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김명선 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1일 당진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부 방문 대신 외부 접견실에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소외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 같다”며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3일과 5일에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있다.
by 편집국지정근 충남도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지정근 의원은 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된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참여동참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지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무조건 실천 합시다”고 전 국민의 동참을 요청했다. 지 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이계양 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동일·김은나·오인철 도의원을 지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3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중앙배드민턴클럽, 의정부배드민턴협회 및 의정부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관계자는 “2007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그리고 일정 및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세부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에 맞춰 배드민턴협회와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덪붙였다. 또한, 협회관계자들은 “장애인 휠체어 보관소 도장 및 바닥 에폭시 방수공사도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내용에 포함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시설 개선의 시급함을 인지하게 됐다. 우선은 소요예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고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장마전 조기에 준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와 사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월 27일 YTN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독경제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남운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독경제는 소유와 공간의 중간지점에 있는 경제 형태라고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독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오히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잡지·신문·우유를 구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동영상 플랫폼을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점점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구독경제와 관련해 앞으로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독경제로 문제되었던 부분인 환불조치의 미흡과 절차의 복잡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결제 관련 표준 약관이 마련됐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져서 소비자의 권리 향상 및 관련 조례를 마련해 소비자의 진정한 질서가 세워지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에서의 구독경제는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부천시 체육회와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 관련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2020년 G-스포츠클럽 보조금 정산 및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매년 해체되는 학교운동부가 늘어감에 따라 선수유출방지 및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가 1:1대응투자 해‘G-스포츠클럽’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안 문제에 대해 방안마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 오늘 논의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와 예산지원 관련 검토 및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다”며 “ 항상 현장 사업부서에서 공공스포츠 및 G-스포츠 클럽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야 하며 현안 문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 협의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G-스포츠 클럽관련 지역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닌달 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정담회는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경기도와 재단의 일자리 광역 기능 확대 논의, 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상담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모색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 고용성장본부장,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 철저히 준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이 구분돼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 인사권 독립TF를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세우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유광혁 의원은 2019년에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일회용품 구입 지원 사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표했다.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의 구체적인 지원,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소아 뇌병변장애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보험비,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동두천시에 장애진단,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타지로 나가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교통비 부담과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비지원과 활동보조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장구, 보조기기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유정희 시의원,‘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언택트 대담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이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광신방송예술고등학고 K-스튜디에오에서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 ‘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 언택트 대담을 열었다. 영국런던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고 K-스튜디오에서 실시간 Live연결을 통해 진행된 이번 언택트 대담에는 노덕균 신성초등학교 교장, 권중삼 장승중학교 교사, 민애리 미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시민참여자 한태식, 이현주 경기고등학교 교사 등도 참여해 이범 교육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봤고 동시에 지역의 여러 교육관련 민원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범 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오랜 시간 사교육과 공교육, 진보교육진영 및 여의도 정치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복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었다”며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지금까지의 고민의 결과가 담긴 책”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희 시의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유정희tv로 동시 생중계된 이번 교육대담에서는 고교 블라인드 제도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 교권 선진화,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격차 및 긴급 돌봄 시스템, 혁신학교, 공교육의 역할 등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교육 이슈 들이 자유롭게 논의 됐다. 언택트 교육대담을 마무리하며 유정희 시의원은 “오늘 논의된 많은 교육 주제들이 대담 이후에도 더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들께서 논의해주시면 좋겠다”며 “진정한 K-에듀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기열의원,‘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동작구 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2020년 청소년 프로그램인 따세권이 4개월 동안 만든 정책 아이디어를 서울시 정책담당자에게 연결한 기여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비전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동참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 정책과 연관된 따세권 프로그램에 관여하게 되어 감사패를 받게 된 것 같다“라고 패를 받는 사연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프로그램인 따세권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청소년교육전략21의 후원을 받는 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들이 서울시 따릉이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사당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이다. 마지막 발표 단계를 박 의원이 함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가 직접 전달이 되도록 따릉이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팀장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접수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이고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어떤 경험과 가치관을 갖는가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사당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매년 감사데이&성장인스토리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기여한 10여명을 그해 12월까지 선정해 다음 1월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이날 꿈나무 발레 선생님, 상상미술 선생님 등 동작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열 분이 같이 감사패를 받았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