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승기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 및 조직 운영을 제안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5일 열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만 항만과 해양수산 담당 부서가 달라 조직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백승기 의원은 2014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19년 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로 바뀌면서 당해 기관의 소관 부서가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됐고 이에 항만사업팀, 해양레저팀, 해양안전체험관에 관한 사무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인 반면, 물류마케팅팀, 시설운영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에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4대 항만에서도 항만과 해양수산이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반면, 경기도만 하나의 기관에서 여러 부서의 소관 사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이자 경제적 가치 및 잠재력이 높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조직 운영이 분리되어 있어 인력 충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사장과 사업개발본부장은 물론 정원 69명에 현저히 못 미치는 56명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빠른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관 부서가 분리되어 있음에 따른 각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백 의원은 총 14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제부마리나의 임대율이 9월 30일 기준 33%에 불과하고 육상의 임대율의 경우 3선적에 불과해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 “특히 제부도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물때에 따라 육지와 이어진 도로가 바다로 잠기며 진·출입이 어려워 배를 정박하고 왕래해야 하는 계류시설 이용자에게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박 계류시설 활성화와 편의 제공시설의 확충을 통해 완공 이후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해양레저시설로 역할하길 바란다”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중 1억 2,3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사용됐고 이를 포함해 총 예산의 집행률은 23.4%에 불과한 바, 햇수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의 사업 추진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부터는 무조건적인 예산 확보가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산 심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밝혔다. 백승기 의원은 안성 출신 초선의원으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아 안성 지역뿐만 아니라 농정해양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토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지역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농정과 해양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민경선 의원, “일몰사업에 관한 도비편성요구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수립·시행 촉구, 외국인근로자 거주 숙소 문제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지원 일몰사업에 대한 도비 편성 필요성, 폐비닐 절감 등 농업·농촌 환경 개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실시 및 확대 등 농업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에 대한 미비점 보완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민경선 의원은 “예컨대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성시, 가평군에서 1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시행 1년 만에 일몰되었기에 특혜성 사업비로 오인을 할 소지가 많다”고 질의를 시작하면서 “국비 지원 사업 중 일몰 이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도에서의 사업 일몰 후 시·군으로 이양된 사례도 없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편성할 필요성을 설시했다. 또한 민 의원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사업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제초제 사용 자제, 농경지 청결 유지 등을 실천해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로써 지정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임을 강조 및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 마을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사업에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의 친환경학교급식 유통과정에서의 폐비닐 발생에 따른 예산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폐비닐 처리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민 의원은 “현재까지 국가사무로 실시되었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해 사업에 관해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었기에 향후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시·군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현재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 목표가 108개소였음에도 47개소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제도적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위한 원인 파악과 대안을 마련해 농촌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민경선 의원은 고양시를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이며 평소 사업에 대한 날카롭고 꼼꼼한 분석을 통해 농정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농민기본소득과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관한 질의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실시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올해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천, 안성 등 6개의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지급되기에 계획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1월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10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고 사업 운영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향후 시·군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사실상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의 실시로 인해 다른 농정 관련 사업 예산은 200억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법령 및 사업지침이 동일함에도 인·허가 여부가 각 시·군마다 달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통일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 등이 있기에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비를 편성해 농업인의 자부담률과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이천 출신의 초선 도의원으로 이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평소 농정해양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김소영 의원이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대중의 공감을 얻는 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의원은 제11회 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관람하며 과연 대중들이 이번 전시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셨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며 비엔날레 준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이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 이해도나 공감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을 예술로 받아 들여야 할지, 미디어아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과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의원은 미술관이 전시만 기획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이 비엔날레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예술적 안목 성장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한 유통망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야심차게 준비한 찾아가는 전시라는 콘셉트가 많은 시민에게 홍보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유통망 프로젝트는 민관 거점에 초청 작가들의 콘텐츠를 사전 유통해 비엔날레를 미술관 밖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김소영 의원은 일명 핫플레이스를 찾아간 시민 중, 작품을 발견하고 이 작품이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전시의 일부라고 인지한 시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하며 카페나 레스토랑 방문객 수를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관람객 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시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전시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유통망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by장상기 의원, 吳시장 취임 후 빌라 가격 폭등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지난 4일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택공급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존 정비사업은 방치된 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파트에서 빌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기획을 통해 2019년 시범사업 4개소를 시작으로 전체 24개소의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었고 추가로 8개소가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로 이름을 바꿔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줄 것처럼 현혹하니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빌라 가격마저 들썩이기 시작했다. 기존 공공기획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라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상기 의원은 “민간이 주도하면 2년에 가능한 것을 공공이 주도하면 5년이나 걸리고 것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년까지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왜 특정지역만 단축해주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만 하더라도 신청지 102곳 중 25개소를 선정하면 77개소는 탈락하고 여건이 안돼서 신청조차 못한 지역도 많은데 이들 지역은 모두 뒷전으로 밀리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결과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상기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은 기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여건이 나은 지역”이라며 “민간이 자력으로 도저히 정비할 수 없는 열악한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공공 본연의 역할인 만큼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서울시가 2003년 용도지역을 종세분화한 지 20년이 다돼간다”며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용역이 불합리한 종세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밖에 장상기 의원은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이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도록 변경되었는데 그 운영을 서울시가 맡으면서 지상과 지하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강서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른 용적률이 적용된 준공업지역과 1종 주거지역의 재개발 대책과 불명확한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by김현삼 의원,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대책 적극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대책에 있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관 이전예정일이 12월 6일로 임박했으나, 양평군 내 적정 주거지 매물 부족 등으로 직원들의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전대상지역인 양평군과 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에 대해 경기도와 진흥원이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앞세운 갑질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이전시 기관과 노동자들간 협의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원장님은 기관의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기도에 교섭력을 발휘하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y김영해 의원, 경상원 사업 추진상 사전계획 및 홍보 철저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해 의원은 먼저 경기지역화폐 할인가맹점 추가 확보 및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중 시행된 수수료 일시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할인가맹점이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10%의 할인을 제공하는 점포를 의미하며 진흥원은 할인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및 할인액 가맹점주 부담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 1주일 전에 신청공고 및 안내가 있었다.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으니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신청 기간이 짧아 신청하기도 어려웠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해당 사업 사전계획의 미비와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청년푸드창업 허브사업의 경우에도 1차 공모에서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공모에서야 선정되어 진행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1차 공모가 실패한 원인은 해당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진흥원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업 진행 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영환경개선사업은 현장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초기 창업 사업자와 안정기에 접어든 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업력과 관계없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편 상인들의 친목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동아리활동 지원 등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이홍우 원장은 “골목상권 현장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유연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원용희 도의원, “교통연수원, 사단법인임에도 경기도 보조금만으로 운영” 교통국에 예속되는 기형적 구조 문제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설립형태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람 즉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상한 점은 법인형태는 사단법인인데 운영자금의 90%가 넘게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이상하지 않으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은 “교통연수원의 설립목적은 운수종사자 교육과 부수적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경기도 위탁사무를 주로하기 때문에 도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원 의원은 “위탁사무를 맡고 있다면 재산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야 맞고 사업자단체도 회비를 내야만 그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연수원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경기도 교통국 눈치만 보게 되고 예속되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에는 대의원회가 아닌 대의원총회로 되어 있는 등 미흡한 부분도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연수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 비용 중 전문가 상담료 지출내역, 교통약자 인식교육과 운수종사자 교육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운수종사자 교육 컨텐츠 리뉴얼 상황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by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11월 5일 접경지역 및 한탄강 일원 현장 시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연천의 재인폭포와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연천군으로부터 도비 보조 사업인 재인폭포 공원화사업과 올해 6월에 준공완료한 마을공유호텔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은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과 연계해 복합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행교량, 산책로 용수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공원화하는 사업이며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빈집을 지역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수익형 강소마을을 구현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인 만큼 준공된 사업에 대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접경지역과 더불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관련 지자체간 공동용역, 포천시의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탄강 일원을 방문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한탄강 일원은 작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포천시와 연천군, 강원도 일대까지 이르는 뛰어난 명소이다”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 김달수 의원, 김재균 의원, 오지혜 의원, 이영봉 의원, 정희시 의원, 이제영 의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by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직장괴롭힘 넘어서서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직사회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군포의왕, 수원, 평택,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서서 상호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된 건강한 공직사회 구축을 촉구했다. 이애형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불행한 사태를 지적하면서 이 상황에 있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범공무원 상을 탈 정도로 솔선수범한 주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괴롭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연시하는 왜곡된 인사관리의 방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이렇게 불행한 결과로 귀결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향후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서 교육청 내 직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4개 지역 교육장에게 주문했다. 특히 이의원은 올 4월 괴롭힘 상담센터 설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으로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덧붙여 이의원은 장애인 학생들의 음악회에 다녀온 감동을 표한 후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해 이 사업이 우리가 돌볼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큰 사업으로 보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늘 행감 대상인 평택교육지원청은 2019년에 비해 2021년 상당히 구매가 증가해 1억 이상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싶다”고 밝히면서 다른 국단위 교육지원청에서도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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