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2억 5천만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여름철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건천의 낡은 합류식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하천의 수질오염과 악취에 따른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건건천-반월천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경기도 예산 확보 등 지속적으로 더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022.6월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반월동과 본오동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으로 총 68억 1962만원을 확보해 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무상교육 정책이 선심성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임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여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월경용품을 보편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가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조례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헥타르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자치구의 헥타르 당 입목축적의 40퍼센트 미만인 토지의 경우로 하고 다만, 입목축적의 25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토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의 경우로 하며 다만, 평균경사도가 11도 이상 17도 미만인 토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주요내용이다. 이광복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1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조례안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 관리운영을 도시재생센터에 위·수탁한 사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업무의 연관성 여부 등을 고려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은 경쟁제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에 협회에 등록한 감정평가업자만 가능토록 한 사항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2040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위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산업연계 방안에서도 대전시의 주력산업 및 대덕특구 R&D사업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개발행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타도시와 비교해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의 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제한도 필요하지만 대전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공동주택선거관리 업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동대표 등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해도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LH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투표 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남도 교통약자는 78만4289명으로 전체인구의 37%를 차지한다. 특별교통수단 중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법정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해져 있으며 충남은 총 231대로 법정대수 대비 80.5%의 도입률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또한 “충남의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지불한 연간 총 이용금액은 9억 6979만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투입되는 90억 882만원 대비 10.7% 수준으로 이용요금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며 “이용요금을 무료화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대중화시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충남은 일반버스 대비 도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이고 인접 지역인 충북은 20.1%, 세종은 27.9%의 보급률을 보인다. 이에 정 의원은 “서울시와는 근본적인 인프라 등 차이점은 인정하나 인접 지역인 충북, 세종보다도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상버스도 저변확대가 되지 않았고 교통약자가 실상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사회적약자의 이동권은 대중교통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은 위급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보조 교통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중적인 예산 투입은 물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간극을 좁힐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교통약자에게 시혜처럼 적용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남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계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은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홍성권, 논산권 등 5개 권역을 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5개 진료권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이 바로 논산권”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입원환자 사망비율’은 충남이 1.13으로 서울 0.93에 비해 1.2배 높고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율’은 충남 1.17으로 부산 0.87에 비해 1.35배 높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 33.6% 대비 충남 50.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고령인구가 많은 남부권 도민들에게 공공의료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의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고 있지만 보급률 상승과 비례해 도내 1630여개의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 종사자들의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오 의원은 금강하구 생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속적으로 금강하굿둑 생태계 파괴 및 해수유통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해 왔지만 올해 8월 금강하굿둑 부근에서 청산가리의 100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이는 더 이상 금강물을 농업용수로조차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히 해수유통에 대한 전북도와의 협의체 구성 및 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논산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28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 유교문화 진흥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유교문화진흥원은 올해 말 논산시 노성면에 준공해 내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에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의 근거와 추진사업,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돈암서원과 종학당, 명재고택 등이 있는 논산은 기호학파의 중심지로 유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며 “진흥원 설립을 통해 유교문화 네트워크 및 콘텐츠 개발로 유교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재작성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 조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이다.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 이미진 의원은 “용인은 자연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의 터전이며 도시 생태 환경 및 종을 보호하는 것은 도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례를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용인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성준모 의원, ‘안산 꿈의학교 학습공동체 연수’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지난 24일 안산 꿈의학교 내실화와 운영진 지역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3층에서 열린 2021년 안산 꿈의학교 학습공동체 4차 모임 연수에 참석해 꿈의학교 운영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꿈의학교를 운영하면서 운영자끼리 분야별 소모임을 통해 같이 소통하며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신규 꿈의학교 운영진이 기존에 운영했던 꿈의학교 운영진과 운영사례 및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며 이 외에도 MBTI 운영자 연수, 회계 정산 연수도 마련되어 경기꿈의학교 운영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성준모 의원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중심에서 마을교육 및 평생학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바로 꿈의학교”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함께 꿈의학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고 제의하고 “앞으로 꿈의학교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운영하는 학교밖 교육활동으로 안산지역은 2021년 105개의 경기꿈의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1,767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by박세원 의원,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비롯해 권정선 의원, 배수문 의원, 박옥분 의원, 국중범 의원, 황대호 의원, 김태형 의원, 서현옥 의원 등이 대거 토론회에 참여해 초등돌봄교실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이관표 한세대학교 시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아동돌봄체계 운영형태 및 수요·공급 현황을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어린이 돌봄 중앙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공통된 돌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대한 학교 관리자가 느끼는 문제점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가 느끼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희균 용인이동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 책임이 넘겨진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지영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분과장은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기본적으로 제시했고 돌봄의 중요성 및 가치 인식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마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돌봄은 복지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모든 아이들이 학교 안 공간에서 안전하게 돌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적 돌봄 확대를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경기도중앙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파악의 필요성을 말하며 관련 법령 강화, 지자체 역할 강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모델 및 마을돌봄 체계 구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박옥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돌봄과 교육의 이분법적 분류의 잘못됨을 강조하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돌봄 격차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의 부재와 여성 경력단절의 연관성을 들어 지자체와의 소통으로 학교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 초등돌봄 관계자 각자의 입장을 공유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찾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가 초등돌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및 직속기관 예산심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4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김은주 의원은 자살학생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상담실 등 외적환경 구축보다는 상담의 질관리를 위한 예산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다시한번 생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특수학생 통학차량 리프트 장착, 적극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요청,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 제2캠퍼스 사업 추진시 모듈러 교실 안전확보, 횟수나 금액제한 없는 위기학생지원 방안강구 등을 요청했다. 박덕동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화장실불법촬영단속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교육의 근본을 먼저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을 위한 투명마스크 사용을 경남, 전남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이 이미 백신접종이 완료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투명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3년간 선생님의 입을 보지 못하고 교육활동에 임하게 된다며 교육과정국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아동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외국인 유아학비의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 장애아동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역지사지의 교육정책이 추진 등을 요구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by김우석 의원, 학생 자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고위기 학생들의 상담 및 치료 지원의 무한책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생이 행복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학습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학생들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고 있다”며 학생들을 학습기계로 치부하며 성적 줄 세우기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의 극단적 선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자살 충동 이유로 학교성적, 진학문제 등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났다. 특히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자살시도 및 자해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상담·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지원 예산과 상담·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말고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치료 지원을 제한 없이 지원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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