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 정책 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과 김진수 의원이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주관하는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 정책 포럼’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포럼은 김홍범 부대표의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도시 미래 정책과제 도출’, 김정환 연구위원의 ‘서울미래2030 기술로 미래를 바꾸다’, 최창호 센터장의 ‘서울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인프라를 위한 주요과제’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제발표 이후에는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 권지혜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실 실장, 박창규 동아일보 기자, 윤광원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실장, 장인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이 참여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서울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본 포럼을 공동주관하는 성 위원장은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과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도시문제 대비와 신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삶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피력하면서 서울시의회는 포럼을 통해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서울기술연구원과 적극 협력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김 의원은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의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린에너지, 빅데이터, 자율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워터그리드,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이 녹아있는 미래 도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로 변화되는 미래 서울의 모습 즉, 서울시민의 삶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 미래 도시 인프라 기술정책 발굴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포럼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23일 10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입력하거나 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by 고정화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홍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학생 등·하교 시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조성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세 번째 안건인 ‘2021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산서초등학교 외 5개교 다목적강당 증축, 대전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등 공유재산 취득 8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해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정기현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관련 공동사용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전민중은 이미 체육관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후순위로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대전고 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산지구 학교용지 해제와 관련해 죽동지구 사례 등을 참고해 학교용지 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용산초 증축과 관련 용산지구 학교용지의 성급한 해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학교용지 재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용산지구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과 함께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복 구입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런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경기북부 지역 관광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평화관광연구회’는 지난 17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발전’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평화관광연구회 회원과 더불어 전문가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모여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공유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향 후 경기평화관광연구회의 의미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의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이라는 주제 강의로 시작해, 플랜이슈의 김진성 대표의 ‘관광마케팅 성공사례’, DM공정관광협의회 안종탁 의장의 ‘공정관광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손희정 부회장은 “경기북부의 관광 키워드는 생태, 공정관광, 평화라고 생각하며 향 후 지자체 및 관광공사와 협력해 경기북부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철 회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주최한 김경희 회장은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생태, 보안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관광자원개발에 대해 소외됐고 홍보 또한 부족했기에 기초자치단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며 “앞으로 경기 북부 관광광협의체 구성방안 연구와 더불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6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 심사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사태에 대한 규탄과 쿠데타 즉각 중단, 정치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 비상사태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차성호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인권 유린과 무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조속한 원상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제천뜰 근린공원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9일 제천뜰근린공원에서 열린 ‘제천뜰 근린공원 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종촌동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촌동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뜰근린공원 시설 개선과 수목식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단풍나무 등 그늘이 많은 수목 식재, 거리 공연 등이 가능한 야외무대 설치 보행교 야간 경관 조명 및 보행등 설치, 정자목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 식재, 트리 하우스, 짚라인 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쿨링포그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 다양한 시설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임채성 의원은 “종촌동 제천뜰근린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대표 휴식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공원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근린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휴식 공간 및 수목 등이 부족한 제천뜰근린공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7월 중 착공해 연말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by 편집국원용희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9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원용희 의원은 “적자금액을 부당하게 늘려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거나 회사가 적자임에도 오너 일가들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왔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이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해 검토하는 절차가 좀 더 타이트해 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최하점을 부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엄교섭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1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도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건설관련 신기술과 신공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던 것을 위원 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이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종배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9일(금)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다”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 일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를 동반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고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협회에 따르면,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총 520건을 심의해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343건이 부결되어 부결율이 66%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 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17년부터 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에 100억원에 이른다” 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더불어 준비과정의 비용의 손실 뿐 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없이 쓰여 질 우려가 있다” 며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호선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을 임명제로 바꾼 것은 특정인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30건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18일 양일간 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1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등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한 결과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 순위에서‘세종시민’과‘등록단체’를 동등하게 하고 이용의 제한 사유와 이용료 반환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제외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개념에 근거해 상위법에 맞게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지원과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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