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행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농어촌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결정이다”며 “현행대로 진행할 경우 농어촌지역 소멸을 재촉하고 도·농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도의원 선거에서 충남의 서천군과 금산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는 17개 군 지역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도시 지역 도의원은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상 지역 대표성을 위해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생활권, 지역 특성,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선거구 획정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내포신도시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공공기관을 내포신도시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충남도청을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서해안 지역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로 도약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도청 이전에 따라 환황해권 시대 거점지역으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기능이 집적된 불균형적 지역구조에서 벗어나 충남 내륙과 북부, 서해안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어 ‘무늬만 혁신도시’, ‘허울뿐인 환황해권 중심도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농어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낙후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제안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와의 차별 규정을 없애고 지정권자를 일원화하며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농공단지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지정된 곳이 대다수로 전체 농공단지의 61.3%가 착공 후 20년이 지나 기반시설 상당수가 노후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농공단지의 생산액은 전년동기 대비 0.2% 감소, 수출은 6.2% 떨어졌다. 농공단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충남 또한 지난해 생산실적이 전년대비 6.2% 줄어들었고 수출은 44.9%나 감소했다. 방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생산·고용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면서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도 총괄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농공단지는 관리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보니 기초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지원순위에서 밀리면 지원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큰 문제”며 농공단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상충 되는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는 더욱 더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천안시내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천안시청에 시설신고증 주소지 변경 신청을 했으나 이전한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노유자시설은 수어통역센터를 제외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수어통역센터를 노유자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같이 예외 규정을 두어 법의 상충을 막고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듯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소규모 자연재해도 피해복구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지원기준 미만의 자연재해 피해는 지자체에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국소지역 게릴라성 집중호우, 돌풍, 우박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국소지역에 발생한 지원기준 미만 피해는 피해 현황에 대한 통계에서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자연재해는 연평균 피해액이 109억원, 인명피해도 36명에 이르는 등 매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현재 농업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 재해 종류에 따라 시·군당 총 피해면적이 10~50㏊ 이상인 경우에만 국비와 지방비로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 등에 발생한 재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시·군당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피해액이 24억~42억원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또한 피해지역이 넓고 피해액이 크더라도 재난지수 300 미만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은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지수 300 미만의 피해의 경우에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별·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남원, 영암, 함평, 단양, 여주, 연천 등 13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 복구비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도내 15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과 관련해 충남도의 분양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은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보령 웅천산단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웅천산단은 충남개발공사와 보령시가 2016년에 착공해 올해 4월 부분 준공 됐으며 조성면적은 49만9964㎡이다. 김 의원은 “웅천산단은 서해안고속도로 무창포IC, 국도21호선과 연결되어 있고 군산·대산·평택항과도 1시간 이내에 다다르는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지역”이라며 “현재 8개 기업, 분양금액 106억원의 계약에 그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웅천산단은 생산유발 1600억원, 고용창출 3100명 등의 파급효과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고용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웅천산단 활성화를 위해 “투자면적·금액, 고용인원 등에 따른 유치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기준표를 만들어 기업유치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고 산단의 입주가능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충남도정의 가장 큰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인 만큼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민이 건강과 환경보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걷쥬 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걷쥬 앱 활용 플로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말한다.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걷기 운동 앱인 ‘걷쥬’의 현재 가입자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5월 기준 10만명을 넘었고 9월 기준 어르신 참여자가 1만 5000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비가 많고 특히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플로깅을 걷쥬 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걷쥬는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해왔다면 플로깅은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보호 활동이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걷쥬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나래초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상병헌 의원과 함께 나래초등학교 6학년 가람반 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은 본회의장과 의원실, 교실을 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구성,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에 참여한 나래초 학생들은 의회 홍보 영상 시청과 지역구의원인 상병헌 의원과의 만남, 의회 퀴즈, 2분 자유발언과 찬반 표결 체험 등을 경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에서는 나래초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상병헌 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의원은 참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질문에 담긴 의문점들을 충분히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세종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및 학교 시설 확충 등에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아름동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름초와 늘봄초 사이 우람뜰공원 보행로 개선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축제 프로그램을 구상해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시의원이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21년째가 되었는데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종시민들을 위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정치를 펼치고 싶어 시의원에 도전하게 됐다”고 답했으며 ‘세종시를 위해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아름2중 설립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각급 학교에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완료한 것”을 꼽았다. 이어 나래초 최현빈 학생은 ‘아름동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에 나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놀거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놀이터 확보’와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도로변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끝으로 나래초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건의 사항에 대한 찬반 표결에 참여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다섯 차례 진행했으며 상병헌 의원은 아름초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5일 오후 2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42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과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도의회는 양승조 지사의 충남도정과 김지철 교육감의 충남 교육행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옥수 의원과 김한태 의원, 윤철상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또한 오인철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교육계 성명 및 언론보도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행정 처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333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손희정 도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유료화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유료화 추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도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차원에서 2017년부터 경기도가 운영·관리하는 박물관·미술관이 어린이 박물관을 제외하고 무료화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관람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박물관·미술관 관람료의 무료화 추진으로 2017년 이전 유료화에 따른 약 12억원의 입장료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무료화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는 전시물이나 관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무료화로 인한 박물관·미술관의 애착이 떨어질 수 있고 기존의 박물관·미술관의 매니아들의 지속적인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무료화로 인해 기초지자체 공립박물관과 도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피해가 막심하다” 며 “관람료 무료화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관람료 유료화를 완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람료의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거나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도민들에게 유료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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