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관사이용 시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필요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관사 이용 시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사에는 교육감이 이용하는 1급 관사, 기조실장, 교육장이 이용하는 3급 관사, 원거리 거주 교사들이 발령받았을 때 활용하는 3급 관사가 있는데, 이 중 3급관사 이용시 인터넷 통신비 지원여부에 대해 4개 지역교육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평택교육장은 “3급 관사가 18개 있으며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는 선생님들이 거주하기 적절치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안성교육장은 “3급 관사는 34개로 안성은 농어촌지역이 많아 주로 학교에 관사가 배치되어 교육공동체의 의사결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5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1조 관사운영비 부담에 있어 인터넷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발의한 지 2년째 들어섰지만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통신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조례를 사문화시킨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덧붙여 “코로나시대에 3급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온라인 접속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업무지원을 위해서도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황진희 의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특성화고 침체 문제 해결 ”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계고 무상교육에 따른 특성화고 침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일반고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특성화고가 갖는 무상교육의 수혜가 사라짐에 따라 중학교 학생들이 일반계고에 진학하고 특성화고 폴리텍고 등의 입학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경기폴리텍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최근 학생 충원율이 30%에 불과한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폴리텍고 학교장은 “최근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난 사망사고 여수 현장실습 중 잠수로 발생한 사망사고 등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전체 특성화고 지원율이 30%로 떨어졌으며 경기도 내 마이스터고인 수원하이텍고과 평택기계공고 경쟁률 역시 2:1,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겨우 미달을 면했다”고 했다. 또한 “고졸이 취업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인력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직업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는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구현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언급했다. 또한, 황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제조업 인력 공급원인 특성화고에 남녀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 무상교육과 더불어 특성화고 학생들 교육비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by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대장정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을 시작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9개 직속기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으로 5일부터 9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0일부터 14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기간 중 행감에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84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10대의회의 마지막 행감인 만큼 그동안 축적된 의원님들의 집행부 업무에 대한 이해와 행감 노하우가 총 집결된 수준있고 강도 높은 행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간 본인의 전공분야가 자연스럽게 분화되어 특화된 영역에 대한 질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장으로서 최근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한 극단적 선택, 학생학대, 교직원 성비위 문제 등에 대해 주관심을 갖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총괄 감사에서는 최근 3차에 걸쳐 진행한 건강장애학생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경기도형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대안학교 건립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 첫날인 11월 5일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으며 직장 괴롭힘 방지, 인성교육 강조, 외진 지역의 효율적 관사관리, 폐쇄적 교육행정처리 문제, 잔반 발생 최소화 및 처리,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날 행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감장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투명 칸막이 설치, 감사장 내 최소 인원 배석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어 감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by박덕동 의원, 교육의 근간인 전인교육·인성교육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군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원이 되는 중요한 영역이 인성교육인데 이에 대해 우리 경기교육이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경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 비위 사건, 폭력사건, 횡령사건을 비롯해 지구위기, 기후위기와 관련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덕동 의원은 “특히 Wee센터와 관련해 위기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해 온 결과 심리치료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결국 마음의 수양이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장 많이 접하므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기 전에 인간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심리적으로 위기학생들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교사들의 인성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오늘 참석한 지역교육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장은 “형식적인 것보다 인식개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수원교육장은 “수원의 교육 특색 중 하나인 정조대왕의 애민정신, 효에 관한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과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교육장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운동도 입시교육 중심이 아닌 전인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교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안성교육장은 “인성교육을 강조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니 다행히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위기학생, 학교폭력 증가에 대해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내 탓이오’ 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직원에게 우리나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강한 책무감을 요청했다.
by김은주 의원, 도교육청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행정 처리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군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갑질과 괴롭힘으로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며 경기도 교육현장에도 발생한 비슷한 사망사건에 대해 사후조치와 지속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성교육지원청에 질의했다. 이에 안성교육장은 “장례를 위한 비상대책반 조직해 지원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지원청에 소통창구를 설치했으며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은주 의원은 “진행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등 절차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방어적인 태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방어논리로 교육청이나 자기조직을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밝히고 충분히 소통하고 고쳐야 폐쇄적인 경기도 교육현장의 관행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과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했다.
by김종찬 의원, “직업계고 현장 전문가 교사 영입 안하나 못하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현장 전문가 배치 문제와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관한 심도 깊은 질의를 전개했다. 이날 김종찬 의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경우 학생의 진로결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형 직업교육이 필요하나, 실제 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부에는 산업체 경험이 전무한 교사가 업무를 담당해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산학연계 구축 방안 마련 등 현장형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직업계고 교사로 유입하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와 인사권한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산업체 전문가를 교사로 영입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보호인력은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을 구분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모든 학생보호인력을 자원봉사형태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우강면 소들섬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당진-신탕정간 송전탑 및 송전선로 지상공사의 즉각 중단과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촉구하는 한편 송전선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당진시 우강면과 소들섬 일원에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로부터 지역주민의 생존권, 학생들의 학습권과 후세에 물려줄 충남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정책연대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는 우강평야, 삽교호와 소들섬 구간의 ‘송전탑 및 고압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중화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각 정당 대표, 한국전력공사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코로나시대 학생 건강권 확립과 교육의 질 제고에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코로나시대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습공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은 2020년 9월과 2021년 1월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팬데믹 이후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 주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국회와 지방의회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제정돼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규정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제도화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돼 있다.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가 구성되면 입법이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법률 제정시 조례를 포함한 법령 전체의 유기성을 파악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에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시·도의회의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자치분권강화 소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청년 농어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의 날을 제정할 것과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발표했는데, 우리 도의 15개 시·군 중 9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며 “청년을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시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의 인구가 대도시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급기야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기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시골에는 도시로 향할 인구가 없어 이촌향도를 넘어 이도향도하는 현재의 양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농어촌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농어촌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청년 농어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라고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을 촉구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