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2억 5천만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여름철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건천의 낡은 합류식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하천의 수질오염과 악취에 따른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건건천-반월천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경기도 예산 확보 등 지속적으로 더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022.6월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반월동과 본오동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으로 총 68억 1962만원을 확보해 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무상교육 정책이 선심성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임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여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월경용품을 보편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가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25일 광문고등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문고등학교는 광명시 광명7동에 위치한 학교로 1996년 개교 이래 2017년 체육 교과중점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광문고등학교는 관내에서 유일하게 공립고등학교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정대운 의원은 과학실 및 보건실 환경개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문고등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일규·이형덕 광명시의원도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대운 의원은 “광문고등학교 축구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운동부로 축구장의 노후화된 인조잔디로 인해 학생들이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학교에서 주시는 감사패를 받으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패 수상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by최승원 의원, ‘제6회 경기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제6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승원 의원은 그동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내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기준 마련 등 경기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의회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실현을 위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경기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날 수상 자리에서 최승원 의원은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했던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6회째를 맞은 ‘경기의정대상’은 인천일보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펴온 도내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들에게 부문별로 우수의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by조승만 충남도의원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도가 앞장서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지정 후 더딘 활성화 정책을 지적하고 도가 적극 나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는 절대적인데 이전부지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관협의체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긴밀히 접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의료사각지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는 요원하다”며 “공공의대 및 대학병원급 병원 유치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기존의 송전 철탑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에 뻔히 전자파 피해가 예상됨에도 충분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마을을 통과하는 송전선 지중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이동마을 이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여건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에 통일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으니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양금봉 충남도의원 “충남도 드론업무 전담팀 신설 필요” [국회의정저널] 드론을 충남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드론 업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드론의 현장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충남도의 드론업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충청도 각 부서 간, 시·군 간, 유관기관과의 융·복합 현장업무추진과 드론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전담팀 신설을 통해 업무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재해, 소방·환경, 방역, 농림·산림·축산행정의 현장업무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지만, 충남도의 관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와 각 시·군 보유 드론은 169대로 드론 자격증 취득 공무원 174명이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산업 육성의 기초가 되는 도내 드론 사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작물 드론 방제의 경우 2019년 60대에서 올해 105대로 활용대수가 크게 늘었고 예산규모도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양 의원은 “시·군별 전문방제단을 구성·운영해 적정시기 방제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드론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또 “드론교육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혁신교육”이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드론교육 교수법, 진로직업 교육방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갔다.
by 편집국정광섭 충남도의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급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산물 가격하락 대응을 위한 저온저장고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확철 농산물의 ‘홍수 출하’와 가격폭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91억1400만원을 지원해 저온저장고 880동을 보급했다. 정 의원은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은 많은데 2021년과 2022년 충남도 예산은 2019년 보다 0.89% 감액됐다”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소형저온저장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와 보령사무소,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조직개편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에 소재를 둔 산림자원연구소 산하에 태안사무소와 보령사무소가 있는데, 왕복 4시간이 소요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2월 1일 대천항과 원산도 구간의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대천항에서 안면도까지 통행시간이 90분에서 10분으로 보령사무소와 태안사무소는 20분이면 도착 할 수 있다”며 “안면도 관광개발팀을 태안사무소에서 관광지 개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태안사무소·보령사무소와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을 통합사무소로 승격해 서기관급 소장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정기현 의원 “용산지구 초등학교용지 삭제한 교육청 책임자 배임행위 고발할 것”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2년도 대전시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현 의원은 25일 심사과정에서 “용산지구에 학교용지가 확보되었더라면 필요하지도 않을 용산초 임시 모듈러 학급 및 지하주차장 증축 공사 110억여원은 명백한 예산낭비”며 “용산지구에 학교용지 삭제라는 판단을 잘못해 손해를 끼친 교육청 간부들에 대해 배임행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용 행정국장은 정의원은 질문에 용산지구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했더라면 필요치 않은 예산임은 동의한다“면서도, “모듈러 학급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손해만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인근의 구 용산중 부지에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도 필요치 않으므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배임행위로부터 벗어나는 한 방법이다”고 주장하며 대전시와 협의해 원만한 방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코통받는 이러한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1월,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용산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초등학교용지를 삭제해줌으로써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고 이들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로 용산초에 모듈러 교실 24실과 지하주차장 건립비의 30%인 약33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70%는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경기학생들, 국산 친환경 농축산물 먹이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선정하는 G마크 인증 축산물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를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G마크 우수 농축산물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급학교 지원현황을 보면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친환경 급식 참여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학생들이 양질의 친환경 제품을 학교급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G마크 인증 축산물의 경우 한우, 돼지, 닭고기 등 1등급의 우수한 제품들로 선정되고 있으나 축산물 구매지원 사업비는 농산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축산물 지원예산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가 전액 경기도와 시·군비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일부 차액지원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참여비율은 초등학교 86%, 중학교 78%, 고등학교 42%, 특수학교 69%로 고등학교 참여율이 초등학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산을 비교하면 농산물 지원예산은 540억원인데 반해, 축산물 지원예산은 210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해 온라인 수업 실시와 더불어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도교육청에서 ‘식재료 꾸러미’ 제공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가공식품 위주로 소진되어 농가 살리기는 물론 학생들의 영양 제공 측면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따라서 도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유치원들도 친환경 급식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유근식 의원, “미세플라스틱 문제, 지역사회 공감대 확대로 선제적 정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23일 소비자기후행동 주최로 개최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제안 포럼’에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역 동자아트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근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생긴 플라스틱 쓰레기가 840만 톤, 바다로 유출된 무게만 2만5,900톤에 이른다고 하며 바다에 버려진 마스크는 15억6,0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이들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게 부서지면서 생기는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환경 파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으켰다. 이어 “올해 2월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정부 정책과 상위법 미비를 사유로 한 경기도의 업무핑퐁으로 인해 조례가 무기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적극적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근식 의원이 소개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2차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목표로 경기도의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분리수거 활성화 지원, 저감기술 개발 지원, 교육·홍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 강한 반발로 인해 1년 가까이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근식 의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방안은 분리수거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수립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태환 의장과 이춘희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취지 및 내용 공유, 인사말,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협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시대의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5일 서울특별시 소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 촉구안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 촉구 건의문 공공기관 2차 중단 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 호남선 고속철도 요금 할인율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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