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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김태희 경기도의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원 확보
김태희 경기도의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2억 5천만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여름철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건천의 낡은 합류식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하천의 수질오염과 악취에 따른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건건천-반월천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경기도 예산 확보 등 지속적으로 더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022.6월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반월동과 본오동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으로 총 68억 1962만원을 확보해 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무상교육 정책이 선심성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임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여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월경용품을 보편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가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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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4, 2021
방한일 충남도의원 “교통안전시설 제대로 설치·관리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 “교통안전시설 제대로 설치·관리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더욱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방 의원은 도내 184개 방지턱이 심각하게 높거나 파손이 심해 도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과속을 막는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와 보행자 공간 확보, 도로 경관개선, 노상주차 억제 등 부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며 “규정에도 맞지 않고 엉성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도민의 차량 훼손 및 곡예운전 유발로 2차 사고 우려까지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을 더욱 확충해 한적한 도로에서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응신호등 사용시 평균 녹색 신호시간 22% 상승, 지체시간 41% 감소, 신호위반 36%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방 의원은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긴급차에 우선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충남에도 대폭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보건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업무량도 늘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by 편집국 -
Nov. 24, 2021
김영수 충남도의원, 독립성 갖춘 학생인권센터 설치 제안
김영수 충남도의원, 독립성 갖춘 학생인권센터 설치 제안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에서 완전한 독립기구인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학생인권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구모임 등 각계 전문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외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학생인권센터가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여곡절을 겪으며 설치된 학생인권센터가 일부 팀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독립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 기구로 설치해 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의 다국언어 강좌 개설 필요성 및 교육원 규모 확대 개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외국어교육원 규모 확대 개편을 통해 다국언어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체험·습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등 과정의 형태로 급수별 난이도를 조정해줘 외국어를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갖춘 인재배출의 첫걸음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청소년학생들의 인생 전환을 위한 훌륭한 제도이지만 학생들이 희망하는 신규학과 개설을 위한 수업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참여율 유도를 위한 홍보 미흡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홍보 및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Nov. 24, 2021
이공휘 충남도의원 “학생건강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쓸모없어”
이공휘 충남도의원 “학생건강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쓸모없어”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상태를 신속하게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미세먼지신호등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한 미세먼지신호등이 현재 데이터가 아닌 과거데이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65억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9월 1일 기준 충남에는 총 1221개소의 유치원과 초·중·고가 설치되어 있지만, 미세먼지신호등과 알림판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총 342개로 28%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학교와 측정소간 거리는 평균 5㎞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상황 근거로 미세먼지 신호등의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40개소가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측정해 1시간 평균 측정데이터를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이를 1시간 단위로 대기오염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했다는 미세먼지신호등이 1시간 전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신호등의 효용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미세먼지신호등이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미세먼지 농도 기준 간 차이로 인해 나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으로 알리는 미세먼지신호등을 보며 진정 학생 건강을 지키는 일인가?”며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 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Nov. 24, 2021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 대전광역시 아동권리옹호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 대전광역시 아동권리옹호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해 이루어진 ‘대전광역시 아동권리옹호 정책간담회’가 24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채계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소속 학생들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은미 교수, 대전광역시 및 대전시교육청 관련부서에서 참석해 아동권리 정책현황을 점검하고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살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굿네이버스의 아동 참여 조직인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그동안의 정책모니터링 및 권리옹호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통안전, 아동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제안했다. 채계순 의원은 “우리 시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만큼 시와 교육청에서 해당 제안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활발한 활동과 참여에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by 편집국 -
Nov. 24, 2021
제26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조례안 및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문성원 부위원장 침체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캐시백 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서점 경영난 해소와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은 지역 서점이 갖는 문화적, 공동체적 가치를 인식해 우리 동네 서점을 방문하고 독서에 흥미를 느껴 지속가능한 독서문화를 마련하는 등 지역서점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스카이로드 연구용역에 대해 언급하고“스카이로드 LED 스크린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해야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김종천 의원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국가유공자 50% 감면 안에 대해 언급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증서가 있는지 질의하고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서로 지역 내 체육시설에서 유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세심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축구 경기장 5면을 포함한 시설은 전국에 많지 않음을 언급하고 본부석 앞의 펜스 제거, 관중석 비가림 시설 추가 설치, 선수대기실, 심판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을 완벽하게 개선해 전국대회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태권 의원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며 재위탁이나 위탁 시 구성하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참여 위원에 관한 제척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신뢰성이 확보되는 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아울러 북스타트 관련 사업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책꾸러미 전달이 배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타시도 사례를 분석해 적절한 방식인지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영유아는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할 수 있는 도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내 도서관이 주민 사랑방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며 타 시·도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설 전시와 특별전시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무료화 하는 지자체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미술 관련 관람을 할 수 있는 무료 전시 등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응노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과 같은 위치에 있으니 한날한시에 휴관을 하는 것보다는 개관시간도 달리해서 다양한 관람층을 위한 이용편의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홍종원 위원장 홍종원 위원장이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내용을 반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대전광역시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홍위원장은“본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규정을 정비할 수 있어 운영비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그동안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선심성 예산을 줄일 수 있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적용한 점은 각종 수당지급 시 근로기준법과 혼용되지 않도록 부당집행의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Nov. 24, 2021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조례안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화물차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덕구에 화물운수 종사가가 많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하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구별 분산 조성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은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이 교통공사로 편입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내버스 내부 집중방역 소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공일자리사업 등으로 시행하다가 내년부터 전문방역업체에 위탁계획인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체 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에 비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문화 운동 홍보와 관련해 “질서의식 제고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측통행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에서 선도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시범설치를 통해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명 의원은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있어 단속의 강화, 밤샘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교통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온열의자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5개구에 형평성 있게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정림중에서 버드내교 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도설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인도가 없는 도로의 현황을 파악해 인도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공사와 관련해 “같은 구간에 계획된 공사는 사전에 협의해 중복굴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의원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구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에서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 시 안전에 대한 방비 강화가 필요하다”며 “조문에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앞으로 교통약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구매 확대 및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대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by 편집국 -
Nov. 24, 20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농업기술원 본예산안 심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농업기술원 본예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사업량 및 예산의 감소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 수행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9.7% 증가했으나,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8%가 줄었고 공무직 인건비의 회계과 이관을 감안하더라도 농업·농촌 관련 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모임 단체인 4-H연합회의 기능 확대,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 대응 및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정보 제공, 교육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용복 의원은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사업의 경우 소액의 예산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청년농부들의 진입장벽 해소 및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봉균 의원은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보급인데 그에 대한 사업량이 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질타했고 선인장 페스티벌 사업비 50%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기의원은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비전 제시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장비가 5종 6대인데 그 일부분만 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했고”, 또한, “시·군 농업인 상담소 축소에 따른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앙에 적극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석의원은 “지방재정법 등의 사유로 국비와 도비 매칭이 어려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고”,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환의원은 “4-H연합회는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이며 농업인 경진대회 및 야영대회를 격년제가 아닌 매년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고”, 또한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에 대한 해소책으로 드론직파를 활용한 작물재배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호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간 채용할 수 있는 인력충원 계획이 필요하다”,며 “농업 기초연구가 중요하며 미래먹거리 연구 등 균형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한 민간의 우수한 자연재배방식 생산지 현장방문을 제안”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새로운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2022년도 예산 확보가 부족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기후변화와 변화하는 농정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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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4, 2021
오진택 부위원장,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병점역 환승주차장 철저한 예산집행 주문
오진택 부위원장,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병점역 환승주차장 철저한 예산집행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저한 예산 집행과 화성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도비 확대를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신안산선은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급속 성장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계획된 사업기간인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병점 역세권의 주변여건 변화를 설명하며 “병점역 주변 교통불편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철도역 인근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역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안산선에 이어 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에 대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화성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도비 확대 검토를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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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4, 2021
추민규 도의원, 3호선 하남연장선 예타 통과 및 도로포장 열선 시공 당부
추민규 도의원, 3호선 하남연장선 예타 통과 및 도로포장 열선 시공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3호선 하남연장선 예타통과 시급성과 도로포장 열선 처리 필요성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추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송파하남선 예비타당성 심의가 KDI의 검토기한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등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 성과를 이루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KDI의 검토기한이 길어지면서 아마도 내년 4월말이나 5월 초쯤에 결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하남선 적자문제가 더 이상 가시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길 바라며 3호선 예타 통과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건설본부 질의에서 추 의원은 터널 내부 안전시설 점검, 화재시 안전경보기 및 LED조명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터널 입구의 전광판 설치 의무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로포장 시 결빙지역 우선으로 열선 처리 시공도 다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건설본부 한대희 본부장은 “계속해서 주문해온 미사119, 감북119 안전센터 건립을 최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완공할 예정이며 도로포장 열선처리와 터널 내부 안전전광판 및 시설보강은 기존의 예산편성에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무엇이든지 도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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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4, 2021
원용희 도의원, “철도운영 적자, 폭탄돌리기의 폭탄과 같아”
원용희 도의원, “철도운영 적자, 폭탄돌리기의 폭탄과 같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2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철도사업 운영 적자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자체에 과도하게 지워지는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비 적자 부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내 철도 운영비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연구, 예산 편성 등 경기도 차원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철도운영 적자비용은 언제 누가 책임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 게임의 폭탄과 같다”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철도를 원하는 상황을 고려해보더라도, 철도 운영 적자를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사항은 매우 복잡하기에 관계자간 논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최근 하남선 운영이 시작된 만큼 철도운영 적자 문제는 더 이상 도차원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항이다”고 재차 강조하며 철도 운영 적자 관련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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