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명장의 혼이 깃든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8월 한 달 동안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안광오 목공예 작가와 이수희 석공예 작가의 동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충청 지역에서 전통 한국식 창호 제작의 대가로 손꼽히는 안광오 작가와 석공예 분야의 대표적 명장 이수희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서로 다른 재료를 다루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 전통공예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안광오 작가는 ‘나무에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목공예품 20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나무의 결과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의 숨결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과거 실제로 사용되던 가구, 공예품들로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수희 작가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석공예 이야기’를 주제로 석공예품 8점을 전시한다. 단단한 돌에 섬세한 조각을 새겨 넣은 작품들은 오랜 시간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예술의 결정체다. 전통적 소재와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석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작품을 통해 한국 전통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목공예와 석공예라는 서로 다른 재료와 기법의 만남을 통해 관람객들이 전통공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교육청 급식 계약 방식 변경,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 위해 신중 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방침과 관련해 친환경 급식 체계의 특수성과 계약재배 기반의 공적 공급망이 훼손될 우려를 지적하며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은 20년 가까이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계를 동시에 지켜온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계약재배 기반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는 가격 급등기에도 학생 식판을 지켜온 안전장치”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수의계약 제한·계약기간 축소 등의 방안은 일반 공산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한 것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학생 급식 질 저하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약재배가 무너지면 학교급식은 시세 급등기마다 불안정한 공급에 직면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식판과 농민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계약재배 물량, 관내외 공급 구조, 품목별 가격 형성 과정, 전처리·물류·품질검사 비용 등 정량 데이터와 현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도와 의회, 농민 단체, 진흥원과 공유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고 말했다. 또한 “일방적 방침이 강행되면 경기도 친환경 급식 체계와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농정해양위원회는 예산 심사와 정책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고 덧붙였다. 특히 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7월 30일 8월 1일 연속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추가 현장점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방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와 구조 개선의 문제로 접근해, 교육청-경기도-농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찾아가는 민원상담”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11일 오산지역 청·장년 모임인 선후배연합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장년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엄태수 오산선후배연합회장이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 의뢰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자리 정책 안내와 경기신보의 정책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제도 소개가 이뤄졌고 그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상담이 진행됐다. 엄태수 회장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송영만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상담소가 있는 만큼, 주민맞춤형 현장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by신정현 의원, “여성가족재단 부적절한 인사 업무 처리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의 부적절한 인사 업무 처리를 질타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월 여성가족재단이 소속 연구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건으로 아직도 시끄럽다”며 “여성가족재단의 부적절한 인사업무 처리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행정력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을 신속하게 분리조치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나,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을 내쫓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유기에 해당함에도 충실한 내부감사 대책마련 없이 소송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설립 이전인 2018년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에 갈음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나 실제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도해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분석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과 보상휴가 제도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열어 내부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성가족재단에서 새로운 노동조합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단결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경영진은 노동조합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에 대해 “가치관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여성비전센터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며 “여성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맞춤 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원, 용인 등 특정지역에 집중된 여성 커뮤니티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및 공간 등 직접 지원을 기반으로 한 자율 동아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by김종배 도의원, 평택항 홍보안내선 안전 점검 철저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 항만안내선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안내선의 내구연한 및 안전시설 구비 점검 등에 만전을 기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평택항 항만안내선에 대한 질의를 하며 “법령상 선박의 운행연한이 12년인데, 25년씩 사용한 선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고 “직접 공사에서 안내선을 구매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라”며 홍보안내선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운행 중인 항만안내선의 승선인원 80명 이상의 선박 운행이 필요하다 언급하며 “평택항 홍보를 위해 더 큰 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해양안전체험관 운영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출범하자마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등 체험교육의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벽지에 있는 체험관에 출퇴근 해야 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는만큼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by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개발지구 인접한 판교저유소 화재 대응태세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은 10일 분당소방서에 대한 현장감사로서 판교저유소를 방문해 분당소방서의 저유소에 대한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판교저유소는 수도권 유류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판교대장지구 인근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에서 분당소방서로부터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청취했으며 저유소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권락용 의원은 “지난 2018년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사전에 저유소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화재 대응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 일대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화재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지만 1.2km내 판교대장지구가 인접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판교대장지구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토로하는 만큼 화재발생 대응에 대한 경기소방재난본부, 분당소방서 대한송유관공사, 성남시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는 하루 평균 1200대가 넘는 탱크차량이 이동하며 운중터널을 지나 급격한 경사로 인해 2년 연속 유조차 전복사고가 발생해 운중천이 오염된 적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후 성남시의원 시절 운중천 다리 밑에 모래주머니 등 긴급방호시설을 설치해 최소한의 대비를 하였지만, 가장 좋은 대비책은 유조차 운전자 교육 및 안전운전체계 마련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우 분당소방서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성능 화학차를 상시 대기 시켜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해 대장동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철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지사장은 “고양저유소와 달리 탱크내 화재대응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유조차 진출입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권락용 의원은 저유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반적인 판교저유소의 안전태세를 점검하고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추가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by황대호 의원, “교육가족 사지로 내모는 도교육청 ‘오징어 게임’ 멈춰달라” 눈물로 호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갑질신고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교육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갑질신고 접수 시 가장 먼저 기관 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익명 조치 및 신고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의 경우 고인의 신고를 갑질신고센터가 아닌 일반 민원을 판단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점 등이다. 황대호 의원은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따르면 기관 내 상담은 각 기관별로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책임관은 누구인가?”고 묻고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책임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갑질신고센터 담당자조차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에서 고인은 지난 6월 첫 탄원을 내고 2주가량 뒤 탄원을 취하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센터의 운영개선 계획’ 수립과 함께 월 단위로 실시하던 업무보고가 일일보고로 변경되면서 고인에 대한 신분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감사관실로 피해신고를 넣었음에도 즉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해당 사건에서만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돼 갑질 여부를 판단했다”고 의문점을 지적하며 “부서 내 갈등인 갑질 문제와 ‘민원처리법’에 근거한 일반인의 민원업무를 같은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절차라고 생각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특히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을 판단한 민원조정위원회에는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포함돼 있었고 때문에 위원장과 해당 위원에 대한 회피 신청 내용이 당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며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인과 탄원서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함께 회의장에 참석해 조사에 응하게 되면서 신변보호 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짚고 “당시 위원들은 ‘정서적 분위기상 따돌림이 인정된다’면서 또 ‘법률적 측면에서는 따돌림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괴한 말로 해당 사건을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일침했다. 고인의 유가족과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치하고 있다는 감사관의 답변에 황대호 의원은 “고인의 딸이 지난달 28일 ‘수차례 탄원이 묵살 당하고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편지를 보내온 데 이어 지난 8일 ‘투명하게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겠다는 교육청의 태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편지를 보내왔다”며 “고인의 유가족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너무나도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도교육청의 폐쇄적인 구조, 비정규직, 시설관리직 등 직렬 간 차별이 극대화된 사건”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분명히 바라보고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갑질신고 처리과정의 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by충남도의회, 신속한 하천정비 사업 통한 재난예방 당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특히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전담부서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영유아 교통안전물품 지원사업인 카시트 지원과 함께 20만~30만원 상당의 아기용품 지원을 병행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수혜자의 만족도를 반영해 내년사업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획기적인 자살율 개선 대책도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국가평가에서 인정받은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 우수사례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할 것과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역량을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위드코르나 시대 확진자 증가가 예상된다”며 충남도 생활안전치료센터 추가 확보와 도민상생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추진을 촉구했다. 최훈 위원은 재난안전실의 지방하천 정비 및 상시유지보수 사업의 시·군 재정분담 비율 개선과 시·군별 명확한 지원 기준에 따른 공평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도민보험사업은 보험사에 16억을 지급하는데, 도민 수혜는 5억으로 불합리하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른 지급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은 “금산은 지난 용담댐 무단방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 피해 보상 진척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산군 조정천 정비사업이 완공됐는데 이곳은 상습침수 대상인데도 작년 집중 호우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재난지구 선정 후에도 후속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며 “정비사업 지연으로 불용과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도의회에서 충남도 지역안전지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올 한해에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오후에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신속한 도로건설 사업 추진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복환위 “다양한 여성정책 통해 실효성 높여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과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 다문화, 복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어느 한 영역에 집중되지 않게 여성·가족·다문화, 복지 분야 및 전체 도민을 위해 연구·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태 위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충남은 6년 연속 하위지역에 머물고 있다”며 “개발원은 연구와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충남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운영 위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가 너무 양성평등이라는 초점에 맞춰져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문인력들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능력개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영신 위원은 “양성평등은 여성들만 모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는 여성뿐만이 아닌 남성들의 정책 참여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또한 극단적인 성인지 감수성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낼 수 있기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은 “개발원은 연구과제를 발굴해 어떻게 행정에 반영되는지를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연구과제 수행 목록을 보면 비슷한 과제가 보이는데, 행정과 제대로 연계가 될까 의문이 생긴다”며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도와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결손 해소와 교육회복에 총력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등교, 대면활동 확대 등 선제적인 일상회복이 추진되고 있다” 며 “학습, 심리·정서 신체, 사회성 분야에서 나타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체력감소는 물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걷쥬앱 활용, 365 건강걷기 운동, 바르게 걷기 운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해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생존수영은 물에서 학생 개인의 생명을 지키고 수중 위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일반수영과는 다른 전문적인 과정이다”며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으로 교육장소·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강사·스쿨버스 지원 등으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김영수 위원은 “우리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체능 교과 수업시수는 현저히 줄고 쉼없이 공부에만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음악·미술·체육 등 적어도 한두 과목은 꾸준히 교육과정에 포함해 전인교육에 부합하는 인재를 기르고 평생취미생활을 개발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제시했다. 양금봉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중요한 핵심 교육가치는 빠른 적응력, 창의성, 공감, 협력, 관계를 배우는 것이다”며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병행되는 블렌디드 러닝 체제에서 지식과 관계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고 제시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데이터포털 ‘올담’ 도정 혁신 마중물 되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충남도 데이터정책관과 공보관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을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은 올해 6월 정식 개시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요리도 신선한 재료를 다듬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 첫 단계부터 집단지성이 모일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수집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보는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정합성을 검토하면서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데이터 오류 하나가 정책 추진과정에 중대한 하자로 나타나는 만큼 최적화된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플랫폼을 고민해야 할 때”며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에 포함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올담을 활용해 운영이 효율화되어 매출이 크게 올랐다는 반가운 뉴스가 들려오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오인철 위원은 “올담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산업고용 부문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며 “기관 간 칸막이식 운영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시군 및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확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데이터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은 “신생부서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도정 데이터를 꾸준히 체계적으로 구축해달라”며 “초기단계부터 데이터 용어를 통일하고 단순화해야 데이터 활용 폭이 넓어지고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각종 보조금 사업마다 단가산정이 천차만별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단가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이처럼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도정 전반에 활용도를 증대할 방안을 적극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만 위원은 “정확한 데이터가 올바른 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초기단계부터 분야별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해달라”며 “카드나 교통시설물 등 도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분야의 정보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화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오지혜 의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11일 기획재정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적정성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표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지혜 의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전액 지원 및 철거 후 지방개량비 지원 사업의 경우 수년전부터 국비매칭으로 진행한 사업이나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다”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나 아이스팩 순환 사업 등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선정이 됐다”며 “이렇게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일 사업은 정식으로 도 예산에 반영해 처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을 다년도사업과 단년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며 연속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공기관 평가 관련 자료를 보면 “평가점수표에 가점이 적용된 경우 가점이 반영된 부분을 명시해야 하나 지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며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평가점수표는 절대적 점수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가점을 포함한 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등급 구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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