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창 도의원,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 관련 집중 질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의 일상화와 배달용 이륜차 사업자의 확산으로 이륜차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이륜차 바르게 타기’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교육이나 동영상 제작을 통한 연수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륜차 운전자 교육 관련 연수원의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은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 관련된 예산과 계획은 미비한 상황이나,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 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관계부처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건의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연수원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노력을 함께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교육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운행에 대해 연수원의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동시에 개인형이동장치 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은 “현재 PM체험교육장을 운영중이나,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연수원 차원에서 효과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
by권재형 도의원, 교통연수원 북부분원 설치 구체적 검토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연수원 북부분원 설치 및 31개 시군 중 연수교육 소외지역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권재형 의원은 “교통연수원의 북부분원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고 그때도 원장님도 적극 공감했으며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인가”고 질의 했다. 이에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은 “ 연수원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설치 관련 조례등 법적근거 미비와 500억원이상 소요되는 예산, 부대시설 및 부지확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회의 힘이 필요한 부분인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고 협의해 주셨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북부분원이 당장 어렵다면 31개 시군 또는 교육 소외지역에 시군 교통·교육담당 공무원과 협력을 통해 시청·군청에 강사를 파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될 수 있게 끔 조치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노인·장애인·미취학아동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적극 홍부해 줬으면 한다”며 이날 경기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by김경일 도의원, “전직 道 공무원 출신 강사 채용 문제 있어” 적합한 자격 갖췄는지 의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의 강사선발과 강사의 교육만족도에 관해 집중질의 했다. 우선 김의원은 “주행중 타이어펑크, 시동꺼짐, 차량화재 발생시 처리요령을 강의 하시려면 전문 정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강사로 선발되어 있어 적절한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과연 합리적인가. 공정한가”며 “급여지급과 관계없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 또는 보은인사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지 다시한번 검토한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자격이 없는 분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 자리에 와야 할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이다”며 “강의는 원칙적으로 전문가가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강사 선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일부강사의 경우 수강생의 만족도 조사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강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배워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장애인 강사 채용과 관련해 “사회적약자 취업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경기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by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제2회 월드뷰티 솔루션 콘테스트’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5일 선샤인호텔에서 열린‘2021 제2회 월드뷰티 솔루션 콘테스트’에 참석했다. K-뷰티솔루션협회와 다고운뷰티협동조합 주관해 열린 이번 행사는 개회선언 및 협회영상자료 시청,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축사 및 사진촬영, 대회 조직위원 위촉식, 참가선수 시상식, 초청가수의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최고의 명품은 최고의 기술자만이 만들 수 있다. 뷰티분야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 탁월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현재 국내 뷰티시장은 약 14조원, 세계 9위 규모로 화장품 등 우수한 뷰티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이번 대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개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갚진 경험이 되었을 것”이이며 “이를 통해 한국뷰티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도 한국 뷰티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월드뷰티 솔루션 콘테스트는 한국 뷰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뷰티산업 발전과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류전파를 통한 한국 뷰티 활성화와 국제적인 뷰티 관광, 국가 경제 발전에 목적을 둔 국제미용대회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청년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대전드림타운 다가온 홍보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중구 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 2층에 위치한 홍보관은 드림타운 견본주택 체험관과 청년층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운영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청취한 후 “대전 드림타운 3천호 공급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지금처럼 앞으로 지어지는 드림타운도 이용자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혁신적인 주거공간으로 계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박태희 도의원, 공무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검토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서 교육실적이 저조한 상황 해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태희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해 다른 시·도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 있었냐”고 물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은 “대상이나 참여 부분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대해 검토해 보진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교통관련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라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추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김 원장은 “타 시도의 사례를 파악하고 경기도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상담사 교육 확대, 교통연수원 관련 조례의 통합, 올해 서울시와 인천시에 비해 저조한 경기도의 교육실적 활성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by김종배 도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도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2019년 5회, 924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교육실적이 없다”며 향후 교육실시 계획은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온라인교육팀을 만들었으면 줌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 실시 대책을 추궁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은 “올해는 더욱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중요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의 특성상 가급적 대면교육으로 할 계획이나, 안된다면 온라인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제기하고 “운전자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년 11월 30일 이용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서비스 교육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련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급여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해 급여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직위해제 상태인 사무처장 급여 인상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했고 김 원장은 “사무처장의 급여수준이 낮아 규정이 바뀐 것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by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교통교육에 운수업 민생현장 개선사항 반영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교육장과의 MOU체결을 통한 교류활동, 운수종사자 설문조사의 도내 운수종사자 양성평등 및 견습기간 임금지급 관련 사항 반영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화성교육장과의 MOU체결을 설명하며 “현재 MOU체결 이후 화성교육장과 업무교류는 잘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은 “현재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해 교류는 없지만, 강사들끼리 필요시 강의 내용에 대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업무 공유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MOU를 체결하였으면 단순히 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의 사업을 실시할지가 중요하다”며 “올해내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최근 개정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며 “해당 조례안을 통해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연수원 차원에서도 추후 교육 만족도 조사에 해당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교통국 뿐만이 아니라 교통연수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연수원 설문조사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은 “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 김 의원은 “신규 교육시간 오후 4시간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신규 운수종사자들이 월차·대차를 쓰는 경우가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안으로 근무시간 반영”을 건의하며 “광고 등 교통연수원 차원에서 업체선정시 경기도내 지역업체 선정이 우선되는 정책방향은 옳으나, 무조건적인 지역업체 선정이 아닌 블라인드 심의를 통한 실력 위주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사적 이용 금지 및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공공기관장의 사적 남용 금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도지사를 대신한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적 이용 의혹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관련이 있는 유원홀딩스의 최근 언론보도를 근거로 제시하며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직 시 관련 사업 분야 회사를 설립한 일을 예로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영화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자본금 338억원을 추가 출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가 2021년 자본금 추가 출자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당시 시점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출자 곤란을 통보한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산하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이어 강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도민을 위한 다양한 관광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말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현재 공모 중인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임명을 빠르게 추진해, 도민들이 관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우려스럽고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향유를 위해 문화 재정 3%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변함없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비, 균특, 기금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중장기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 및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국비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by박옥분 의원, 조리종사자의 인원 확대와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과 초등돌봄의 확대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얼마 전 화성 소재 A중학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점심 급식 시간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용해 배식한 일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는 조리종사자의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라며 급식종사자들의 인력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급식조리종사들의 배치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1인당 배치 기준이 100명이 넘는다. 학교급식 인원에 따른 조리사의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이 급식 노동환경에 맞지 않아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라며 대책을 요청했다. 답변에서 황미동 부천시 교육청 교육장은 “조리실무사의 인력 배치 기준은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도 판단이 되고 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력부족 문제는 조리실 내의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급식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해주길 바란다 또 인력 배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이 관할해야 하는 일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각 교육지원청의 일이다” 라며 각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박옥분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의 오후 5시 이후 수요는 전체의 20%가량이다 7시까지의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각 교육지원청의 의견 을 듣고 싶다”고 주문했다. 이에 남현석 화성교육장은 “돌봄전담사, 교직원의 근무시간과 돌봄시간의 상충의 문제와 전담사와의 협의 등으로 7시까지 돌봄시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홍정표 안산교육장도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 본 결과 84%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교직원들의 승진가산점이나 수당의 혜택이 없어지면서 업무만 가중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 27만 2천명으로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는 초저출산 국가로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며 “학부모와 학생, 또 교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운영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 밖에 박 의원은 학교 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을 확인하고 각 종 프로그램 활성화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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