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자형 의원, 변기 청소 1개당 1.4분만에 끝내라니…도교육청 업무기준 현실성 ‘제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시설미화직원의 배치 및 업무시간, 체력검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을 고려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도교육청의 시설미화직원 배치기준을 보면 학교의 청소 대상 면적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개교당 1명씩을 배치하고 있는데, 청소 면적만을 고려해 정한 배치기준에는 노동 강도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 듯하다”며 “같은 면적일지라도 학생 수가 많으면 청소의 빈도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면 과밀학급에서 근무하는 시설미화직원의 업무 가중이 심각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형 의원은 도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업무시간 기준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자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는 시설미화직원이 매일 6시간의 업무시간 동안 해야 할 평균 청소의 양과 단위당 청소 시간을 모두 정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미화직원은 하루 업무 시간 안에 교내 화장실,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음수대 등 모든 시설을 청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른 단위 당 청소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학교별로 평균 67개나 되는 변기를 개당 1.4분 안에 닦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협력국장께서는 화장실 변기를 1.4분만에 청소를 끝낼 수 있는지 측정해보신 적은 있느냐?”고 물으며 “화장실 청소 준비부터 변기를 닦는 시간만 해도 1.4분은 턱도 없는데, 변기가 막혀 있거나 오물로 더렵혀져 있을 경우 어떻게 해당 시간 만에 청소를 끝내라는 말인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용면적에 대한 청소도 1시간 8분 안에 복도, 계단, 출입문 유리, 창틀과 신발장, 쓰레기 분리수거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청소구역마다의 이동 소요 시간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다”며 “노사협력과에서는 해당 업무를 주 1~2회 빈도로 하는 것을 권장한 것이라고 하지만 복도와 계단에 쌓이는 먼지와 쓰레기를 매일 마셔야 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결국 시설미화직원들은 하루 6시간 안에 청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간 압박과 더불어 높은 노동 강도를 강요받는 것”이라며 “더욱이 노사협력과에서는 인력 배치 확대를 고민하기는커녕, 초과근무를 활용해 업무시간을 확대하라고 학교장에게 권장하고 있어 그야말로 떠넘기기 행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도교육청의 비합리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시설미화직원의 신규 채용과 재계약을 위해 국민체력공단에서 정한 6가지 체력인증 종목에서 모두 3등급 이내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시설미화업무에 유연성 측정을 통과하는 것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유연성 측정과 관련해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 평가종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시설미화직원도 경기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의 소중한 교육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도교육청에서는 현실성 있는 업무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기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시군별 편중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1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의 시·군별 편중을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지원사업 세부내역 1차 사업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말하며 “사업별 2~3배 가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선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투명하게 해야하며 시·군별 고르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전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으며 다양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by 편집국정승현 의원, 균형발전 사업 선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등 철저한 사전검토 선행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근무여건에 대한 기본환경 제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현재 6개 시·군에 28개 2차 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포함한 3명이 이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사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하며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토지보상 지연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그리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외부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 특별법 통합을 통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및 역할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다며 일부 광역자지단체들 역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정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도해당 시·군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익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미 실패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사례 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전북, 강원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객관성을 띤 검증된 용역을 통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연제찬 균형발전실장은 “균형발전사업은 직원들의 업무과부하를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며 “인원 충원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 법 개정에 따른 향후 경기도의 사업방향 및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유종상 의원, 경기도체육회, 공정한 체육회장선거를 통한 재도약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의 공정한 회장 선거를 통해 체육회의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경기도체육회는 12월 15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선거는 선관위 위탁대상으로 변경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후보자 등록부터 개표까지 모든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입후보자들의 정책과 역량,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해 유능한 회장이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체육회 임직원의 선거개입 원천적으로 방지해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휘둘리지 말아야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가 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진행하면서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수의계약의 내역 공개가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내로 시정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허원 도의원 “안전사고 수습조치 보다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수습 조치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감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도청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과 함께 도민이 안전문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예방 핫라인’ 구축 등 수요자 중심 안전대책을 발표한 것에 맞춰 건설본부 또한 선제적 공사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 의원은 “공직사회가 민간보다 먼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각종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도 안전관리를 외부용역 위탁시스템에만 맡기지 말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직접 챙겨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허 의원은 도내 도로의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추세에 대해 신속한 도로관리 및 보상조치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이영주 도의원, 탱크·레미콘 “드르륵”… 경기북부 ‘도로 몸살’ 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탱크와 레미콘 등 대형차량 운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도로파손이 심각해 사고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도 건설본부의 철저한 도로관리 책임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감에서 “양주·파주·포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지역은 무게만 무려 56톤에 달하는 K2전차와 레미콘,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운행이 많아 도로파손이 심각하다”며 “도로상태가 포트홀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성변형’으로 굴곡이 심각해 운전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정작 동네 이장님과 노인분들이 민원신고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 주로 시청을 찾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작 도로관리를 책임져야 할 경기도가 아닌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지자체가 울며겨자먹기로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동네이장님들과 수시연락망 운영방식도 검토해달라”며 “도 당국의 철저한 도로관리 책임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기형 도의원, 지역업체 공사 수주 확대 해법은 ‘건설 관련 단체와 직접 소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내 건설사업에 대한 관내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단체와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있다”며 “경기도건설본부 차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내 31개 시군의 상공회의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에 협조를 구하면 지역업체 수주율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설 및 건설장비 관련 단체와 담당부서 과장급 차원의 정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택 관리과장은 “지역 순환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와 관련해 시군 건설관련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면서 “도에서는 PMS 데이터를 이용한 도로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생애주기가 높은 포장공법을 적용해 도로를 관리하고 민원·도로 모니터링단·도로 순찰 등을 통해 포트홀 등 도로파손 발생시 긴급 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해 퇴직으로 공석이 발생한 도로 순찰 요원에 대한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택 관리과장은 “도로 모니터링단 800명을 운영해 민원 발생 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 및 긴급상황 대처 미흡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핵심 요구가 담겼다. 특히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 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국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진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공무 국외 출장길에 오른 상병헌 의장을 대신해 박란희 제1부의장이 주재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야 할 일은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군중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행사 안전 관리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행정 대응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내실과 실제적 기능을 갖춰야 할 때”며 “세종시의회가 거듭 촉구한 현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 활용방안 강구 등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동빈·김재형·여미전·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김광운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해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강원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존 기록관리 시설과 체계의 한계로 지방기록원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기록자치 실현방안으로서 가칭 세종기록원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마을기록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거론됐다. 유 의원은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세종기록원 설치 등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마을기록문화관 역시 제대로 운영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마을기록문화관 관련 조례의 특색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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