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안명규 의원,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일선 교육지원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첫 번째로 운동부와 G-스포츠클럽과 관련해 “전임 코치 경우 도교육청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코치 경우에는 학교나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익자 부담을 하다 보니 학부모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활성화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본예산에 포함된 예산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관련해 “복식학급 기준에 대한 부분을 현행 8명에 6명 이하로 해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이나 산촌에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IB교육도 접목되면 도시 학생들을 더 유입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안명규 의원은 세 번째로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 방법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안 의원은 교육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 “학급 상담사, 특수교육 상담사, 복지사, 사서 영양사 등의 인력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교원 연수와 관련해 “현재 교원 연수에 포럼 및 세미나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못 가는 경우도 있다”며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변재석 의원, “성남제일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 제일초 건축물 안전 문제 대처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서울 상도 유치원 사례를 들며 성남 제일초 건축물 안전 문제 심각성에 대해 질의했다. 변 의원은 “전문가가 작성한 성남 제일초 지반 변형에 대한 자문 의견서를 입수했다 이 전문가는 서울 상도유치원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행정 당국은 안전성 B등급을 받았다고 안일하게 대처했고 업체에선 붕괴 전날까지 무너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고 당일 낮까지 유치원에 머물렀다”고 설명하며 “결국 상도 유치원은 무너졌다 그리고 38개월 만에 공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 의원은 “어제 30mm 정도 비가 왔다 성남 제일초 균열 부분 계측기에 움직임이 감지됐다 태풍이 오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뿐만이 아니다 교내 고압 전기실 뒤편이 내려 앉았다 석축 벽에 이끼가 꼈다 이는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벽이 부풀어 오르니 업체에서 물을 뺐다”며 “안일한 대처로 사고 발생하면 교육감, 1부교육감, 실장, 과장, 그 이하 실무자 모두 다 고소 및 고발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학교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교육청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위험성 부분에 대해 석축 계측, 지반 조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 의원은 “2년 넘게 학부모가 요청해도 안 들어주다가 언론에 나오니 움직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며 “학부모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측에서 만남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학생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건물 개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학교 외부에 모듈러 교실을 빠르게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황진희 위원장,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조속한 추진 및 촉법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처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사업과 촉법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처의 필요성에 관련해 질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파주시에 건립 중에 있는데 아직 공사 집행율이 1%도 안 돼서 2023년 9월 착공이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인 특별교부금을 집행 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덧붙여 사업이 늦어지면서 28억 여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2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도교육청의 실제적인 건립 계획과 사업비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관 설립도 중요한 교육정책 추진 과업이므로 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9월 착공 예정인 기관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황진희 의원은 촉법소년의 흉기사용 학교폭력에 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최근 현행법상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해당 학생들의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11월 8일 부천 중학생 동급생 흉기 사건, 10월 13세 중학생이 동급생을 교실에서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사건, 9월 광주 중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지 못해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을 언급했다. 실제로 2018년 7,364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가 2019년 8,615건, 2020년에는 9,606건으로 증가했고 이중 살인만 8건에 달하고 있다. 촉법소년들은 살인에도 소년원 송치 2년이 최고형이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황진희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가 법무부 소관이라면 우리는 이들을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지도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고 언급하며 촉법소년 발생원인 진단 및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소년범죄 발생원인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불화나 문제, 학교 문제나 학교밖 청소년일 경우, 정신적 문제 등 3가지로 제시된다. 가정 문제가 원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캠프를 1박 2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적응 문제가 있는 경우 위 클래스나 위센터를 활용해 깊이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형 위센터로 연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상담과 약물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교화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대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범죄화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더욱 감수성을 갖고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장윤정 의원, “교육복지사, 행정실 공무원 등 근무 환경 열악해”. 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인력 확충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 내 교육복지사, 행정실 근무자인 공무원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학교 구성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교육복지 지원 대상자 경우, 적은 지역은 124명, 많은 지역은 6,886명까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는 적게는 0~1명, 많게는 21명까지 근무한다 산술적으로 학생 6천 여명을 교육복지사 21명이 관리하면 약 300여명 학생을 혼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해보니, 교육복지사 한 명이 약 2천 여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복지사는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 복지 대상 학생에게 생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 추진 과제 4-1-4에 교육 복지 사업 운영 활성화 공약 정책이 있다 또한 교육감 백서에 교육복지사 사업 인력을 활용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열악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되려 날이 갈수록 지원 금액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교육 복지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심리 정서 지원, 학습 지원, 경제 지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교육복지사를 무조건 늘린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모든 학교에 복지사를 배치하려면 인력 운영이나 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열악한 행정실 공무원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행정실 공무원 인원 수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이다 10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다르지 않다 업무 분장표를 뽑아 비교해가며 직원 업무량을 살펴보니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며 “변화된 교육 정책으로 업무에 변화가 생기면 오롯이 행정실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행정실 업무는 날로 늘어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휴가조차 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이 출산 휴가라도 가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 업무를 다른 직원이 맡아야 하는 처지”며 휴가 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행정실 공무원 처지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행정 사무 감사 기간 중 교육감님과 국과장님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업무 숙지나 답변상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행감 기간에 지적된 주요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현장에서 시행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황대호 도의원, e스포츠 전용경기장 재추진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4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추진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게임업무의 주무부서를 콘텐츠정책과에 일원화 할 것을 주장했다.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경기도가 100억원, 성남시가 2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구조의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월 개장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성남시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에 대한 설계공모가 중단된 상태”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성남시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인 후 의지가 없다면, 31개 시군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사업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은 게임산업이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담당이었던 2019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었으나, 현재 경제실 미래산업과에서 게임업무를 소관하고 있다”고 밝히며 “게임업무 주무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콘텐츠정책과에 일원화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의 성공적인 건립과 e스포츠 스포츠 인재 육성·생태계 확장 토대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역경제의 미래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협치가 중요하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경기도민 320명으로 구성해 향후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던 ESG, RE100, 넷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에너지주권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새로운 환경관련 용어가 나오고 있다”며 “도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기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진흥원은 환경관련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박진영 도의원, 영유아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도 정책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영유아 체육진흥 사업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영유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영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영유아 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진영 의원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영유아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체육시설-어린이집 연계 유아 스포츠단 운영사업과 과천시의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을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측면에 치우쳐 정작 태어난 아이의 행복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고 진단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통해 어른들이 아이가 보육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아동친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유아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정동혁 경기도의원, 자주재원 재정운영 확보 방안 마련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득세 감소에 대한 경기도 재정에 대한 대책이나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 올해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1조 1,200억원 감소했다 경기도의 주요 세입은 취득세로 코로나19 및 부동산 경기침체, 일명 3고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지속에 따라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운영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 지방소비세의 법정교부율의 인상,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가져오는 방법 등을 통해 도 재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로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 추진’에 대해 도민 입장에서는 가렴주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 세정과에서 도내 시·군의 지방세 관련 소송에 대해 공동대응에 대해 모범사례로 높게 평가했다. 이전까지는 개별 시·군에서 대응함에 따라 비용 부담,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기도의 공동대응으로 부담을 덜게 됐으며 시군에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추진하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근용 의원,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 탄약고 이전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 탄약고 이전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북부지역에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지가 여러 곳인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북부지역의 반환지에만 관여하는지에 대해 묻고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 탄약고 이전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에 있는 알파 탄약고는 미군이 사용하는 탄약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전 결정이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평택시민들은 미군 알파 탄약고 이전을 위해 주민 1만명 서명운동을 펼쳤고 알파 탄약고 일부가 학교 운동장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 설립에 제약으로 인해 도시개발 및 입주민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기도에 자료가 없고 이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게다가 알파 탄약고 이전이 수차례 연기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전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알파 탄약고는 1950년대부터 미 공군이 점유한 시설로 1999년 주한미군기지 통·폐합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 반환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by 편집국이동현 의원,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제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은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노후 생활S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경기북부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언했다. 먼저 이동현 의원은 단년도로 끝난 노후 생활SOC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주민들의 만족도와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자에게 질의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경기도 내의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내에서의 소규모 마을 간에도 균형발전이 있으므로 노후 생활SOC 사업을 균형발전기획실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동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주관으로 경제실, 교통국 등을 포괄하는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회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이 의제가 굉장히 큰 조직임을 언급하며 “경제실에서 산업 입지와 관련된 정책을 풀 때, 또는 교통국에서 도로 정비나 도로 개설 정책을 펼 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고민은 다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결국 균형발전기획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이에 더해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유치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유치 업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며 그 예로 북부지역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현 의원은 “수도권 남부에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엄청난 수요들이 밀려들고 있다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수요를 이제 동두천, 양주, 포천 같은 지역에서 흡수해낼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실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기획실에도 산업,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파주 LCD단지, 시흥시 서울대병원 유치처럼 경기도 공무원들이 상상력을 갖고 뛰면 그게 새로운 성과를 계속해서 만든다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를 넘어 전혀 다른 상상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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