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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표 빚 받고 김동연표 빚 또 받고… 경기도민만 피눈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표 빚 받고 김동연표 빚 또 받고… 경기도민만 피눈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성명을 통해, 9월 예정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감액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불과 두 달 만에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은 재정 운용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 SNS에 소비쿠폰으로 어디서 쓰면 좋을지 추천해달라고 올리는 모습은 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본예산보다 4,785억원 증액한 39조 2,00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지만, 심각한 재정상황을 인식했다며 불과 두 달 만에 전 실국에 본예산 대비 20% 감액 방침을 내리는 등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약 6,000억원의 재정 부족 책임을 실국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도의회 증액 시 단호·엄중 대처 예정”,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등 내용까지 포함된 것은,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조정 권한을 제약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정책인 이른바 ‘기회소득’ 정책을 두고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막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과, 시범사업·퍼포먼스성 프로그램 남발 등으로 도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 빚더미 재난지원금은 책임지지 않고 김동연 지사는 그 위에 또 빚을 얹는 무리한 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눈치보기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본예산에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난 6월 1회 추경 편성 당시 도는 지방채 1천8억원억원 추가 발행을 결정한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까지 지방비 10%를 떠넘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경기도의 지방비 부담분은 약 3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SNS 활동을 언급하며 “6,000억원 삭감을 추진하면서도 책을 들고 ‘다음엔 어디서 쓰면 좋을까요? 추천도 좋다^^’라고 올린 글에서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4.5일제’라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경기도는 타 시도보다 앞서 이를 시범 시행하며 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정무적 퍼포먼스에 몰입한 것이야말로 김동연 도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기계적인 감액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필수 예산을 판단하고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편성 권한을 위축시킨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관행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명장의 혼이 깃든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개최

충남도의회, 명장의 혼이 깃든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8월 한 달 동안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안광오 목공예 작가와 이수희 석공예 작가의 동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충청 지역에서 전통 한국식 창호 제작의 대가로 손꼽히는 안광오 작가와 석공예 분야의 대표적 명장 이수희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서로 다른 재료를 다루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 전통공예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안광오 작가는 ‘나무에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목공예품 20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나무의 결과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의 숨결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과거 실제로 사용되던 가구, 공예품들로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수희 작가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석공예 이야기’를 주제로 석공예품 8점을 전시한다. 단단한 돌에 섬세한 조각을 새겨 넣은 작품들은 오랜 시간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예술의 결정체다. 전통적 소재와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석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작품을 통해 한국 전통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목공예와 석공예라는 서로 다른 재료와 기법의 만남을 통해 관람객들이 전통공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교육청 급식 계약 방식 변경,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 위해 신중 검토 촉구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교육청 급식 계약 방식 변경,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 위해 신중 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방침과 관련해 친환경 급식 체계의 특수성과 계약재배 기반의 공적 공급망이 훼손될 우려를 지적하며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은 20년 가까이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계를 동시에 지켜온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계약재배 기반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는 가격 급등기에도 학생 식판을 지켜온 안전장치”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수의계약 제한·계약기간 축소 등의 방안은 일반 공산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한 것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학생 급식 질 저하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약재배가 무너지면 학교급식은 시세 급등기마다 불안정한 공급에 직면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식판과 농민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계약재배 물량, 관내외 공급 구조, 품목별 가격 형성 과정, 전처리·물류·품질검사 비용 등 정량 데이터와 현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도와 의회, 농민 단체, 진흥원과 공유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고 말했다. 또한 “일방적 방침이 강행되면 경기도 친환경 급식 체계와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농정해양위원회는 예산 심사와 정책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고 덧붙였다. 특히 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7월 30일 8월 1일 연속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추가 현장점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방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와 구조 개선의 문제로 접근해, 교육청-경기도-농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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