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황대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7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 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동 결의문 채택 [국회의정저널]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등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4개 시도의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적극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의 내용도 담겼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선언문 채택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세종시 호수공원 내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 등을 방문한 데 이어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실질적 재정분권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의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18일 충남창업마루 나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충남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거버넌스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공휘 의원을 대표로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0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회원들은 앞으로 연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한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방 자주재원 부족과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지방의 중앙의존을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자치분권위원회의 분석이 있었다”며 “실질적인 재정분권 달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초석을 놓는 연구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청권 시도의회, 지방분권 촉진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충청권 시도의회가 32년 만에 옷을 갈아입은 새 지방자치의 조기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정착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4개 시도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안착에 적극 협력하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의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제고 등 자치분권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오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전담인력 정원 확보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지난 16일 공포·시행됐다.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의 장애인 선수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 인력)에게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 러너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돕는 비장애인을 말하는데, 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와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경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가이드 러너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 선수들은 가이드 러너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경기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장애인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규모 대회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보조 인력에게 대회운영기준을 근거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조례 등 법적인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 선수의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 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공동 결의문 발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 협력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의회의장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큰 의미가 있다. 공동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을 위한 정보공유·공동 대응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협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 강화 이다. 권중순 의장은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더불어, 충청권 의회의장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제도 시행으로 새로운 자치분권의 정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으로부터 의정활동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으로부터 도민들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및 민생향상,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의정활동대상을 수여받았다. 추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현안 발굴과 더불어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 등 대민접근성 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금일 의정활동대상을 받았다. 추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인데, 의정활동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오늘 수상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으며 도민중심·소통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금일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함께 실질적인 민주주의 확립과 연계 및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7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사업관계자에게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보고를 받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연천역 현장에서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 사업관계자에 의하면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전철계획과 연계되는 역전광장, 접근도로 환승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미반영 되어 있어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철 개통시기에 맞추어 광장 및 진입도로 개설을 완공해야 하나 ’21년도 도비 신청분 51억원 중 15억원만 본예산에 확보되어 보상비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미 확보된 36억원 예산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경원선 전철화 사업과 연계, 도로 및 주차장 확충으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개선, 시가지 활성화로 지역상권이 부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빠른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학교 엘리트체육 활동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규 시의원, 광명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관내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들의 학교 엘리트체육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작년 초부터 시작 된 코로나로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교 엘리트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운동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교과목과 달리 직접 발로 뛰고 움직여야 하는 운동부는 혼자 연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는 사설클럽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엘리트체육부와 달리 사설 스포츠클럽은 꾸준한 연습과 전지훈련이 가능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엘리트체육 학생들과 갈수록 실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학생들 기량은 연습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국대회에서 실력 차이가 난다면 이는 진로에도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장에게 넓은 재량권을 주어 최소 2/3는 같이 등교해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의원은 “엘리트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지역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어 학생들을 위한 방법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도교육청에 전달해 교육부 질의·회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만희 의원,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1조 4,18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으며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만희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만희 소위원장은 “LH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가장 허탈하고 상심이 큰 계층은 바로 농업인들이다”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북면119지역대 신축과 119구급차량 전진 배치 요구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7일 가평소방서 현안 업무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방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산불화재를 초기 진압한 공으로 표창장을 받은 북면자율소방대원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소방서 2층 서장 집무실에서 개최된 정책설명회는 김경호 의원, 구본현 가평소방서 서장 등 5명이 참석해 주요 추진 업무와 당면현안 보고 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소방서는 산불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 큰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은 북면 자율소방대원 4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은 지난해 12월 30일 북면 백둔리 지역 산불이 나자 북면 자율소방대원이 이를 발견하고 집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초기 진압에 성공한 사례로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소방서가 공로를 인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하게 됐다. 이날 표창장은 임도형 소방부대장, 임주택 정비팀장, 이신한 정비부팀장, 김경희 총무가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정책회의에 앞서 가평소방서를 방문해 북면 119지역대 신축 북면 등 관내 거리가 먼 지역 119구급차량 전진배치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가평소방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북면 119지역대는 많이 낡아 신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넓은 관리 면적으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시 수송에 시간이 걸려 사람이 많아지는 행락철에는 북면에 119구급차량의 전진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표창을 받은 자율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귀감이 되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간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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