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명장의 혼이 깃든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8월 한 달 동안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안광오 목공예 작가와 이수희 석공예 작가의 동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충청 지역에서 전통 한국식 창호 제작의 대가로 손꼽히는 안광오 작가와 석공예 분야의 대표적 명장 이수희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서로 다른 재료를 다루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 전통공예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안광오 작가는 ‘나무에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목공예품 20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나무의 결과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의 숨결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과거 실제로 사용되던 가구, 공예품들로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수희 작가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석공예 이야기’를 주제로 석공예품 8점을 전시한다. 단단한 돌에 섬세한 조각을 새겨 넣은 작품들은 오랜 시간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예술의 결정체다. 전통적 소재와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석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작품을 통해 한국 전통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목공예와 석공예라는 서로 다른 재료와 기법의 만남을 통해 관람객들이 전통공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교육청 급식 계약 방식 변경,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 위해 신중 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방침과 관련해 친환경 급식 체계의 특수성과 계약재배 기반의 공적 공급망이 훼손될 우려를 지적하며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은 20년 가까이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계를 동시에 지켜온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계약재배 기반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는 가격 급등기에도 학생 식판을 지켜온 안전장치”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수의계약 제한·계약기간 축소 등의 방안은 일반 공산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한 것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학생 급식 질 저하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약재배가 무너지면 학교급식은 시세 급등기마다 불안정한 공급에 직면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식판과 농민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계약재배 물량, 관내외 공급 구조, 품목별 가격 형성 과정, 전처리·물류·품질검사 비용 등 정량 데이터와 현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도와 의회, 농민 단체, 진흥원과 공유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고 말했다. 또한 “일방적 방침이 강행되면 경기도 친환경 급식 체계와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농정해양위원회는 예산 심사와 정책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고 덧붙였다. 특히 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7월 30일 8월 1일 연속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추가 현장점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방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와 구조 개선의 문제로 접근해, 교육청-경기도-농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15일까지 35일간 진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제72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채평석·이순열·임채성·안찬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등 5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시대를 맞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시기”며 “숙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행정수도 출범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감은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전 사무실 개소가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나아가 국회와 지방의회를 잇는 소통의 구심점으로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총 네 차례 본회의가 계획돼 있다.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26일 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끝으로 다음달 15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 후 회기를 종료한다.
by 편집국이창균 경기도의원 ‘경기한경에너지진흥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에코센터에 입지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열악한 사무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에코센터는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건물로 건축된 것”이었다며 “사무실의 구조·벽체·지붕·샤시·난방·전기·통신 등 제반 시스템이 사무공간으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장실은 층고가 너무 낮은 반면, 직원 사무실은 층고가 너무 높아 열효율이 떨어진다”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를 총괄하게 될 진흥원으로서 에너지 비효율적인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1월경 조직이 완비되면 50명 이상의 직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환경산업 기술개발, 기업 지원, 환경기업 육성 생활환경 안전 지원 대기환경정책 수립 도민 환경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성 등 경기도 환경정책의 중요한 업무 용도로 사용할 사무실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손희정 도의원, 경기관광공사, 과도한 기관홍보비 책정 및 집행에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과도한 기관 홍보비 책정의 우려와 더불어 공기관대행사업과 출연사업과의 적정한 비율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기관홍보비가 20년에 비해 21년도 5억이 증액되어 총 14억으로 측정됐고 10억 정도 집행되었는데 이러한 기관 홍보비에 과도한 집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경기관공공사의 각 개별 사업비 안에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책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기관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것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손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출연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을 비교해보면 출연사업은 44억, 공기관대행사업은 시군위탁사업까지 포함하면 170억 정도로 출연사업과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19년부터 21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공기관대행사업은 21년도 기준 약 16억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했으며 이는 출연금으로 사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도민의 혈세며 따라서 공기관대행사업과 출연사업과의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출연사업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관광공사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 협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이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학교밖청소년들과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일 센터장은 만9세~24세 학교를 그만둔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자립지원, 복지지원, 멘토링, 정신건강 서비스, 문화활동 지원 등 꿈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주요사업과 도내 31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소개했다. 덧붙여 “초중고생, 대학생으로 제한된 장학금 지원을 학교밖청소년도 포함해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수석 의원은 “도내 학교밖청소년 수에 비해 센터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아 아쉽다 앞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도내 31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의 그림 작품과 활동 사진들이 이천시청 1층 로비에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시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e꿈울림진로페스티벌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최승원 의원, 요소수 물량 부족으로 인한 소각장 가동 차질 및 환경문제 우려, 신속한 대안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11일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품귀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 대란 및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내 쓰레기 소각장은 23개 시·군에 총 26개가 있으며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거나 경유 차량 사용 시 요소수가 필요한데,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현 재고량 소진 시까지 추가 물량이 수급되지 못하면 쓰레기 소각장 운영 중단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는 암모니아의 악취 문제를 해결해 대체재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요소수를 신속하게 수급해 쓰레기 소각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승원 의원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대도시 집중형과 산업발전 특화형의 배출원을 동시에 지닌 복합형이어서 탄소중립 실현이 타 지자체에 비해 어려우므로 환경국에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을 강화해 중앙-지방 간 협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조광주 의원, 최근 3년간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단속 결과 과태료 21건.현실적인 단속 이뤄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이륜차 소음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주 의원은 “자동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배달 이륜차의 증가로 주택가의 차량 소음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최근 3년간 단속건 수 636건 중 행정지도가 615건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고작 21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지역 소음기준이 주간 68dB, 야간에는 58dB인데 반해, 자동차·이륜차의 소음기준은 승용차가 100dB, 이륜차 105dB로 높아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의 정서에 맞게 단속기준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야에 굉음 및 폭주로 인한 수면장애로 고통받은 주민을 위해 경찰청, 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해 소음 관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단속기준의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by채신덕 도의원, “도자재단. 연구·개발 투자 안하나? 못하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채신덕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도자시장의 70%를 외국 제품이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도자산업은 침체 일로를 격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자재단의 역할과 존재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채 부위원장은 도자재단의 설립 목적과 현재의 모습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 유명제품과 같은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한 제품을 만들도록 도자재단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소비자의 트렌드에 민감하고 한류와 같이 유행을 선도하는 특성을 반영해 세련되고 한국의식문화를 반영한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임차료 지원사업에 일부 중복지원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적 처리에 있어 꼼꼼하게 살펴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채 부위원장은 “관광공사 사장의 장기적 부재 상황 가운데 업무 외적 요인들로 언론 등에 부정적 모습이 비추어져 염려가 된다”고 말하며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김경희 도의원,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 부실 운영 지적 [국회의정저널] 김경희 의원은 11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관광공사는 ‘무장애 경기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4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업계,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관광지 VR 영상 및 안내지도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희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무장애 관광 교육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교육참여와 교육효과가 미비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관광업계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고 불편 및 민원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안기권 경기도의원, 더딘 道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지급 사업 “에너지복지 확대방안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의 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는 주로 시내 외곽이나 농촌에 많다”며 “LPG나 도시가스가 없어 적은 사용량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중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19년도엔 80개소가 추진됐지만, 20-21년도엔 각각 60개소로 그쳤다”며 “22년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21년과 동일하게 6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라도 예산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수요만큼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지역엔 LNG배관망 뿐만 아니라 저렴한 청정연료 보급이 목표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시가스의 단계·지역별 공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지원계획에 수요조사를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LNG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자부담률을 확보하는 등 31개시·군 모든 곳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임성환 경기도의원, 버스기사 등 개별관광사업자 지원과 생활도자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2021월 11일 11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버스기사 등 개발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성환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 해도 경기도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며 특히 “관광홍보를 위해 제작된 영상콘텐츠가 한국관광공사 등과 비교할 때 기대이하의 수준”이라며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는 등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성환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에 대해 경기도 시군에 생활도자기를 제작하시는 동호인들을 위해 가마 등을 확충하고 동호인들의 도예작품을 차량을 통해 여주나 이천의 가마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도자의 발전과 도자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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