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지원, 개선 방안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편입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편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 구역 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와 해당구역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통시장 상인에 준하는 지위를 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국·도비 특화사업 공모 추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공모 정책이다. 이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약 600평 내에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데, 업종 유형 및 점포 크기가 다른 상황에서 규격화된 구역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며 현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 특별법상의 규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개정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좀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 매니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골목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by 편집국오준환 도의원, 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지역업체 반드시 참여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포트홀 개선 대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현황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설본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대비 저조한 지역 물품 구매율를 지적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만큼이나 도내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건설관련 물품구매시 도내 물품 구매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체적인 공사 수주율은 지역건설업체가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비율은 60%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나머지 40%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기택 관리과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오 의원은 31개 시·군 각 지역업체간 공사수주율을 비교하며 “공사업체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각 지역의 건설업체 역량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북부지역 포트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별로 빈번하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며 피해를 입는 곳들이 있다”며 “특히 지난 포트홀 신고접수 현황 확인 결과, 고양시, 부천시 주민들이 포트홀로 인해 많은 도로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별 포트홀 신고 등 발생률에 따른 특별관리를 주문했다. 끝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포트홀 개선대책으로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포트홀을 관리하는 인원은 줄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도로의 수명뿐만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인원 충원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포트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본부 차원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도로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전국 1위”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도로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다 언어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빙기·동절기·폭염대비 등 풍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일텐데 안전점검 위반적발 건수가 2020~2021년보다 2022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건설도로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감리, 시공사 모두 벌칙·징계 현황이 하나도 없다”며 “건설노동자의 과실이 아닌 공사현장의 문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은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책임자 처벌에 대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벌칙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후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원인 해결과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김영민 도의원, 道 도로파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 예산 집행률, 도내 공사현장 안전 및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인원 충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건설본부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확인해보니 2022년 9월기준 겨우 40% 수준이다”며 건설본부의 저조한 예산집행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원인을 물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은 “공법심의가 미루어지면서 예상보다 2∼3개월 미루어지게 됐다”며 “연말까지는 전체 80%수준 예산 집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 내 외국어 안전 매뉴얼 비치 현황을 살펴보면, 북부 현장에 비해 남부가 많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설본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로파손 방지 및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이동단속 인원 구성 현황을 설명하며 “매년 도로 유지·보수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도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동단속 인원을 보충 등 건설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내 도로파손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이경혜 경기도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 제세동기 확대 설치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세동기를 추가 확보해 사전에 사고를 대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윤환 관리본부장은 “2010년에 설치해 12년이 경과한 제세동기가 3대가 있으며 관리업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작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세동기는 유통기한이 있어 사용하지 않아도 패드는 2년마다, 배터리는 4년에 한 번, 제세동기는 10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월드컵경기장 좌석은 4만4천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안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하신 분이 100여 분”이라고 언급하며 “4만석이 넘는 곳에서 심정지가 일어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가 단 3대에 불과해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에 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안전에 대한 명시도 없을뿐더러 관람석 규모에 따른 제세동기 설치 의무조항 등이 없어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리 대비해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패드·배터리 교체, 수명에 대한 것을 살펴보시고 촘촘히 관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낭비하지 말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을 받아보니 설계변경으로 천 억원 이상 예산이 늘어났다”며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 사유로 행정여건 고려 미흡, 설계오류,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행정여건 고려가 미흡했던 사항과 설계오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적 문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도척-실촌간 도로확장공사 등 현장 상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는데, 현장은 해당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안다”며 “현장 상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에 지역주민과 소통해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일 건축시설과장은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설계 변경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지역건설업체와 상생이 잘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고 지역업체가 지역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정호 의원, 道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GH 위탁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경기도체육회의 주요업무 가운데 체육시설 위탁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관됐고 또한 경기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로 이관되었는데, 위탁 운영기간과 관련근거를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발전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GH로 이관된 업무를 체육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체육회로의 재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체육회가 올바르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김광민 의원,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에 차별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른 노동시간 또한 6시간과 8시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인 급식비, 근속수당,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노동시간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직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고 살펴봤다면 일하는 시간 한두 시간 차이에 따라 식사 비용과 처우개선비의 차별이 발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광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 또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내 26개교는 시설관리감시·단속 업무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승인도 없이 근무 중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특히 이들은 24시간 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등에 대한 일부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금 시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이들이 받지 못한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도교육청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임광현 도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월드컵관리재단 인사 ‘깊은 유감’ 표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의 정치적 배제를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20년 1월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어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임광현 부위원장은 “상위법 취지에 따라 전문성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선 경기도체육회장 취임 이후 먼지털이식 감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취임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과 이달 초 취임한 월드컵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의 정치적 이력을 언급하며 “체육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적 인선이 이루어졌고 특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깜깜이 인선이 추진됐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임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말한 자기 진영 금기 깨기를 언급하며 이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월드컵관리재단 인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12월 실시될 예정인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따라 정치와 체육행정의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민과 체육인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체육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황대호 도의원,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추진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 일상화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체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분들이 겪을 역경을 제거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회의 역할이라 밝히며 “그러나 장애인 체육회는 북부사무소도 없고 장애인들이 체육회관을 이용할 시설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황 부위원장은 “민선8기 도지사 정책공약인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북부사무소 설치를 위해 힘찬 첫발을 떼보자”며 “어떤 형태로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연구용역 및 TF팀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훈 체육과장은 “북부사무소 설치는 지난 3년간 논의됐으나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북부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 노인, 일반인,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중 재활시설을 조속히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나 선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선수들이 체육을 일상화·상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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