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명장의 혼이 깃든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8월 한 달 동안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안광오 목공예 작가와 이수희 석공예 작가의 동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충청 지역에서 전통 한국식 창호 제작의 대가로 손꼽히는 안광오 작가와 석공예 분야의 대표적 명장 이수희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서로 다른 재료를 다루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 전통공예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안광오 작가는 ‘나무에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목공예품 20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나무의 결과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의 숨결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과거 실제로 사용되던 가구, 공예품들로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수희 작가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석공예 이야기’를 주제로 석공예품 8점을 전시한다. 단단한 돌에 섬세한 조각을 새겨 넣은 작품들은 오랜 시간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예술의 결정체다. 전통적 소재와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석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작품을 통해 한국 전통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목공예와 석공예라는 서로 다른 재료와 기법의 만남을 통해 관람객들이 전통공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교육청 급식 계약 방식 변경,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 위해 신중 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방침과 관련해 친환경 급식 체계의 특수성과 계약재배 기반의 공적 공급망이 훼손될 우려를 지적하며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은 20년 가까이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계를 동시에 지켜온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계약재배 기반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는 가격 급등기에도 학생 식판을 지켜온 안전장치”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수의계약 제한·계약기간 축소 등의 방안은 일반 공산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한 것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학생 급식 질 저하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약재배가 무너지면 학교급식은 시세 급등기마다 불안정한 공급에 직면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식판과 농민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계약재배 물량, 관내외 공급 구조, 품목별 가격 형성 과정, 전처리·물류·품질검사 비용 등 정량 데이터와 현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도와 의회, 농민 단체, 진흥원과 공유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고 말했다. 또한 “일방적 방침이 강행되면 경기도 친환경 급식 체계와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농정해양위원회는 예산 심사와 정책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고 덧붙였다. 특히 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7월 30일 8월 1일 연속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추가 현장점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방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와 구조 개선의 문제로 접근해, 교육청-경기도-농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일 의원, ‘서울시 강동구 소각장 입지계획’ 경기도 100만명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했는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6년 목표로 추진중인 서울시 고덕동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남시 하루평균 소각 처리량은 48톤으로 하루 1천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서울시 고덕동에 설치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소각장 영향반경이 5㎞에서 2㎞로 감소했는데, 5㎞반경을 기준으로 하남시 20만명, 남양주시 15만명, 구리시 15만명으로 총 경기도민 100만명이 소각장 설치로 인한 오염배출물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하남시 또한 최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도 차원에서도 이런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인해 파괴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서울시는 소각시설이 부족해 쓰레기 발생량의 40%를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으로 영향 반경기준이 5㎞에서 최근 300m로 변경됐다”며 “서울시에 확인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로 답답한 시기에 자전거 타는 즐거움 또한 잃어선 되겠냐”며 “주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간이 혐오시설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과 함께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by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트레일러, 장기주차, 주차장에서 음식조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내버스 퇴직적립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일부 시내버스회사는 배당금을 받으면서도 퇴직적립금이 미적립된 경우가 있다”며“내년 1월부터는 특별관리 해주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교통약자가 다니기 불편한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며 “UCLG개최에 대비해 교통약자가 다니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위해 보도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일제정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은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자가용 이용률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교통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요소수의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종명 의원은 시내버스 이용률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위드코로나 시대의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외버스 간이승강장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에 10개소의 시외버스 간이승강장이 있는데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캠핑카 증가에 따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캠핑카차고지 등록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광복 의원은 유등천변 데크 설치 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공사추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도 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보도 폭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가로수를 식재한 곳이 많이 있어 전수조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슈와 관련해서 “고지대에 사는 시민들도 타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슈에도 전기자전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수빈 의원은 시내버스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타시도나 해외 사례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교통복지 차원의 무상교통을 도입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시도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청년가족국 업무보고 청취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희역 위원장은 언론에서 보도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실태를 지적하며“어린이집 교사가 식사 시간에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의 기도를 시키는 등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며“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말하며 대전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과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된 질의에서 노인·장애인센터와 비교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지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며 매년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청소년시설 등의 종사자 인건비 관련과 호봉제의 적용 등을 질문하며 제2의 가정인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장 부정 채용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내용을 들며 “시설장 내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명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청년가족국에서는 시설장 영리업무, 종사자 필수자격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와 관련 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특별 관계에 의한 채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으며“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책임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혜련 의원은 청년가족국 민간위탁업무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서“복지환경위원회소관 위탁한 사무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협약서 청년하우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협약서 서부청소년 성문화센터협약서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협약서 등 청년가족국 대부분 협약서의 일부 내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거나, 계약기간을 임의 조정, 잘못된 용어사용, 독소조항 등 불평등 조항이 다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채계순 의원은 청소년 활동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대전시의 청소년 사업에 대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청소년 프로그램 개설의 필요성과 어느 한 연령대에 편향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청소년 연령대의 프로그램 진행을 제안하며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전한 인격체로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가족국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용대 의원은 청년내일센터와 관련한 질의에서 “청년공간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청년사업들 상당 부분은 일회성 행사나 일시적 지원에 그치며 사업간 유사하고 중복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청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여러 사람의 숙의를 거친 고민과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며“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요한 정보만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과학산업국 시민 약속사업 추진 저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은 지난 10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7기 시민 약속사업의 진행률 저조에 대해 지적했다. 김찬술 의원이 과학산업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가 과학의 도시이고 선도사업의 도시라고 하면서‘대전-세종 상생 협력 대세밸리 조성’ 추진율이 8% 이고 ‘스마트철도 융복합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은 36%정도 추진하다가 철도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폐기했고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조성을 하는데 15% 하고 있고 ‘남북과학기술자 교류 및 연구기관 간 합작 사업’은 11%를 추진하다가 정치적 상황으로 폐기했으며 ‘수소충전소 인프라확대’는 41%진행 중이고 ‘도시전역 꿈나무 과학 멘토 파견’이 25% 추진, ‘빅데이터시스템구축’ 만 70%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 예를 들면 “대세밸리 조성과 관련해 대동·금탄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LH에서 추진하다 도시공사로 사업 주체가 바뀌고 이런식 으로 지연되는 것이 초기에 사업주체를 여러 곳을 모색하고 좋은 조건을 고려해서 추진했다면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민선7기 시민 약속사업 추진을 위해 세심하고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11일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학유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대학유치특위는 2020년 3월 27일 구성 이후 그해 9월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올해 4월에는 시에 대학 유치 전략 수립 주문을 통한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대학부지 현장 방문, 지난 7월에는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학유치특위의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되면서 지난 9월에 완료한 대학유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나아가 내년 대선 후보 지역공약에 세종시 대학유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유치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목적에 걸맞은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와 함께 힘을 모으고 관계기관들과 협력하는 등 활동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거쳐 26일 열리는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헌, 차성호,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제95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0일 한밭도서관 별관에서 열린‘제95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전점자도서관에서 주관해 열린 이날 기념식은 점자유래 낭독, 대전점자도서관 홍보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점자의 날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1996년에 개관한 대전점자도서관은 2014년에 한밭도서관으로 이전해 운영되고 있다”며“우리 시에서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점자정보단말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의회 의정소식도 점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는 등 방안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그러나 아직도 공공기관이나 교과서용 도서 등에 점자표기 오타가 많고 공공장소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이 소홀하게 관리 되는 등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앞으로 더욱 점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화면해설 수신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각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시의회 차원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 4일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칭송되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한 한글점자‘훈맹정음’을 반포한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 올해로 95회째를 맞고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선거구 획정 시 지역 대표성과 읍면동 연계 고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준인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적은 ‘과소 대표’가, 인구감소세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많은 ‘과다 대표’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채 의원은 기존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지속된다면 읍면 지역의 대표성 상실과 지역 격차 및 소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면적과 교통, 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과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동 지역과 인접한 면 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채 의원은 “세종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가 핵심 이슈 중 하나이지만, 읍면 지역 소외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상생도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 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 지역과 경계 지점의 교통환경 개선, 가축분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동 지역과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끝으로 “지역대표성 및 동과 면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며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상생발전 구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지적재조사 확대와 법률 개정 등으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 11일 열린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건의 등을 제안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서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세종시 지가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부지 매매와 상속 등으로 토지 소유권 변동 사례가 늘고 있어 관습적 도로로 이용하던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 그로 인한 행·재정적 비용 손실이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 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쟁 완화방안으로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지적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승낙서 효력이 유지되도록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통일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을 제시했다. 특히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따라 동이나 읍이 아닌 면 지역의 경우에는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세종시 건축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를 비롯해 세종시 차원에서도 타 시도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고졸 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계획 수립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졸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진학을 선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6%인 데 반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6.3%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세종시 공기업에서조차 고졸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을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세종시 공기업 8곳에 채용된 고졸자는 17명에 불과했으며 5곳은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고졸자들이 취업에 한계를 느끼고 그 대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또한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세종시내 고졸자 중 취업 희망자 비율은 7.9%로 올해 기준으로 약 7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가운데 70% 이상은 세종지역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세종지역 내 기업 인지도 조사 결과 82.7%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향후 5만 3천개 규모의 신규 채용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취업 교육과정에 기업 정보제공 포함 등 맞춤형 기술 교육과정 개발 기업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직업 훈련 기회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민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취업지원 시책수립 등 제도적 보완 취업 희망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 계획을 통한 교육과 행정의 효율적인 연계 및 인력 보강과 재정 확보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청년의 안정된 지역 정착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한 도시에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모델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보행 사고 빈번한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한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지역별 교통안전 현황 분석을 보면 세종시의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중사고 291건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9.8%를 차지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어진 교차로 도램마을 10단지 앞 사거리, 조치원 새내로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보행 취약 지구와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행 중심으로 계획된 세종시의 정책 방향에 맞게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종촌동과 어진중학교를 잇는 보행육교인 오름 녹도를 이용하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 의원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등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지점에 설치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역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지난 2018년 5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에게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만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서 우리시는 보행행태 C등급, 도로에서 무단횡단 빈도는 E등급,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D등급, 홍보·교육·단속과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서도 전국 최저 점수로 낮게 나타난 만큼 보행 안전을 위해 민·관·경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