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2억 5천만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여름철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건천의 낡은 합류식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하천의 수질오염과 악취에 따른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건건천-반월천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경기도 예산 확보 등 지속적으로 더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022.6월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반월동과 본오동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으로 총 68억 1962만원을 확보해 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무상교육 정책이 선심성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임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여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월경용품을 보편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가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청소년야영장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25일 경기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오토캠핑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 날 현장방문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과 향후 예산집행 계획을 점검하고자 마련됐고 박창순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 부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 송치용, 유영호, 이진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장방문에 참석한 위원들은 오토캠핑장과 대피소 및 부대시설을 둘러보며 한 목소리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고 이를 통해 야영장을 찾는 도내 청소년과 해당 가족들의 높아진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영장은 집합 다중시설로 이용객들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보건교사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박창순 위원장은 “청소년야영장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시설인 만큼, 보다 많은 학생과 가족 등 도민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이어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by권락용 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 고위험 정신질환자 광역 입원치료 대응체계 마련 노력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25일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광역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은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에 입원이 거부될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안전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치안 및 구조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일선 경찰관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보니 전문적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치안공백과 정신질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분당소방서가 분당경찰서 경기도내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제적으로 응급 이송체계를 마련한 모범적인 사례를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광역응급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는 자치경찰 출범 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도 정신건강과와 논의하고 있다”며 “현장 대응 문제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소방본부, 경찰청과 소통해 방안 마련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산심의에서 권락용 의원은 자치경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by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대덕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연축지구 주변 개발현황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의 대체부지 물색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은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기부족,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 뿐만 아니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몰사업 목표제를 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진근 의원은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명시이월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그대로 이월하는 경우는 지양을 해야 한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이용 노동자들의 만족감 등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은 세계한상대회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상대성 있는 사업은 대전시에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 대전시의 신용도가 올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갑천 물빛길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갑천에 전반적인 재정비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와의 업무공유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박수빈 의원은 학하수소충전소 증설 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증설공사 시행 시 안전에 유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둔산동 정부청사 버스터미널과 관련해 “주변 환경 정리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7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추진단 발족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이 2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2027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했다. 이날 발족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과학부시장, 설동호 교육감,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및 유치추진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치어리더협회 소속 학생들의 사전공연, 유치응원영상, 경과보고 유치응원 메시지, 유치지지 선언문 낭독, 유치염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오늘 유치추진단 발족식에서 사전공연을 해주고 유치응원 영상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준 어린 학생들이 6년 뒤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대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족식이 있기까지 관계자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수고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유치추진단을 구심점으로 충청권 시·도민들과 힘을 합쳐 세계대학경기대회가 반드시 충청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전시의회도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황진희 도의원, 초등학생 치과검진비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이 11월 2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보건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건강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 시 초등학생 구강관련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는 치과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검진비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해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이 검진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기의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by임채철 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취업규칙 개선 권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교육부 업무편람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준용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임채철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어전담회화강사는 아직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 예산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예산안에 대해 교육부의 업무편람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준용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 및 취업규칙 개선 권고 사항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by최종현 경기도의원, 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11월 26일 WBC복지TV 공개홀에서 WBC복지TV, 사단법인 곰두리복지재단, 장애인신문이 공동 주관한‘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나눔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최종현 의원은“도민의 대변자로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도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 담아 듣고 늘 현장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상을 받은 것 같다”며“앞으로도 우리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고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례 제 · 개정 등 입법 활동과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경기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장루 · 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도민 복지를 위한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살피고 정책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인권 향상에도 주력해 왔다.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에 헌신해온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아름다운 봉사정신과 따뜻한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by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고 25일에는 감사관·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예산 조정 결과 8개 사업에 13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조정사항으로는, 도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스마트폴과 비상벨 설치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증액했고 남성육아 문화 조성 및 프로그램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군 및 사업별 진도 평가 및 예산배정조정을 실시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고 경기연구원의 사업비를 변경해 연구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경기도의원 김용찬, 용인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용인소방서는 26일 경기도의회 김용찬 도의원을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용인소방서간의 소방정책과 현장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위촉식 전수를 시작으로 주간 업무보고 회의 진행,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소방현장활동 시연, 용인 시민안전체험관 체험 등의 시간을 가지며 용인소방서장의 업무를 대행해보았다. 김용찬 의원은“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 이었다”며“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찬 경기도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용인 성복119안전센터 및 용인 서부소방서 신설 추진 등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힘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by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시민참여형 대학 유치 활동 제도적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하고 대학유치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수정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학유치 논의의 주체는 행복청, LH, 시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 형태로 이뤄져 왔으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학유치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 유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시민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대학유치와 관련한 의견 개진 등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학유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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