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은 8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해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며 “아동의 권리와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아동힐링센터 개소를 계기로 치료형 거주시설을 점차 확대하고 일반 양육시설과의 연계 강화, 아동 정신건강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정서적 회복과 자립을 위한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가족 캐릭터 신규 5종 만들어 “할아버지, 어머니, 아기 등…도민 누구나 활용 가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의 가족 캐릭터 5종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소원이’는 지난 2016년 도민을 위해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도민의 소원을 듣고 해결해주는 의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황소’를 모티브로 제작된 경기도의회의 공식 마스코트다. 지난 2022년 리뉴얼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됐으며 크고 선한 눈망울은 민생을 살피는 도의원의 모습을, 듬직한 체격은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제작된 가족 캐릭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기 등 5종으로 기존 소원이의 외형 및 색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대별 특성과 역할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각 캐릭터는 3D 턴어라운드 이미지와 응용 동작 30종으로 구성돼 향후 SNS 콘텐츠, 유튜브 영상, 인쇄홍보물,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SNS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원이’를 활용해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성과로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91개 기관 가운데 1위의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소원이’ 가족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뉴스, 쇼츠 영상 등 SNS 콘텐츠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해 도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인형, 키링 등 굿즈 제작도 검토 중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소원이는 도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상징이자 소통의 매개체”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도의회의 역할과 정책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친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원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으로 공공저작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민이 활용을 원할 경우 의회 캐릭터 담당자에게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 ‘안양 5개 철도사업’, 반드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수도권 철도사업의 국가 주도 및 국비 지원을 주장하며 안양시 5개 철도사업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광희 의원은 “GTX-C노선 인덕원역 환승센터,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인천대공원~비산동 등 5개 안양시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GTX-A 삼성~동탄 구간처럼 100%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GTX-C 노선의 경우 안양시를 비롯한 노선 경유 시군은 재정적 압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반드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의 비싼 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자 철도노선의 경우 비싼 요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민자철도의 요금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철도노선과의 요금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자철도의 요금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양시의 경우 GTX-C노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인천대공원~비산동 등 5개 안양시 철도사업에 향후 약 4,15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인덕원역 환승센터 및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될 경우 더 많은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안양시 재정적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철도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언급하며 인천대공원~비산 노선에 대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by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인천 교육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부원여자중학교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았다. 신은호 의장은 24일 부원여중 교장실에서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정,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설 확충 및 교육의 질적 발전에 지원을 아까지 않는 등 인천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부원여중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은호 의장은“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것”이라며 “소중한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 모든 어른들이 앞장서서 그 터전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패는 더욱더 인천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표혜영 교장을 대신해 행사를 진행한 우명숙 교감은 “신은호 의장은 평소 학교가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며 “우리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이 작은 패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교육에서 최고의 투자는 인재 육성”이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일선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학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조례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박수빈 의원은 “전기자전거 구입 시 대당 3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보급 확대를 기대한다”며“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 자전거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등 개선을 위한 조례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찬술 의원은“현재 보도 등을 보면 폭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식재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이 있다”며 “이렇게 불편한 시설을 점검하고 조치 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김우석 의원, “무늬만 민주시민교육, 형식적 사업계획과 쥐꼬리만한 예산편성…”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형식적인 사업계획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김우석 의원은 “헌법 제1조는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할 만큼 국가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과 잘못된 사회구조에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고민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설 투자에는 20억원 이상을 쓰는데 정작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은 3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사회적 규범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거부·저항할 수 있는 ‘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실제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고 했다. “약한 자아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고 입시준비와 성적경쟁에 휘둘려 온 우리 사회는 정의를 보고 외치지는 못하는 방관자만 양성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을 잊지 말고 오만한 학습기계가 아니라 당당한 민주주의자를 키워낼 새로운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민주시민교육은 지양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교육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황대호 의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 차별 해소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확대로 형평성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에 5만명에 가까운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지방공무원 프로그램에 비해 과정 수와 규모가 턱 없이 적다”며 “교육공무직원 27개 직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기획과 과정 운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연수 계획에서 급식종사자, 사서 행정실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 프로그램과 교육공무직원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각 프로그램별로 120~160명씩 총 6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연 수강인원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는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항임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교육연수에 있어 교육공무직원들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2050탄소중립특위 “지역특색 반영된 환경정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김기서 위원은 “2030년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 중 에너지 분야와 산업분야가 굉장히 미비하다”며 “대기업은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능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은 “2050탄소중립은 환경 관련 부서만 책임지고 이행할 사업이 아니라 도내 모든 실·국의 과제”며 “기후환경국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공직자가 연계돼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란 위원은 “산림 숲 조성과 관련해 벌목이 병행된다면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연구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태 위원은 “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뿐만이 아닌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일자리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은 “2050 탄소중립의 명확한 타임 테이블이 계획돼야 한다”며 “또한 서산 민항의 운영과 관련해 탄소의 추가발생량의 명확한 분석과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DMZ 아트프로젝트 보고전 참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제356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종료 이후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개최하는 DMZ 아트프로젝트 보고전을 참관했다. DMZ 아트프로젝트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된 현장전시의 주요 작품 및 퍼포먼스 공연을 기록사진과 영상 등으로 재구성해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고전이다. 보고전을 참관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DMZ는 분단과 치유가 공존하고 생태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공존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남북교류와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DMZ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군과 연계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관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 김강식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원미정 의원, 이영봉 의원, 정희시 의원, 이제영 의원과 등이 참석했다.
by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날 수료식에서에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장, 도의원, 고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경영학, 인문학적 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최고의 복지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하고 “이번 교육을 수료한 모든 교육생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새롭게 배우고 익힌 많은 것들을 현업에 복귀하시면 복지현장 등에 적용해보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교육생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10.5일부터 11.23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8주간 진행됐다.
by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4개 직속기관 예산심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3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G-스포츠클럽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사항에 대한 감액없는 반영,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 격려예산 반영을 통한 선수사기진작, 친일인사가 만든 교표와 교가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새로 만들 경우 예산지원 노력, 12년 된 혁신학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입 재검토 요청, 선배동행프로그램 운영시 명확한 방향 설정 등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석 의원은 학생이 학습기계가 아닌 비판과 실천이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형식적 사업운용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은주 의원은 학교내 교육공동체간 갈등해소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요청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다. 이진 의원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답변이 쉽게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독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수업중 교직원 투명마스크 사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학생 언어발달과 문해교육을 위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학부모와 주민의 공감을 얻는 혁신학교 추진, 과밀과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면밀한 교원정책수립,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단위 협의와 참여 유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직속기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 등을 요청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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