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명장의 혼이 깃든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8월 한 달 동안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안광오 목공예 작가와 이수희 석공예 작가의 동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충청 지역에서 전통 한국식 창호 제작의 대가로 손꼽히는 안광오 작가와 석공예 분야의 대표적 명장 이수희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서로 다른 재료를 다루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 전통공예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안광오 작가는 ‘나무에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목공예품 20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나무의 결과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의 숨결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과거 실제로 사용되던 가구, 공예품들로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수희 작가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석공예 이야기’를 주제로 석공예품 8점을 전시한다. 단단한 돌에 섬세한 조각을 새겨 넣은 작품들은 오랜 시간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예술의 결정체다. 전통적 소재와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석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작품을 통해 한국 전통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목공예와 석공예라는 서로 다른 재료와 기법의 만남을 통해 관람객들이 전통공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교육청 급식 계약 방식 변경,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 위해 신중 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방침과 관련해 친환경 급식 체계의 특수성과 계약재배 기반의 공적 공급망이 훼손될 우려를 지적하며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은 20년 가까이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계를 동시에 지켜온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계약재배 기반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는 가격 급등기에도 학생 식판을 지켜온 안전장치”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수의계약 제한·계약기간 축소 등의 방안은 일반 공산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한 것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학생 급식 질 저하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약재배가 무너지면 학교급식은 시세 급등기마다 불안정한 공급에 직면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식판과 농민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계약재배 물량, 관내외 공급 구조, 품목별 가격 형성 과정, 전처리·물류·품질검사 비용 등 정량 데이터와 현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도와 의회, 농민 단체, 진흥원과 공유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고 말했다. 또한 “일방적 방침이 강행되면 경기도 친환경 급식 체계와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농정해양위원회는 예산 심사와 정책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고 덧붙였다. 특히 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7월 30일 8월 1일 연속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추가 현장점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방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와 구조 개선의 문제로 접근해, 교육청-경기도-농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정 의원, 드롭존 설치 시 수요자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드롭존 설치계획 수립 시 수요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역교육청이 학부모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하고 도내 많은 학생들이 학생체험시설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체험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드롭존 설치계획 수립은 지차체와 경찰서가 주관하지만 5단계 설치 단계 중 1단계 의견수렴, 2단계 현장점검, 3단계 승하차 구역 선정에서 교육지원청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특히 승·하차 구역을 선정할 때에는 학부모, 학교 등 수요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어린이 안전과 교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지역교육청과 함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주문했다. 하석종 행정국장은 답변에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쿨존 안전시설물이나 학교 밖의 보행로 부분을 점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에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교육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자, 고 의원은 “필요하면 지역 도의원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전방위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은정 의원은 학생중심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운영, 찾아가는 가상안전 체험 운영을 높이 평가하며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신청 순인지, 지역을 안배해 배정하는지, 소외된 지역을 고려하는지 질의했다. 최길남 안전교육관장은 답변에서 “올해 649개교가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수업일수를 고려해 연간 140일 내외로 프로그램 운영의 제약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취소했다 지역 및 학교 규모를 안배해 남부지역은 96개교가 선정됐고 북부지역에서도 36개교는 가평, 포천 등 원거리 학교를 고려해 선정됐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소규모학교,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운영해주시길 바란다”며 가뜩이나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현재 1대로 운영되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는 필요 요구도 많고 학생·교사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므로 경기도 관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추가 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외부 위탁용역을 활용하고 있는 가상장비는 구매와 임대 방식의 장·단점과 효율성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며 동북부 쪽에 치우쳐있는 안전체험관을 서남·북부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내 학생, 청소년이 공평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by조성환 의원,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 있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조성환 의원은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수원지역 기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었는데, 아동분야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가 아닌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선정과정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위 사업은 놀이활동가 모집과 놀이프로그램 개발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선정된 기관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 인근 지역 이외 경기 북부지역과 외곽지역의 아이들은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시 남부와 북부 또는 동북부, 서북부 등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해 남부와 북부 또는 권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도내 모든 아이들이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경기도 여성가족국 이순늠 국장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by김재균 의원, “공공기관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와 특별조정교부금 장기미집행 사업 재검토 필요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은 11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기관장 궐위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업무공백과 리더십 부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원장 퇴임 이후 9개월만에 원장 선임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 있다면서 업무공백으로 인한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복지부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금수준이 비공개라 도민들이 업무 평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도민들의 알권리 등을 위해 가급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시급성이 높은 사업인데 장기미집행 사업이 7개나 있다면서 재원을 교부한 기간 대비 집행률이 낮은 교부금 사업에 대해 감독과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y조광희 도의원, 모든 철도사업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과 민자사업을 혼용해 추진 중인 GTX-A와 아직 협의 중인 GTX-B, C 노선에 대해 언급하며 “GTX-A 삼성~동탄 구간은 100%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파주~삼성 구간은 재정과 민자가 각각 50%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은 비싼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요금책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GTX-B와 C는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조광희 의원은 철도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철도사업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 요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며 건설과 운영비 부담도 국가와 지자체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철도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경기도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용인경전철 183억, 하남선 118억, 의정부경전철 62억원 등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비 적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자료를 제시하며 “국가주도 도시개발에 따른 철도 건설시 광역철도의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경기도 또한 시군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올해 5월 공식출범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팀을 확대 보강해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도시 개발로 시작된 광역철도 건설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답하며 “서울시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철도의 운영 부담에서 대해서도 고민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인동선, 월판선, GTX-C노선, 인천2호선, 서부선 연장 등 안양시와 관련된 철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by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건설 확대와 밤샘주차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국에 9곳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0시부터 4시까지만 밤샘주차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밤샘주차구역 지정을 통한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의 확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주차 관련 적발건수 자료를 제시하며 “가장 많이 단속한 시군이 시흥시로 조례가 지원이 아닌 단속에만 목적을 둔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 지적하고 화물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보다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차장을 활용한 ‘화물차 준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하는 화물차 준공영주차장은 민간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 구역을 일정 시간동안 화물차가 공용주차장 요금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일한 솔루션을 제안해 주신 것 같다”고 답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시군에 대해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마무리 당부를 했다.
by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구축시 연계 및 시설 등 포괄적인 사항 반영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철도의 경우 주민들의 교통수요, 부동산, 정치적인 관점 등이 섞여 있는 만큼, 도민들이 철도 구축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도망 구축시 교통 및 시설확충 등으로 철도 주변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만, 그 밖에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철도망 구축 시 단순하게 B/C 값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연계, 시설 유치 등 포괄적인 사항과 개념을 고려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기존 철도기본계획을 추진에 있어 철도 노선의 선과 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도민들의 숙원인 경기도 자체 순환철도망 구축에 대해 적극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홍보비 지출 내역을 설명하면서 “현재 평택항 홍보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주된 목적을 이루고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평택항의 주된 홍보목적은 무엇보다도 물동량 증가가 되어야한다”고 평택항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의 경우 계속해서 수의계약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아예 계약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항만안내선 수의계약 사유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평택항만공사 담당자는 “항만안내선 운영의 경우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2번 유찰되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항만안내선 계약이 추진되지 못했으나, 이후 기간조정 등을 통해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오명근 도의원, 평택항만공사 화물유치 인센티브 확대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의원은 “타 항만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황 자료를 확인해보면 21년도 여수광양항은 60억원, 인천항은 28.3억원, 군산항은 27.7억원인데 비해 평택항은 10억원 뿐이다”며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고려하였을 때,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상운송으로의 운송수단 전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평택항만공사에서 항만구역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항만구축을 위해 노력중인 바, 평택항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전환교통을 적극 장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평택항만공사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평택항을 친환경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의원은 포승∼평택간 단선전철 설치사업과 평택∼부발간 단설전철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포승∼평택간 단선전철 사업의 경우 예상했던 시기보다 지연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원활한 사업진행에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평택∼안중 무궁화 편도 노선 일 24회 운영의 필요성과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김경일 도의원, 중대물류단지 사업 승인 즉시 반려 주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중대물류단지 사업승인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로지스힐과 토지소유주인 A 종중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허위문서로 의심된다고 말하며 중대물류단지 사업승인을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일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로지스힐이 올해 8월 10일 경기도 물류항만과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항만과는 8월 24일에 ‘9월 7일까지 관계기관 검토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다음 날인 25일에 ㈜로지스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후 9월 1일에 사업인정 사업 협의 요청 공문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9월 7일까지 관계기관의 협의나 검토가 끝나기도 전인 9월 1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사업 협의 요청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국토교통부, 道산림과, 광주도시관리공사 등이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시했으나, 경기도는 9월 1일 급하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무슨 이유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9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9월 29일까지 보완요청을 보낸 사항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토지소유주인 A 종중의 토지매매계약서는 작년 12월 19일부터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협의도 2018년 1월 18일 요청한 이후 현재까지도 미이행되고 있다”며 사업승인을 위한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9월 7일 보완 요청한 산지전용을 위한 산지소유권·사용권·수익권 증명서류 제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18년 1월, 2월, 4월 산지전용협의 제출 요청을 했으나 4년이 다 되도록 산지전용은 미완료된 상태이고 아직도 산림과는 서류를 못 받은 상태”고 말하며 “같은 날 도시계획과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어 교통량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가 불가하며 산지·농지전용 등 선행절차 미이행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토지소유권 정리가 안 된 점을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관련 기관의 협의를 종합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대물류단지 토지확보요청 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당초 물류항만과는 2020년 12월 16일까지 토지확보현황 제출을 요청했으나 ㈜로지스힐은 사업기간을 2017년부터 2024년으로 정정 요청했고 올해 5월 14일과 5월 27일까지 2차례 토지확보현황 제출을 요청하며 승인신청서 반려 검토를 알렸으며 5월 30일 토지소유주인 A 종중이 긴급임원회의를 한다는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며 6월초까지 연기를 신청했다”며 물류항만과가 지나친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0년 8월 11일 이후 제출된 ㈜로지스힐과 토지소유주인 A 종중 명의의 문서는 위조허위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됨으로 항만물류과는 허위문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를 고소해야 하며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사업승인 반려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 5월부터 갑자기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현직 과장과 팀장이 올해 1월과 3월 발령 받아 온 뒤에 5월부터 갑자기 사업추진이 빨라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4년간 방치되는 사업을 빨리 처리하고자 했던 잘한 행정 행위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해당 토지는 2020년 8월 11일 A 종중의 진씨에게 매각된 상태이며 올해 5월 31일 등기부등본에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가 등록된 상태”며 자신이 입수한 올해 6월 16일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사기·이중계약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광주 중대물류단지의 사업승인을 즉각 반려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대물류단지는 경기도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국회의원, 광주시장 등 모두가 반대하는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만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빨리 철회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이 국장은 “공무원으로서 법률적으로 타당하게 협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by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및 폐기물 대집행 낮은 징수률 개선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1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단속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주택 관련 부서와 협의해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부실한 건축자재 사용을 단속하는 동시에 친환경 건축자재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법폐기물의 대집행의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법폐기물 대집행 징수율이 1%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38건 중 2건을 징수해 징수율이 5.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70만 톤의 불법폐기물을 대집행했는데,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자 박성남 환경국장은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대집행 밖에 없어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비용을 확보해야 하나 적절한 방법이 없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폐기물 징수율 문제는 명확한 답이 없으므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by원미정 의원, “지역개발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적극적 활용 노력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용 상황과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목적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인데, 시·군 융자사업이나 도내 개발사업 관련해 융자 건수가 많지 않은 점을 질문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4월 제정됐다. 원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 제한이 엄격해서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다. 에도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융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17년도 2.5%에서 21년도 현재 1.5%까지 내렸는데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융자이자율을 더 낮추어야 될 필요성을 말하며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은 5년 후에 다시 상환해야 되므로 적극적 운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자비용의 부담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시·군들이 부담없이 저리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업들에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적정 채권 발행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고민해 보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스템에 질의도 이어졌다. 원미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대해 얘기하며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채용을 하고 있지만, 기관별 특성에 따라 긴급 채용이나 전문성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스템이 효율성이 높다고 하지만 현장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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