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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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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4, 2022
행문위 “도민참여예산제 결산 참여 확대 필요”
행문위 “도민참여예산제 결산 참여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청년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비율이 0%대로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를 독려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 “금리가 폭등함에 따라 청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자지원과 관련한 예산 확보와 금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와 관련 “도와 시군이 별개로 진행함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권역별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의 결정 주체인 청년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도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결산 단계로 확대해 주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며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수 위원은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의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중구난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의 명칭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충남형 셰어하우스 운영 도입과 관련 “청년들은 특정 장소인 셰어하우스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곳에서 자립을 원한다”며 “청년들의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광희 위원은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를 확대해서라도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Nov. 14, 2022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예술의전당 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처우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상 내용과 달리 단순·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맞나”며 질의했고 문인환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수감을 준비하며 알게된 사항”이라며 “현장 여건 확인 후 고용체계 검토 등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약자 또는 어려운 분들”이라며 세심한 관심을 주문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사업별 점검·조치 여부, 결과에 따른 감사 여부 등 종합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실·국에 비해 문화관광국 내용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자료 제출의 미흡함을 강하게 질타했고 보조금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진흥원 내 대전온배움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관련해 “수억원을 들여 만든 온라인 사이트를 직접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 수강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며 서구청의 평생학습 사이트를 우수한 사례로 들어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은 그동안 이어져 왔던 대전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에 대전문화재단을 검색해보면 부정적인 어휘들만 보인다, 지역의 예술인을 돕고 시민문화 향유 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챙겨봐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원 발의 조례안의 사후관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하루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자료 제출이 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조원휘 위원은 최근 북토크 프로그램이 민원 신청으로 강연 하루 전 취소된 사실과 관련해 “과연 당시 책자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수용방안 등 검토를 당부했다. 이용기 위원은 시·도 지정 및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대전시 지정 무형문화재 중 국가 지정으로 승격된 사례를 질의하며 행정적 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14, 2022
농해수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앞서 지적경계 변경부터 검토”
농해수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앞서 지적경계 변경부터 검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 충남과 세종의 지적 경계 변경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섭 위원장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도 중요하지만, 본래 충남 땅을 세종시 출범으로 지적 경계가 변경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경계를 다시 바로 잡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면도 수목원내 산책로 돌에 새겨진 바지락봉, 키조개봉 등을 지명으로 재정비해 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법인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도유지내 사유지에 도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땅의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내에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관리가 안 되서 잡초가 무성하거나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 도립공원이 도립공원답도록 관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가장 먼저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단기적인 투자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도에서의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지역의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목적에 맞도록 기관명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안영 위원은 “밀원수 개발을 위한 연구 못지않게 보급도 중요하다”며 “각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밀원수를 도심지역과 시군의 가로수로 심을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도민도 즐기고 밀원수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도유지내 사유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선정기준이 없다보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자원연구소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지사님의 공약이고 당연히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하나, 이전했을 때 경제적 효과와 국가차원에서의 타당성이 연구 용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도와 세종의 경계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챙겨 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은 “온난화로 공주와 청양의 밤 생산이 향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줄어드는 밤 소비에 대응해 밤의 효능을 알리고 레시피 공유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안면도 휴양림 사용료와 관련 평수에 따른 사용료 차별보다는 휴양림의 신축과 노후화 정도에 따른 사용료 지불 등 기준을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유성재 위원은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우리 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탄소 저감에 힘쓰는 만큼 산림자원연구소도 철저한 연구와 개발로 탄소중립에 노력해 주길 당부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을 지키는 활동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는 종합감사에서 23건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꼬집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덕산도립공원 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임업에 따른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덕산 도립공원 내 사유지 규제 완화에 대한 도민제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Nov. 14, 2022
복환위 “천안의료원 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 시급”
복환위 “천안의료원 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 시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천안의료원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의료인력 수급 문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감염병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일반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에 힘쓰고 지역민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통적인 홍보방식을 탈피해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등 지역민의 눈에 띄는 홍보 방안을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원에 대한 실습생의 비공개 평가를 실시해, 실습생이 답한 솔직한 문제점을 의료원 환경 개선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방한일 위원은 천안의료원의 진료사업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찾지 않고 혜택도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장, 새마을 관련 단체 등의 경로를 활용해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민의 수요가 많은 진료 과목을 확대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일반병원과 공공의료원 의료진의 보수 격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 의료원장 재임 기간 동안 천안의료원만의 특화 정책을 펼쳐 천안에서 가장 신뢰있는 의료기관, 천안 시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의료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 저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의 검진 수요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환 등 구매물품 특정업체 밀어주기,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조직 내 소통을 강조하며 직원 간 언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위원은 “각 진료과에 의사 현원이 1명인 곳이 많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체인력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의 되풀이되는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은퇴·시니어 의사 인력을 활용하자”고 제안하며 “의료 취약계층 지역을 중심으로 은퇴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연합회에 건의하는 등 고질적 문제 개선을 위해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철수 위원은 “현재 천안의료원은 의사 10명, 간호사가 17명으로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지속되면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라며 의료 인력 수급 확보를 위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 처우개선, 기숙사 증축과 관련한 안전 문제도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천안의료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수는 법적으로 14명이지만 현재 채용인원은 8명에 부과하다”고 지적하며 “부서별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의사, 간호사 등의 업무를 분담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규정을 준수·실천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요구했다.
by 편집국 -
Nov. 14, 2022
농정해양위원회, 에코팜랜드 등 현장방문 실시
농정해양위원회, 에코팜랜드 등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에코팜랜드 조성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평택항 마린센터에 방문해 평택항 개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항만 시설을 시찰했다. 이어서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일원에 위치한 에코팜랜드 사업 부지를 방문해 김영수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에코팜랜드’는 화옹간척지 제4공구의 농업용 간척지에 총 1,2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연구개발단지, 승용마 생산·조련시설,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준공되어 축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14, 2022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 촉구”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소희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대다수 고등학교의 1, 2학년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학력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평가 결과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특히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거론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단층제로 운영돼 새로운 제도의 빠른 안착이 가능한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이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 아울러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향후 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와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14, 2022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민간 위탁은 예산 절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18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만 498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민간 위탁의 비중과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현미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위탁 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및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 관리감독 점검 결과 등 제출 심의자료 보완 입찰 공고 시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 낭비 사례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14, 2022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자창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자창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욱이 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비율이 신축 아파트 5%, 기축 아파트 2%로 확대됐지만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인 만큼 세종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 적극 지원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며 “지금이 그 대비를 시작할 때”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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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4, 2022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영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14, 2022
안건소위 “소방서 노후장비 현대화 및 보완 시급”
안건소위 “소방서 노후장비 현대화 및 보완 시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논산소방서 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관내 공장시설 중 재난 및 사고 발생률이 높은 시설들을 위주로 교육과 훈련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재난 발생 시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화재 발생 시 진압 과정에서 굴착기 이용은 장비 사용의 목적상 맞지 않고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도내에 무인파괴방수차는 천안서북소방서에 1대만 구비되어 있어 권역별로 신속한 현대화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철기 위원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화재 진압 장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한 “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현행화해 시민과의 재난·안전 소통의 창구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은 “소방서 신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위치할 만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 소방 드론 활용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위원은 “이동 안전체험관 운영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유아·아동 교육에 매우 유용한 차량인 만큼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은 “논산소방서 현황을 보면 1인당 담당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적절한 인력 조정 및 분배가 필요하다”며 “소방차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노후 소방차는 신속히 교체해 정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위원은 “소방서 민원 문의 등 소방과 시민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좀 더 적극적인 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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