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오창준 의원, 기초학력 부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밝혀야 해결방안 도출 가능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언어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 학력 부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 최근에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원인을 다수의 사람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코로나19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듯 하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지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인 2020년 기초학력 관련 예산부터 이미 2019년 예산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예산에 비해 8배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며 기초학력 부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 부진학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그런 정책적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현재 교육과정국 전체 예산의 30% 정도가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해 배정됐고 올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은 1530억임에도 불구하고기초학력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아니냐며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는 정책의 과제를 되물었다. 덧붙여 일간에서는 경기도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으로 혁신학교나 자유학년제를 꼽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운영 대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91명의 고교순회 전담 교사의 복지 증진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좋은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최효숙 도의원,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부진 증가의 원인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부진 증가의 원인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효숙 의원은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시작됐고 2019년도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하며 “자유학기제로 인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진로활동에 격차가 발생했고 학기제가 끝났을 때 학생들 간 체험이나 결과에서 상당한 격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며 아이들의 습득속도에 비해 교육 심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아이들이 온전히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개편된 개정내용을 보면 초등은 시수가 늘었고 고등학교는 필수과목이 줄었다고 보이는데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 격차에 대한 계획이나 대비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최효숙 의원은 “AI기반이나 에듀테크 기반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자율이라고 맡겨놓고 방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그만큼 교육의 질은 교사가 질이 높아야지만 향상될 수 있다. 교사들의 수업 능력이나 교육 환경은 매우 뛰어난 반면, 다수의 학생에게 교육을 맞추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맞춰주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진함으로써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신장될 수 있게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조성환 의원, “학생 자살 예방 24시간 초기대응 시스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와 협력”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언어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자살 위험군 학생 초기 대응 시스템에 관해 제언했다. 조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살률 때문에 사회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 내 자살 학생 수가 9월에 42명이었는데 현재 50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살 위험군 학생은 한 번 시도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시도하기 때문에 자해 학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교육청 내 별도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은 “학년 초에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진행해 자살 위험군 학생을 파악하고 위프로젝트를 통해 조치한다. 교내 상담실인 위클래스,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위중한 경우 병원형 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위기 단계별로 학생 상담을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의원은 “자살 위험군 증가 추세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바로 조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과 시간 외에만 상담이 가능한 한계 등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자살 예방법 개정으로 자살 시도자 개인 정보를 경찰이나 소방에서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 예방 센터를 활용해 학교에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24시간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의원은 학생기록부 관리실태,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및 운영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군의 운영에 관한 업무 편람 현실화 조치 등에 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한편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색고 교장이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불출석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교육기획위원회는 긴급하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불출석한 증인을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의결을 행했다.
by 편집국이성호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道 감사결과, 지적사항 다수 이런 경우 처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다수의 감사 지적사항을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상원 감사 결과 21년 8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건수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결과”고 말하며 “그중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사항은 다음 해인 22년 에도 발생했는데, 전년도의 처분 및 조치결과가 무색하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침상 주말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상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카드 분할결제를 통해 부정당 거래를 했다”고 꾸짖으며 “이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이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호 의원은 “위반사실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전 직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오세풍 의원, 평가없는 자유학기제 사교육 조장 원인인가? 학부모 불안도 가중시키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언어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없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와 학부모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자유학기제가 국가정책으로 시작됐다가 경기도는 2018년부터 1년을 투입하는 자유학년제로 보다 강화되어 현재 경기도내 655개의 중학교에서 98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학생의 자발적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다 보니 전문가 도움없이 학생이 주제선택, 진로탐색의 영역을 채우기는 역부족인 면도 있어 보인다”며 자유학기제의 빈틈을 지적했다. 또한, 자유학기제에서는 성장중심 평가를 표방해 지필고사가 없다 보니 학부모님들은 학습결손을 우려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점수나 등수를 내는 시험은 아니더라도 교사나 학교에 의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가가 계속 관리가 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교육과정국장은 학생에서 학생들의 진로 특기, 예술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고 자유학기제 내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 수치화하는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세풍 의원은 자유학기제,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한 기초학력 부진 해소책, 교육회복 종합지원 등 모든 정책들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유사성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기초학력 협력교사의 현장 배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분장, 배정업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83.6%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도교육청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선책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이제영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 복지국 포함한 관련 기관 연계해 자살예방 정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11일 2022년 경기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을 비롯한 관련 산하기관들이 연계해 자살예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다 경기도에서도 3,280명의 귀중한 도민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자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제영 의원은 “장기적으로 업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보건건강국 자살예방팀에서 주관하되, 복지국의 복지시혜 정책을 연계해 자살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곤란자, 우울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자살예방 정책의 표준을 만들기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서현옥 의원, “온누리상품권-현금영수증 연계 시스템 마련으로 억울한 상인 없도록 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매출 과대 계상으로 인해 과다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고충을 제기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서현옥 의원은 “전통시장 상점은 소비자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실매출이 정산되는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점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은 일부 상인은 손님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은행과 상인연합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매출이 실매출과는 다르게 과대 계상되어 과다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온누리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시스템을 개발 또는 건의해 피해를 보는 상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억울한 전통시장 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4일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도의 역할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해 안전관리실의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역할의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제8조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한 도민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협조가 이뤄진 사항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따라 연도별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안전보안관을 위촉해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의 시·군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원시 959건, 성남시 92건으로 10배 가량의 활동 실적이 차이가 나며 하남시의 경우 안전보안관 숫자보다 활동 건수가 적어 활동이 전혀 없는 안전보안관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안전보안관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안전보안관의 활동 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박명숙 경기도의원, 하천준설을 위한 기금 확보 및 예산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4일(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준설을 위한 기금 확보 및 예산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은 “지난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양평군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범람, 수해피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하천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하천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으며 홍보를 하고는 있으나 경기도 가입률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따라 앞으로 호우,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입률 제고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홍보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윤충식 의원, 사)DMZ다큐멘터리영화제, 작품의 안정적 배급 및 유통과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사)DMZ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 OTT와 협업해, 작품의 안정적 배급 및 유통과 더불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DMZ다큐멘터리영화제 정상진 집행위원장에게 해당 기관이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는 다른 다큐멘터리영화제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묻는 질의를 시작하며 “다큐멘터리라는 특수성과 열악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큐멘터리 전문 OTT 보다를 개발했지만, 해당 플랫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개발·운영 유지보수비가 수익 대비해서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문화 및 세분화된 OTT플랫폼이 오히려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작품성만 보장된다면, 대형 OTT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유통과 배급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며 더불어 “매년 OTT 보다운영에 들어가는 공적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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