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2억 5천만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여름철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건천의 낡은 합류식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하천의 수질오염과 악취에 따른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건건천-반월천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경기도 예산 확보 등 지속적으로 더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022.6월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반월동과 본오동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으로 총 68억 1962만원을 확보해 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무상교육 정책이 선심성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임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여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월경용품을 보편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가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오한아 서울시의원, 기술을 접목한 청소년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해야 [국회의정저널] 오한아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의에서 청소년에게 익숙한 기술을 접목한 교육 콘텐츠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의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자유학기제 연계 등을 통한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최근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대체불가토큰으로 제작해 판매하기로 하는 등 박물관, 미술관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은 6천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역사박물관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메타버스 메타버스: ‘유니버스’와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의미함. 기술기반 디지털 박물관 조성’ 사업을 진행할 때 청소년 대상 연계 프로그램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성인기의 문화예술교육의 지속화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있을 뿐 아니라 정체성 및 자부심 고취, 적극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의 소속감 등 그 긍정적인 효과가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예산 증액편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김화숙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행정의 현주소를 묻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특별시 행정,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행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화숙 부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 내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면서 “기존 자원의 재배치와 저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사안이다”고 강조하며 “무리한 예산 투입보다는 유휴 공간에 대해 장애인 사생대회와 보육원 아이들의 그림, 청년·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다”며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지하철 내 경로석 및 임산부석의 비어있는 광고판에 복지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기구 및 센터에 대한 공정한 경쟁과 철저한 관리시스템 마련, 탈노숙 · 탈쪽방의 방향성이 아닌, 노숙인 정책 관련 ‘쏟아 붇기’식 예산 투입의 구조적 결함 문제, 서울시 시립병원의 노후화 된 의료장비의 선투자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선임된 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불출석 등 기관장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화숙 부위원장은 “우리 서울시 행정은 충분히 진일보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by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모든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권리가 있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2021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9988 톡톡쇼’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고령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오늘 열리는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와 같은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노인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인생 전체의 행복을 좌우하게 됐다. 모든 어르신들은 행복한 노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에는 지난 9월부터 전국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연대회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자 20개팀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관 중으로 진행됐다.
by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먹거리 변화가 탄소를 줄일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4일 2021 경기도-남양주시 먹거리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먹거리 정책과 먹거리 전략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1 경기도 먹거리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했다. 먹거리 아카데미는 기본,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역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을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교육과정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우리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먹거리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요즈음 먹거리가 너무 흔하고 편리 위주의 식습관이 만연해 있다 특히 간편식 또는 배달 음식으로 인한 플라스틱 포장재 등 일회용 쓰레기의 증가는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어 기후 위기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생태와 기후를 생각하는 먹거리 전환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최근 경기도의회 현장 소통 프로젝트인 ‘정책 편의점’에서 기후위기대응 활동가들과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탄소 중립 정책,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바란다” 주제로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by장현국 의장, 24일 ‘수원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수원시 영통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영통구는 삼성전자, SDI,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광교테크노밸리가 소재한 IT산업의 메카이자, 수원고법.고검, 수원컴벤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거점으로 내년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신청사가 영통구로 이전하는 만큼 지속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영통구 매탄동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이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더 행복하고 희망찬 영통구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우수구민에 의장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기념 식수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양철민 의원과 김용덕 수원시 영통구청장 박광온·김진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교육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지만 충남도교육청 환경교육 교과개설 학교는 36개교, 교사는 77명 뿐”이라며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된 중요한 시점이지만 각급 학교에서 기후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실효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과목은 비교과 과목이어서 입시가 중요한 학생들이 환경교과 선택을 기피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환경교육을 실행하는 학교도, 교사도 부족해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 추진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 환경교육은 어떤 계획을 마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를 맞이하는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실천력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24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보령 웅천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 인구는 9만 8000명으로 올해 1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보령화력 5·6호기가 2023년에 폐쇄되면 인구 유출과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9월 기준 1666개 국내기업을 유치했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920곳은 천안·아산에 집중됐고 보령의 경우 51개의 소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에 위치한 웅천산업단지의 경우 2021년에 최초로 기업 10곳을 유치했으나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소기업들이었고 분양률은 20%에 불과했다. 충남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6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아직까지 충남도의 지분인 40%에는 아무 기업도 입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다른 산단과 유사한 혜택과 우대조건으로는 기업유치가 어렵다”며 “수도권에서 먼 서남부 지역은 교통, 인적자원, 교육환경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입지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활동으로 충남도 실적을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통인프라 균형개발과 관련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보령을 포함한 몇몇 지자체는 반영된 사업이 없다”며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도21호 웅천~주산 간 11.4㎞ 구간을 확장해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방문을 도울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제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또한 초등학교 축구부와 관련해 “축구부 활동지원에 지역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육활동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주포야영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철거 후 캠핑장 개발이 명쾌한 답안인 것 같지만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선 안될 것”이라며 “단순 철거가 아닌 기존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주문했다. 이날 지 의원은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에만 지역디자인센터가 없어, 갈수록 발전하고 광범위해지는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디자인진흥원 설립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2년부터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운영 요령을 제정·고시하고 지역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해 지역디자인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은 “충남도가 디자인산업에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국내외 소비자와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며 도내에 분산된 디자인 행정 및 총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의원은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 등 정부지원 공모사업에도 우리 도는 참여하지 못했다”며 “중요 국책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수업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고 등교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계층간 학습격차가 심각해졌다”며 서울시가 오픈한 ‘서울런’처럼 충남도만의 독창적인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교육 분야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와 직장, 집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멘토링 제도와 같은 오프라인 지원도 함께 이루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권락용 도의원, 고위험 정신질환자 광역 입원치료 대응체계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2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광역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은 “최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일선 경찰관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정신질환자 이송문제 개선점을 논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일선 구급대원 및 경찰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 근무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 발생에 따른 현장 안전보호조치로 일선 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이 심각함을 전달받았고 특수성에 인한 치안 및 구조공백으로 경기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분당소방서의 경우, 분당경찰서와 경기도내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제적으로 응급 이송체계를 마련했다”고 분당의 모범적인 구축사례를 설명하며 “일선 시군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광역 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신속한 협조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찰청과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메워가면서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락용 의원은 이날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등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으며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CCTV 예산의 확보를 강조했다.
by최경자 의원,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에 기여.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오늘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법인 순효학원·고양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경자 의원은 사립학교 급식소 현대화사업 보조결정에 따른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교법인 순효학원 설립자는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공헌해주어 감사하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에 최경자 의원은 “미래를 책임져 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학교법인 순효학원 설립자을 비롯해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 고양제일중학교 교장·교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해 최경자 의원의 감사패 수여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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