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 “지역균형발전 깊이 있는 고민 없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주어진 과제만 급급해서 수행하느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15개 시군 사업을 보면 백제문화단지, 관광플랫폼 등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충남발전계획의 농업 정책도 새로울 것이 없다”며 “충남을 남부권, 서해안권, 북부권으로 묶은 것 또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며 15개 시군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제시를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충남 국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질의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연구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 인구소멸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까지 처해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석곤 위원은 연구원 환경개선과 관련 “연구실 근무환경이 전체적으로 낙후됐다는 보고를 7월부터 받았다. 연구원 이직 문제, 보수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연구 결과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자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연구원은 적어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중복적 연구과제 수행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를 보면 영역별로 쏠림현상이 보인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한 연구원이 확보돼야하고 충남도의 정책 개발에 대응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차량 관리 운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요구 답변서 자료가 잘못 표기 되어 제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원에서 운행중인 총 11대 중 차량번호가 없거나 운행일지에 출장지 거리 관련 미기록 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실무 답변자가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 또한 제대로 못하는 것은 결국 자료 허위 보고이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적 실수라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은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원들의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고 연구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구 협업 및 연구원 역량 강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특별회계 관련 “경제교육센터의 경우 국비와 도비, 자체 재원으로 편성됐는데,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매우 중요한 교육인데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자체 재원비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자체 재원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연구원홈페이지를 보니 해외 연수활동을 코로나19 이후에는 하지 못한 것 같다 연구원들의 선진 사례 발굴 등 해외 연구원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 등을 찾아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교육위 “학생·학부모·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이어 14일 서천·보령·서산·보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학생 휴대폰 관리에 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학교가 협의해 등교시 소지하지 않거나, 등교와 동시에 수거해 놓았다가 하교 시 돌려주거나, 지참을 허용하되 수업시간엔 꺼두는 등 자율적인 통제 하에 두는 법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고 있다”며 “살균과 충전을 겸하는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보관하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방지,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은 “공주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수직 증축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갖고 우려 사항을 사전에 청취해 민원을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고 해결을 촉구했다. 홍성현 위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안전관리를 지역의 용역업체와 계약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교 전기안전관리 용역과 관련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문제는 교육계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기초학력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자율적으로 진단하도록 하고 있어 원인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희신 위원은 충남 행복지구 협약 사업 중 학생들의 마음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심리정서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농어촌 지역의 소외아동이나 맞벌이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 학생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신순옥 위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심의위원들이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의 심각을 인식하고 운영의 신뢰성·전문성을 확보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지난 9월 영상플랫폼에 홍성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영상이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며 “추락하는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국·공립 보다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많이 높다며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원을 무작정 늘릴 순 없지만, 교육 수요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신분이 불안한 교사의 비율이 커지지 않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조미자 경기도의원, “콘텐츠·가능성 중심 신생기업에입주기회 주어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 관련, 콘텐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신생기업에 중점적으로 입주 기회를 줄 것을 주문했다. 콘텐츠진흥원의 임대사업의 경쟁률에 대해 질의하며 “공실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료를 보류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입주업체의 성격을 보니 콘텐츠가 주가 아닌 제작 중심의 제조업 기업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어떠한 제조업도 콘텐츠라는 부분은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어느 부분이 주인가가 핵심”이라며 “벤처나 스타트업을 강조하는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기회의 경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 전 소재지를 보면 다양한 도시가 경기도가 아닌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세희 원장은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들이 판교를 제외하면 서울과 비교해 많지 않은데, 경기도에 좋은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가 있더라도 경기도에 지점이 있는 경우 입주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경쟁력 있는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것보다는 콘텐츠 중심, 가능성 중심, 기회 중심으로 실패하더라도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내년에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벤처에 도전하려는 도민의 기회가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VOD만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끝?.대책마련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방법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비대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교통연수원도 온라인교육팀을 신설해 VOD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확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동영상를 활용한 202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3.3%가 온라인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98%의 응답자가 모바일기기를 사용해 교육을 받았다”며 “교육이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바일기기에 틀어놓기만 하면 교육이수가 완료되는 온라인 동영상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온라인교육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교육대상자가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 남부까지와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포스트코로나시대, 시간과 공간의 자유, 최신성 및 적시성, 자율성 등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인 온라인교육을 효과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나현수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줌 수업방식 등은 출·결석, 수업태도 확인 등이 가능하나 관리 인원에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수업의 질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택시나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신규교육을 오후 4시간 받아야 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4시간 이상·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by 편집국이념논쟁 부추기는 대전시, 과거로 회귀하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4일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념논쟁과 편가르기 논란을 일으킨 ‘2022 책읽는 대전 북토크’ 취소사태를 질타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전시는 ‘희망의 책 대전본부’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책 읽는 대전 북토크’의 일부 도서와 작가가 이념 편향적인 좌파서적이거나 좌파작가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해당 강좌를 중지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문화관광국장과 담당 직원들이 해당 책을 읽어봤는지 궁금하고 해당 도서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 대한민국 과학도시 대전에서는 오히려 권장도서로 지정해야 하지 않는지 반문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민원 제기가 아니라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주장하면서 민원은 언제든 접수될 수 있는만큼 시민의 의견은 경청하고 수렴하되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 업무자세를 요청했다. 이날 조 의원은 그 외에도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추진 계족산성 보수공사 시민 예술관람료 할인실적 등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by 편집국서현옥 의원, ‘14년째 표류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 강하게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서현옥 의원은 14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되고 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14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중이며 ’18년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까지 겪는 등 난관에 빠진 상황이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들은 14년째 지지부진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거래규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사태로 인해 지자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채권금리가 치솟는 등 계속된 개발악재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계속된 계획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토지주와 주민들은 지난 10월 현덕지구의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에 이르렀다”며 “경기청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현덕주민들이 1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겪은 불이익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편집국안계일 안전행정위위원장, 경기도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14일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사고 및 재난 발생 후 의회에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해 도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시 도민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의회에 상시적 보고체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비용을 치뤘다”고 언급하며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경기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적극 대응하는 도와 관련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태원 참사 이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영민 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기틀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추진 실적 및 도내 교통안전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제출받은 운수종사 교육추진 실적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 실적이 9월 기준 39.1%밖에 안된다”며 “남은 기간동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참여율을 독려함으로써, 계획대비 더 많은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현수 사무처장은 “현재 기준으로는 마을버스 교육 추진율은 약 80%정도 수준이다”며 “남은 기간 많은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예산의 대부분이 운수종사자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형태의 교육이 아닌 연수원 차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교통안전지수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국대비 경기도의 교통안전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차량보유 대수, 위치 등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을 수 있으나, 다양한 방안과 사업 등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연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내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연수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옥순 의원, 작년 급식실 산재 245건,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의 산재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조리종사자 인력 배치기준 조정 등을 통한 산재 예방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작년 한 해 급식실에서 발생한 245건의 산재 사고 중 화상이 가장 많으며 미끄러짐, 근골격계 부상 등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급식실 산재 발생이 극심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노동 강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비현실적인 급식실 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해 조리종사자들은 산재를 입어도 대체자가 없어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력 배치기준 완화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일부 사기업에서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대해 1년의 근무를 연장하는 촉탁직 근무를 실시 중”이라며 “급식실 인력 배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이를 검토해 도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교육감님 말씀에 따라 학교 노동자들의 적절한 업무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조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화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자전거도로 총 연장만 400km에 달한다. 하지만 시민 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순열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시점인 만큼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순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모든 분야가 주춤한 가운데에도 세종시 자전거 교통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1년간 활동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을 통해 제기된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볼라드가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요구 또는 의례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볼라드 0.3m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4.4%가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볼라드 설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미설치 구간 및 비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지역별 정비 방안 마련 버스정류장과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물의 자전거도로 침범 사례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과 도로 턱 높이 차이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이용 안전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자료에서 2019년 기준 세종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비율이 전국 평균 5.7% 보다 높은 8.8%이며 전년 대비 자전거 사고 증감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자전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 도담동 등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사업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7년 11건에서 2020년 987건으로 최근 4년간 7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응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선 방안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차로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기존 차로에서 도로 1개를 축소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연령대별, 대상자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참여형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도난·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자전거 방치 문제도 함께 늘어나면서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자전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전거 폐기 비용을 우리 시가 공적 예산을 써가며 처리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등록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민원·제도 개선 요청 사례가 총 33,5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시 관련 조례에는 자전거 등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조례에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체계와 등록증 발급, 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 차원에서 자전거 등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울링’ 1시간 무료 이용 및 인력 확충 제안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용률 증가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 기준 어울링 앱 가입자 수는 18만명으로 시민 2명당 1명꼴로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해 세종시의 인력 현황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세종시가 어울링에 ‘디지털트윈’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대응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영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 경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티머니 GO’ 앱을 소개하며 어울링 앱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과 통합 연계한 앱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시간 이용 무료화’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 차원에서 ‘어울링 1시간 무료’ 정책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전거 정책의 장기적 과제로 100%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명기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시 역시 지역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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