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적절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광률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해당 학교와 같이 도교육청의 시설개선매뉴얼이 발간되기 이전에 설립된 157개교 중 2015년 이후 시설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진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고 묻고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남현석 교육장에게 “불과 몇 개월 전에 큰 사고가 났음에도 관내 학교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 사고는 교육지원청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광률 의원은 “2015년 이전에 개교한 관내 157개교 중 시설개선매뉴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학교들은 신속히 개선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시설개선을 실시할 때는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리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감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안광률 의원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관련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있다”며 각 교육지원청의 부실한 홈페이지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충분한 정보공개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홈페이지 운영개선을 촉구했다.
by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내부승진 및 정년 62세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사무처장의 징계절차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내부승진을 통한 사무처장 채용과 정년 62세 상향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前사무처장 A씨의 징계절차가 3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징계절차 지연 이유에 대해 물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은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 징계위원회 중지된 상태로 급여는 기본급의 50%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매우 제한적인 답변만 했다. 이어 오 의원은 前사무처장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0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연수원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연수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조속한 징계절차 마무리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 공개채용이나 내부승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외부의 간섭없이 연수원을 가장 잘 아는 내부인력이 사무처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선거개입 사건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사무처장의 정년을 종전처럼 62세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한 연수원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공개채용이 원칙적이며 과거 내부인력이 사무처장 했던 적이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와 논의는 해야 하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장단점을 따져보며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오명근 도의원, 교통사고 비율 감소를 위한 교통연수원의 노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의 높은 교통사고 비율과 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실시했다. 오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노인·일반인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보면, 31개 시·군 중 평택시의 경우 인구대비 압도적으로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평택시의 경우 신호체계 등 교통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연수원 차원에서 이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은 “자료 확인결과 평택지역이 인구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평택시의 운수종사자 교육시 해당부분과 관련해 관심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로사정, 교통체계 등 문제에 대해서는 평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평택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 경기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최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통계지수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에, 교통연수원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엄교섭 의원, G-버스 교통안전 홍보영상 예산 편성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버스 교통안전 홍보예산 집행에 관해 집중질의 했다. 엄교섭의원은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이 주된 업무 인데 G-버스 교통안전 홍보영상제작 비용을 연수원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인지. 교통국 예산으로 계약하고 지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며 질의 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연수원은 운수종사자교육, 도민대상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홍보업무, 건설국 도로안전과의 교통약자교통안전 교육업무까지 위탁 받아 운영한다”고 답했다. 이에 엄의원은 “실질적인 광고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투브를 활용해 도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공유 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엄교섭 의원은 “영상제작업체 및 송출업체가 서울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에 광고업체 없는게 아니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경기도 업체로 하는게 맞는 것 같다 원장의지에 달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원장은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적극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by추민규 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사고 1:1 온라인 상담의 효율성, PM체험교육장 활성화 및 현재 사무처장 공석에 따른 문제점, 교통연수원 만족도 조사결과 비율의 공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교통사고 상담관련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상담해결 비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미비를 질타했다. 특히 온라인 교육 및 상담의 장단점도 질의하는 등 2021년도 만족도 조사 현황에서도 강사중심의 조사가 아닌 체험과 학생·일반인 중심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은 “무상교육 범위내에서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 안착과 온라인 접근 필요성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민규 의원은 “사무처장의 공석 문제점과 관련해 전문가 중심의 공개채용이 시급하고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대면·비대면 교육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안착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책과 친절 서비스 교육이 지속화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관계법령 및 사례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조광희 도의원, 유튜브와 SNS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 메타버스 활용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교육 및 도민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개인택시 집합교육 미이수자 대책, 메타버스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영상 추진 등 운수종사자와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조광희 의원은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모바일 활용 71.4%, 학습효과 크다 69.5%로 좋은 결과가 있는 반면, 온라인 접속 및 본인인증 절차가 어렵다는 의견이 72.8%로 높다”며 “본인인증 절차 축소와 드라이브인 교육 실시 등 신속하게 대처하신 것은 잘했다”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확대와 효과 극대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택시기사 집합교육 미이수자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조 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개인택시의 특성상 집합교육이 필요함에도 이미 예약이 완료되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언급하며 “개인택시기사의 41%만 교육을 이수한 상황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은 “미이수자의 교육일정 연장 또는 집합교육 등 화물차와 여객차 비율을 조정해 가며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어린이, 노인, 청소년 대상의 교육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며 “작년 16편 제작했는데, 올해는 1편도 제작이 없었다”며 부진한 실적을 언급하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이후 조회수는 늘었으나, 영상물의 효과는 얼마나 큰지 의문이다”며 영상 제작물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안전 홍보영상의 방법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했다. 조의원은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교통안전 홍보영상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하며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교육이나 유튜브, SNS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검토와 추진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다양한 방법과 현실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구상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