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 종합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 대상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일 동안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로 여가교위는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폭넓은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여가교위 위원들은 현안 교육사업들에 대한 송곳 질의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각 정책의 방향과 대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적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차후년도 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도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감사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 돌봄과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 및 부족한 대응 등을 지적하고 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이 요구됐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집행률을 높일 것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와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했는데, 지적을 받은 기관들은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도정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 및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중범 의원, “경기도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평생교육국과 협업”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6년간 동결된 조리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확대지원’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신규프로그램 계획’을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이 1:2로 위탁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인데,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2016년 시급 6,030원일 때 60만원을 보조했는데 지난 6년 동안 시급이 30% 인상되어 9,160원이 됐다에도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여전히 60만원으로 ‘무려 6년간이나 동결’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분과 시급 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23년도에는 조리원 인건비 확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국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2022년 상반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 무려 27.8%가 힐링여행 지원이라고 답변하고 2위가 20.5%로 개인 휴식 지원, 3위가 17.9%인 돌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평생교육국 소관 기관에 기숙형 교육시설과 기숙형 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으니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지적하신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분 및 한부모가족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국 의원은, “경기도 소관 시설은 모두 도민의 편의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경기도민의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전석훈 의원, “빅데이터로 재난을 막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실시간으로 특정지역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수집하고 경기도민에게 위험성을 전달하는 ‘빅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한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 디지털 데이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현재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은 백업시스템도 구축되어 있 지 않아 화재발생시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된다. 경기도는 언제 보완 할 것인가?”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백업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비하면 경기도의 디지털 데이터 운영 시스템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공공영역의 모든 자료가 통합 관리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시스템별로 4개소에 분산되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적절한 데이터를 선별하거나 개방에 따른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10월 29일 발생한 참사를 돌이켜볼 때, 서울시는 유동인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알림기능과 경찰, 소방서의 출동기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경기도는 현재의 빈약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이를 참고삼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디지털 데이터 센터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서울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이터까지 포함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박상현 경기도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제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역의 민원성 편의시설 등 토목·건축으로 집중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지역이 발전할지는 의문이 든다”며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판교를 예를 들며 “성남시가 처음부터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법인세를 거둬들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성남이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며“전국 섬유기업의 20%가 경기도에 있고 특히 양주, 포천, 동두천시에만 6500개사의 종사자가 3만명이 넘는다. 이 섬유산업이 고도화, 첨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또 다른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해야 한다 1호선의 경우 의정부까지만 이용하기 편하고 양주·동두천까지는 편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단순 이용객 수로 열차 편을 편성하기보다는 이용자의 편의 측면에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2025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전면실시하는데 일반열차보다 급행열차 편수 증대와 버스 노선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대중 교통이 편한 경기 북부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도 경기도-행정안전부 합동 감사에서 ‘기관장 및 기관 경고’ 처분된 광명시 지방세 감면 건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의 적극행정을 보호하지 않았던 대표사례라고 꼬집었다. 광명시는 2020년 2월 개원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제2조 제1항의 “학교 폴리텍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며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률을 근거로 박승원 광명시장의 판단 하에 21억 7천여 만원의 지방세 감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광명시의 지방세 감면 결정에 기관장 및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도 징계를 결정해 부당 행정 사례로 판단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민 의원은 “광명시에 내린 기관장 및 기관 경고는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공직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이는 적극행정에 역행한 사례”며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도 있었는데, 검찰도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광명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고최 의원은“당시 검찰마저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시장 직무에 부합한 정책 판단에 해당되며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결정했는데,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이런 결정한 것은 안타깝다”며 “감사는 비위 해태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적극행정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당시 전국에 35개소의 학교 시설 및 병설기관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최초다.
by 편집국남경순 부의장, “이전에 따른 직원들 고통 심각. 공공기관 이전 중단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중복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상원 사례로 볼 때 직원들의 고통이 심각하므로 공공기관 이전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순 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상생한마당 사업 등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양분됨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쪼개기 사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상인들간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올 여름 큰 수해가 발생했는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직접 방문해 즉시 점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하며 “의원들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한다.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걸음에 달려가 위험 상황을 살피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전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상원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남북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27개 도 공공기관 중 15개소를 북부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규모 이직이 발생해 기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정착비 및 셔틀버스 운행비 등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포퓰리즘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공기관 이전은 장시간 출퇴근과 임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편집국이병길 의원,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 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발언을 시작하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및 복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도 신설 공약과 공공기관 이전 은 상충된 정책으로 실제 경기북도 신설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하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이전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추모기간에 경상원 이사장 취임식이 계획되어 있음을 문제 제기했고 이에 응해 취임식을 연기해준 조치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이용욱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앱개발 등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막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사무를 담당하는 경상원에 대해 내년 국비 예감 삭감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에 질타를 가했다. 이용욱 의원은 먼저 2023년 지역화폐 국비지원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한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 10조원 발행을 가정하면 9조원은 도민이 직접 충전하고 1조원은 국가·광역·기초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화폐로 소비가 일어날 경우 10%에 해당하는 지원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국가에 귀속된다”며 “2023년 국가는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도 광역·기초 지자체 지원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국가에 귀속되는 점은 불합리하므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부담한 재정지출은 보통교부세 형태로 다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교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2021년 ‘경기상인 e-쇼핑 기반조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이월되어 올해는 ‘온라인 장보기 웹 개발 및 활성화’라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된 바 있다”며 “이마저도 올해 5천여만원의 예산을 소모하고 앱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는”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상원 자체에서 앱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면밀한 검토 없이 유행을 좇아 앱 개발에 우후죽순격으로 뛰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야말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예산 낭비 사례”고 꼬집고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한국 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을 및 고용촉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경영본부장에게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된 사례를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제5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도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윤환 관리본부장에게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다시 재단의 고유한 나눔문화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올해 다시 개최되고 있다”고 말하며 “재단은 기존사업의 완전한 재가동과 함께 지속적이고 강화된 수익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특히 올해는 4년마다 한번씩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로 월드컵과 연계한 특수한 신규사업의 발굴이나, 해외월드컵경기장들이 추진한 사업의 사례를 파악해, 미래 수익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김영기 의원, 노사문제 해결 위한 권역별 노무사 배치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가족의 다양한 노무 자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권역별 공인 노무사 배치 방안을 제안했다. 질의에서 김영기 의원은 “일선 학교와 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원, 교육공무직원들 간 다양한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장과 기관장의 원만한 노사 해결 및 중재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 대응 공무원들만으로는 다양한 노무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워 2명의 공인 노무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데, 단 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선 학교와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지원청에서 공인 노무사를 운영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기 의원은 “모두 교육지원청에 도입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부 3곳, 북부 2곳 등과 같이 권역을 나누어 공인 노무사를 배치해 다양한 자문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학교나 기관을 방문해 학교장과 기관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노동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진출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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