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홍근 도의원, 경기도 도로관리 RE100 실현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11일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이행과 로드킬 문제, 도로변·도로사면의 잡목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2조에 의하면 공공부지 중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용지로 제공해야 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공가능한 부지의 현황조사를 비롯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른게 아닌데 해당부서는 계획수립은 커녕 아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하겠다고 언급한바 있음에도 실제 일선부서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도로건설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로드킬이나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건설 이후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로개설은 소음을 유발함은 물론 로드킬이나 방음벽 설치에 따른 조류충돌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관리부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조류충돌, 로드킬 없는 환경, 생명의 도로 만들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 “도로변 길어깨와 도로사면에 가로수보다 사면에 잡목이 훨씬 크게 자라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며 “도로변의 잡목이 원활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운행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지도와 지방도 관리를 기초 지자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능은 경기도에 있는 만큼 사전설계 과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해야 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동희 도의원, 포트홀 손해배상 요건 완화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홀에 대한 보수와 배상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희 의원은 “폭염과 혹한, 폭우와 극심한 가뭄 등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는 기후 위기 상황 때문인지 요즘들어 포트홀 개수도 많이 늘어나 있고 복구하고도 또다시 파손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포트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포트홀의 주된 원인은 도로 노면에 고인 물이 침투해서 발생 하고 차량이 해당 부위를 지날 경우 크랙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조속한 발견이 관건”이라며 “PMS와 민원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24시간 안에 상시 보수할 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포트홀을 운전자로 해금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입은 차량 파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다”며 “피해 입은 것도억울한데 증거 부족으로 배상까지 못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입증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by 편집국김동영 도의원, 경기남·북부간 도로건설 및 유지비용 격차 커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역행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비용과, 과적단속 검문소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부분은 도로건설 비용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건설비용도 적은 상태에서 유지비용 예산마저 적다면 기존의 도로는 예산에 맞춰 공사를 하게 되고 도로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며 “예산 편성이 관행대로 지속된다면 남부와 북부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고 이는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과적단속을 위한 고정 검문소가 남부지역 민자도로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설공사는 북부지역에 많아 과적단속에 대한 요구도 높으므로 전향적인 검문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북부지역에 고정식 단속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대상이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상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의무적용하고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필요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공사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by 편집국김정영 도의원,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 지연 문제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의 개통지연 문제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야밀고개의 위험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서 수십 년간 제기되었던 민원이었으나 사업비 확보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획대로 공사 진행되지 못하고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관계자는 “공사환경의 변화 또는 설계기준의 변경, 지역 민원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원자재 값 상승이 원인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민원이 높은 만큼 공기를 단축해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경사와 굴곡이 심해 날씨가 궂은 날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을 잇는 연장 1.32㎞,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의 선형을 직선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북한강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2010년에야 설계가 완료 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 계획노선과 중복돼 착수가 지연됐다. 이후 공사과정에서 설계 부실 문제 발견,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설계를 변경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2년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2023년 9월로 미뤄졌다.
by 편집국고준호 도의원 “건설본부, 코로나 이후 안전사고 모의훈련 전면중단… 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전면 중단한 것은 감염우려를 이유로 사고위험을 뒤로 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전면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안전사고 위험보다 코로나 감염이 더 무서워 외부에서도 안전훈련을 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코로나 완화조치에 따라 현장 모의훈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해달라”며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건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해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도 “건설본부의 공사발주 현장 정기점검이 연 4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부실시공 적발업체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이상원 경기도의원, “자료요구 비공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국회의정저널] “도의 자료요구 비공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묵과하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공개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기준 마련과 성감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대해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미제출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31개 시군을 대표하며 집행부에 대해 예산 심의, 행정감사를 하는 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할 책임성이 있다”며 자료요구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특히 이 이원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매출을 내는 민간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떤 계약조건, 지급규정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비공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집행부가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일반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약사항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집행부가 민간업체에게 허락을 받고 정보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향후 민간업체와 계약 진행 시, 계약 전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사건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198명 중 130여명이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로 적극 지원해야 마땅하나 경기도 도민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죄송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by 편집국신미숙 의원, “경기도 소공인 육성지원사업, 종합계획도 없고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경상원 창업교육 실효성 제고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제정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경제실 산하에 소공인팀을 설치하지 않았고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소공인의 역할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혁신 소공인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경상원은 해당 지원에 따른 매출향상 실적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 질타하며 “소상인과 소공인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간이자 미래산업의 기반이 될 뿌리산업 활성화의 주역인 만큼, 경상원은 소공인 지원의 창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공인들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미숙 의원은 경상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해 “경상원은 창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의 수료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교육이수자 신용보증 연계’에 대한 부분이며 신용보증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라 말했다. 신 의원은 “창업자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보다 전문화·다양화해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창업자들에게 정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경상원의 목표는 민생을 제고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며 “현장에 찾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경제실과 협의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8일차를 맞은 11일 소속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 노동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치러진 경상원 행감에서는 지난 10일 경제실 감사를 달궜던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 문제가 또다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경상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되면서 직원들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의 정착지원금과 2년간 한시적인 통근버스를 지원받기로 했으나, 이전 1년여가 흐른 현재 정착지원금 규모 및 기간 확대, 통근버스 지속 운영 등에 대한 요청이 큰 상황이다. 이 밖에도 소공인 육성 지원 방안,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개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개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어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재해 절감 노력,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이동노동자쉼터 지원 사업 등의 실효성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경상원 직원들의 전반적인 피로도·상실감이 높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된다”며 경상원 내부 정비를 통한 도민서비스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낙상 등과 같은 후진형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노동국은 산업재해 사전 교육 및 예방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철진 경기도의원,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외부공개 채용 도입으로 적극적 역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 직원 채용 시 외부공개 채용제도 도입으로 공정성 확보와 체육회장 선거의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체육회의 종목 간, 종목 내의 갈등과 분쟁의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이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감사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운을 띄었다. 특히 “현재 체육회는 공정감사실장 및 직원이 모두 내부직원으로 되어 있어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감사실의 내부 한계를 벗어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위해 외부공개 채용을 도입하고 있으니 해당 사례를 참고해 외부공개 채용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2월 15일 예정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일체의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단의 투표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체육회장의 대표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화 이후 2022년 시·군간 임금총액이 최고 연간 4,239만원, 최저 2,956만원으로 연봉 차이가 1,300만원이나 나는데, 동일 조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지역에 따라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경기도체육회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유형진 도의원, 경기도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초월읍 지월3리 진입 좌회전 차로 설치 사업, 경기도 도로관리 소통시스템 구축 및 도내 차선도색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유 의원은 “초월읍 지월3리 진입 좌회전 차로 설치 사업은 올 6월에 착공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금년도 연말까지 협의 및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해당 구간은 800여가구 마을주민 및 공장 진입차량이 교차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공사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 차원에서 주민공청회·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도로 파손에 대한 주민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척척해결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운용중에 있다”며 “건설본부 차원에서도 도내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전체적인 차선도색 휘도를 지적하며 “차선의 반사성능은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본부 차원 공사 후 반사 성능에 대한 적극적이 유지·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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