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교통연수원, 사단법인임에도 경기도 보조금만으로 운영” 교통국에 예속되는 기형적 구조 문제 지적
“정관 개정을 통해 종사자단체도 들어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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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16:45:34
원용희 도의원, “교통연수원, 사단법인임에도 경기도 보조금만으로 운영” 교통국에 예속되는 기형적 구조 문제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설립형태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람 즉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상한 점은 법인형태는 사단법인인데 운영자금의 90%가 넘게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이상하지 않으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은 “교통연수원의 설립목적은 운수종사자 교육과 부수적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경기도 위탁사무를 주로하기 때문에 도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원 의원은 “위탁사무를 맡고 있다면 재산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야 맞고 사업자단체도 회비를 내야만 그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연수원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경기도 교통국 눈치만 보게 되고 예속되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에는 대의원회가 아닌 대의원총회로 되어 있는 등 미흡한 부분도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연수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 비용 중 전문가 상담료 지출내역, 교통약자 인식교육과 운수종사자 교육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운수종사자 교육 컨텐츠 리뉴얼 상황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