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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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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3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성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해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다만, 구본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세부 내용, 위탁교육 등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교육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 있어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주요 시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우려 해소와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교육기준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본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시대적 과제 앞에 학교환경교육 사업에 자원순환교육, 탄소중립교육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2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학교지원수요 및 기본수요를 반영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여섯 번째 안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 내 공익법인 통합운영에 따라 조례의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 무상교육 시행으로 장학사업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으로 통합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일곱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여덟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아홉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1개교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고등학교 1개교 명칭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열 번째 안건인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전문화초등학교, 대전백운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건축을 위한 교사 증·개축,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지하주차장, 급식실 증축, 대전신흥초등학교 교사 증·개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 안건인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을 총사업비의 75%는 재정사업, 25%는 BTL사업으로 추진토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충남기계공업고 외 2교 교사 증·개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Nov. 23, 2021
대전시의회, 사랑의 열매 전달식 가져
대전시의회, 사랑의 열매 전달식 가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3일 시의회에서 연말연시 이웃에 대한 나눔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았다. 권중순 의장은“계속되는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길 바란다”며“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Nov. 23, 2021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광역시장애인 IT협회 개소식’참석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광역시장애인 IT협회 개소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3일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광역시장애인 IT협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황운하 국회의원, 설동호 교육감, 안창용 대전시장애인IT협회 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낭송 및 성악 등 식전 행사, 개회사,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및 축사, 임원진 임명장 전달식, 케이크 절단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아는 것이 힘이다’,‘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정보접근과 활용이 가진 영향력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며“코로나19 등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정보화 교육과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대전광역시장애인 IT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회가 우리 지역 장애인 여러분들의 정보접근 격차를 줄이고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소외계층 없이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Nov. 23, 2021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과학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조례안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 있는데 지역구별로 1개소씩 어르신들이 식물재배 등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제공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 종합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형 K-바이오 랩의 추진을 위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은 소외계층 주민활력 도시농업 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사업발굴을 잘한 것 같고 성과에 따라 도시농업 관련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전시 전략사업과 관련해서 “로봇, ICT 분야의 관련 조례제정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명 의원은 시설채소 스마트 팜 관련해서 “내년에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농가 상황 등을 파악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촌관광 등과 접목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은 이상기상 대응 사업과 관련해 “자연재해에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하는 것에 대해 전문적인 TF팀 구성 등을 통해 구심점을 확보하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의원은 식물활용 그린스쿨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실내공기정화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등의 장소에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민천문대 위탁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선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Nov. 23, 2021
제262회 제2차 시민안전실, 자치분권국, 인사혁신담당관 조례안 및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문성원 의원이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문 의원은“다변화된 재난환경과 대규모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위기 상황 시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언론에 공개할 재난정보를 사전심의하고 지역방송사별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전파가 가능도록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천 의원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출연사업의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충분히 분석·검토해 행정의 개선사항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년 동안 대전지역 지역안전지수가 대부분의 분야에 4등급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태권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의원은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의원은 “위원회의 구성요건 중 위원의 해촉기준 마련은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심의 의결과정에서 불참위원의 공백을 방지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우승호 의원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며 재난방송 내용은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중요한 만큼 재난의 진행경로나 대피요령, 장소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특히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 송출도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방송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종원 위원장 홍종원 위원장이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홍 위원장은“태풍과 강우,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해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은 재난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Nov. 23, 20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축산산림국 본예산안 심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축산산림국 본예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축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과 국비감소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9.7% 증가했으나,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총 2,479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나 줄었고 FTA폐업지원금 등 일몰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축산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축산산림국은 축사주변 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축산 악취개선, 친환경 축산 육성, 가축질병 대응,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산림보전과 활용 등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예산확보를 위한 축산산림국 차원의 노력과 사업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백승기의원은 “도비 매칭비율이 3:7에도 못미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축종별 사료 자급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안성시의 성공사례를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승현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민원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며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의 경우 각종 법적 제약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법령개선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호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축산산림국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아쉽고”,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이 15%밖에 안되는 것”과 “임도시설 사업에 따른 도비가 추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환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란 상황에서 중앙의 국비만 의지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국비가 감소되는 사업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반려견 놀이터와 간이놀이터 사업을 구별하지 말고 시·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경석의원은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명시이월 14개 사업 중 추경에 편성됐다는 사유로 이월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입찰 시 업체에 대한 사전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축산진흥대회의 경우 축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주요국들과의 FTA체결에 따른 시장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잇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함께 축산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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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김경호 도의원, 축산산림 관행적 예산 수립 문제점 지적
김경호 도의원, 축산산림 관행적 예산 수립 문제점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전체예산은 16.3%나 증가했는데 축산산림국은 전체예산의 10.3%나 축소된 것은 유감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23일 2022년도 경기도 축산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축산산림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7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85억원이 감액된 것은 공직자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환경 축사 육성사업으로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심으면 탄소 발생 및 축사 악취 저감, 심미성 등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축산 분야 탄소 배출 이미지 개선사업은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해 자부담을 없애고 도가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양봉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묻고 농민의 부대사업으로 적절하며 최근 양봉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토종 벌꿀은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처럼 약용과 상품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종벌 보급사업에 도비 매칭이 없는 것을 질타하고 토종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비 삭감이 많은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전 조사 시 시군의 수요가 감소했는데, 이는 도비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향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말했다. 도유림 내 임도 시설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3%나 삭감되었는데 이는 정책적 잘못으로 제대로 된 도유림 관리를 위해서는 임도 개설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에 소재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시설보완비가 지난해에 비해 삭감됨을 지적하고 향후 숲 치유 등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노력했으나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에는 더 노력하겠다”며 “친환경 육성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 사업으로 검토하며 양봉농가의 경우 지원 확대, 임도 설치 확대 등 다소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예산의 경우 전략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문제”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남은 임기 내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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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최갑철 의원,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갑철 의원,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은 지난 22일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이 하천관리에 직접 참여해 주민자치를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하천관리에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갑철 의원을 비롯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자치행정과·하천과, 부천시 생태하천과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최갑철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모임이 어려워지며 하천 이용이 증가해 음주,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생태하천 및 공원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부천 베르네천의 하천과 산책로 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하천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하천을 관리할 경우 하천관리에 지역 특색을 더하고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사무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하천관리에 실질적인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새로운 자치사무 발굴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하천관리 업무 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설명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지자체 하천관리 업무 담당자들도 취지를 적극 공감했으며 특히 이정명 부천시 생태하천과 팀장은 “하천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에서 맡고 이외의 관리는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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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추민규 도의원, 광주·하남 택시총량제 시급성과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조례개정 목소리 높여
추민규 도의원, 광주·하남 택시총량제 시급성과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조례개정 목소리 높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3일 경기도 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하남의 택시총량제 시급성과 경기도 공공버스 차량규정의 합리화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수도권 범위 확대 조례개정을 질의했다. 추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은 경기도내 청소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며 “수도권 광역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택시블랙박스 지원사업의 확대와 공공버스 19개 신규 노선의 대광위 발표도 국가 사무로 이관된 광역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수도권 확대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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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1
권재형 도의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기준 8,000원 → 1만원으로 인상해야
권재형 도의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기준 8,000원 → 1만원으로 인상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은 23일 경기도 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및 도내 주차장 사업 도비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국에서 택시요금 지불 수단 다양화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 및 택시 이용수요 증대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000원 미만 택시 소액결제액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기준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시 예산증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확인해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있는 도내 택시운수종사자, 업계 재정부담 완화 및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 감소효과 등을 고려해 소액결제 기준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도내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은 2020년부터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며 “주차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제안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확대된 국비에 맞추어 도비 또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특히 도비 100%로 사업이 추진되는 자투리 주차장의 경우 도차원에서 예산을 보다 확대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주차장이 아니라 골목길 내 집앞 주차장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교통국에서 시·군별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철저한 사전조사 후 추가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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