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2억 5천만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여름철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건천의 낡은 합류식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하천의 수질오염과 악취에 따른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건건천-반월천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경기도 예산 확보 등 지속적으로 더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022.6월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반월동과 본오동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으로 총 68억 1962만원을 확보해 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무상교육 정책이 선심성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임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여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월경용품을 보편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가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충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확산 막는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외래종을 제거해 충남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 수립·추진에 대한 내용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민관협의체 구성과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도민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방 의원은 “충남도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이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확고하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고유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구리시 생활체육 족구협회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 생활체육 족구협회 이기원 협회장, 황상길 사무국장, 임성덕 부회장, 이종훈 심판이사, 신현억 운영이사와 함께 족구장 대체 부지 확보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이기원 협회장은 경기도시주택공사 유치에 따른 예정부지 내 사용중인 족구장 1면의 폐쇄로 족구클럽 6개 구단이 사용 중인 족구장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대체 부지 확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왕숙 족구장은 4개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 2개면만 인조잔디구장이므로 운동시 부상의 위험이 크고 우천 시 흙이 쓸려 내려가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나머지 2개면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상길 사무국장은 족구협회원들이 이용하는 족구장 주차장의 협소함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6면의 족구 전용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왕숙천내 6면 전용족구장 설립을 요구했다. 이에 임창열 의원은 “구리 암사대교 밑 유류공간활용방안과 현 왕숙 둔치공원 족구장 확장,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후 지상에 전용구장 설치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도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전력을 다할 것이며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김원기 의원, “경기북도 설치 지역의 요구인가? 국가적 과제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26일 ‘경기북도 설치 지역의 요구인가? 국가적 과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도 설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좌장을 맡은 김원기 위원은 “인구수로 하면 경기 남부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 규모인 경기 북부 지역이 국가적 지원 없이 규제에 힘들어 하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는 준엄한 주민의 의지”고 설명하면서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 뿐 아니라 접경지역의 평화지향으로 통일시대까지 대비하가 위해 경기북도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인봉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행정 서비스와 남부의 지역 격차를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경기 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마련의 추진력 확보를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경기북부 지역의 자치권 부재로 인한 지역 간 격차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과 더불어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경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재정 불균형과 사회복지 척도의 차이 극복을 위한 생태계 조성 마련과 함께 지방자치가 직접 나서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상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사회 기반 시설 및 자본 투자 부족으로 경제발전의 한계를 보이는 연천군 및 경기북부지역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희신 동두천시 시민활동가는 경기북부 지역의 생산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기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경기북도 설치 및 자치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가세현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장은 경기북도 지역의 규제 완화와 행정 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김민철 국회의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실시된 예산심사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지난 26일 가결했다. 소관 부서별로는 의회사무처 740여억원, 대변인실 116여억원, 홍보기획관 156여억원, 소통협치국 55여억원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의회사무처 예산은 전년대비 2% 감소한 금액으로 도 전체 예산의 0.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대변인실은 전년 대비 4.4% 감액, 홍보기획관은 0.26% 증액, 소통협치국은 12.3% 감액 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회사무처의 경우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한 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5억3천7백만원을 감액했고 사업별 확장으로 인해 27억2천만원의 증액으로 총예산이 761여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변인실은 해외언론 홍보예산이 1억원 감액, 홍보기획관은 도 홍보대사 사업비 1천만원이 증액됐다. 정승현 위원장은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의회사무처의 경우 선거 등의 이유로 의정활동 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력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1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행정력 집중을 당부했다.
by박근철 대표의원,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지난 26일(금)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선트럴파크홀에서 열린‘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을 발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이다. 심사위원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심사위원장), 이동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 국내 지방자치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맡았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2020년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로 유통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해당 조례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공정한 유통플랫폼 거래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도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벽난로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불공정한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올해 마지막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3차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인수계획 등을 보고받고 향후 인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장점검 지적사항 184건 중 117건은 ‘조치 완료’, 25건은 ‘조치 중’, 42건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해 ‘미반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이 임박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 6월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권을 인수한 데 이어 주민센터 개청 준비를 위해 각각 지난 7월과 9월에 해밀동 복컴과 반곡동 복컴의 관리권을 이관받았다. 공공특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행복청 및 시공사 등과 지적사항을 공유해 동일한 하자의 재발 방지를 주문했으며 향후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시설물 인수특위는 내년에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 이용과 시설물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인수 이전에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안전 지킴이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이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성과를 인정 받아 제6회 ‘지방자치정책대상’ 광역의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피난설비를 설치 하도록 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일조했다. 이에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도민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밝히며 “특히 동절기를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일선 소방서와 소통하며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같은 권위있고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제6회 지방자치정책대상은 머니투데이가 주최하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지방의회의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이다.
by최경자 도의원, 경기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11월 26일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도 설치 지역의 요구인가? 국가적 과제인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장인봉 신한대 교수와 허훈 대진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유상호 도의원, 최희신 동두천시 시민활동가, 가세현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의 인구는 현재 360만명으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뉘었을 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남부, 서울시에 이어 세 번째로 북부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북부지역 규모에 걸맞는 행정·문화·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사회·경제·문화·교육 및 기반시설 등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북부발전을 위해 경기북도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도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추진해 온 정책연구용역 경기도분도 논의 배경과 경기북부 발전의 방향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 따른 재정 확충방안 행정구역분리가 북부지역 시·군의 균등한 복지행정서비스와 생활복지SOC시설 지원에 미치는 영향 경기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와 정책대안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국 세 번째인 360만명의 인구 규모와 경기북부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경기북부를 광역지자체로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강력하게 경기북부 설치를 촉구했다.
by권재형 도의원, 발곡초등학교 학부모회로 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은 지난 25일 의정부 발곡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준공 및 학교 주변 도로 환경 개선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발곡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길정은 학부모회 회장은 “권재형 의원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에도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신설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해줬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권재형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발곡초등학교의 숙원사업인 통학로 환경 개선과 다목적 체육관 신설이 마무리되어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권재형 의원은 평소 학교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곡초등학교, 동오초등학교, 발곡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등 5개 학교 체육관 증축에 적극 노력하며 그 결과 2개 학교는 준공, 3개 학교는 추진중에 있다.
by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건 처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538억원 증가한 2조 2,345억원과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다. 특히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세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특별위원회 별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18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0건,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0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 등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