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황대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7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 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 “갈마아파트 노인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은 17일 시의회에서 서구 갈마아파트 노인회로부터 지역사회발전과 갈마아파트 노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윤용대 의원은 감사패 전달에 감사를 표하고“앞으로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신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면담 및 고산지구 학교 설립 요구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도의원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네 명의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김진선 교육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의정부 지역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의정부 지역 교육발전 진일보를 위한 미래교육 방안과 대응지원사업 및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어 고산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초·중·고 학교설립과 개교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의정부 지역도의원 4인이 주민대표자 및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학교설립은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 심의→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학교설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심사로 결정된다”며 “2021년 4월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한 입주민들의 의견이 수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by 편집국권락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제안한 한강사업본부와 김포소방서 간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핫라인, 일명 ‘오동진, 심문규 신곡수중보 통보시스템’이 김포 소방서에 설치되어 경기도의 수중안전사고 대응력이 강화됐다. ‘오동진, 심문규 신곡수중보 통보시스템’은 지난 2018년 8월 12일 김포 신곡수중보 보트전복 사고로 순직한 김포 수난구조대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의 뜻을 기리고자 붙여진 이름으로 신곡수중보 관리주체인 한강사업본부가 수문 개방 시 김포 수난구조대에 즉시 통보하는 핫라인을 설치해 선박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해 공조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2020년 9월, 소방재난본부 업무 보고에서 권락용 의원은 “수난구조 활동 중 2명의 소방관이 너무나 안타깝게 순직하였지만, 사고이후 수난구조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구조작업 중 순직한 오동진, 심문규 소방관들의 뜻을 받들고 후배 소방관들에게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문 개방 시 한강사업본부와 김포소방서 간 핫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포소방서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순직 소방관들의 뜻을 기리고자 오동진, 심문규 소방관의 이름이 적힌 청동 명패를 제작했으며 안경욱 김포소방서장은 “소방관들의 구조환경 개선에 더욱 매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권락용 의원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지만 실천적인 것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오동진 심문규 소방관들의 뜻을 받들어 특히 헬기나 보트는 소방관들의 사고 위험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치유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 육성 조례안은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된 후 오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해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 5건 등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했고 의원들은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은 물류단지 관련 질의를 통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조성에 따른 난개발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물류단지 지정과 물류터미널 등 사업인허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의좋은 형제기업 협약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협약업무는 성과가 필요하며 내실 없는 협약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중소기업 범주에 속해는 있지만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유사 조례인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온통대전 배달앱 관련 질의를 통해 “온통대전 배달앱의 플랫폼 일원화 및 많은 배달업체가 참여하고 고객들의 편리하게 사용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은 경제분야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노잼도시에서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도시를 빛낸 사람을 선정해 관련 기념관, 아카데미 등을 통한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등 노잼도시를 탈피하고 일자리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관련 질의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시 전문성 및 시정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물류시설관련 업무의 이원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질의를 통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지역업체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귀속력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지석환 도의원, 지역구 내 학교 설립 계획단계부터 용인시와 소통, 직접 챙기겠다. [국회의정저널] 지석환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지난 16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미래국 국장,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5명과 함께 용인 내 신설학교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석환 도의원의 지역구인 용인시 제1선거구에는 급속히 증가하는 학령인구 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용신고를 비롯해 모현의 학생 수요를 고려해 초·중 통합 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용인 내 신설학교 진행 상황, 문제점 및 세부계획을 보고 받고 동시에 경기도교육청 이관 업무인 미래국 신설 보고를 받는 등 현안 사항을 챙겼다. 앞으로 용인 내 상기 지역구에 초, 중, 고교가 신설된다면 학교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석환 도의원은 용인 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최근 용인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고유초, 중학교 관련 사항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고3 및 진로부장 교사 10명 중 9명,,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에서 2020학년도 일반고 고3 및 진학부장 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정책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가 ‘매우 그렇다’, 44.3%가 ‘그렇다’에 응답해 총 85.9%가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를 블라인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효과 있었다’’ 17.2% + ‘그렇다’ 45.2%)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22.5%로 나타난 ‘효과 없었다’ 18.1%, ‘매우 그렇지 않다’ 4.2%)’는 응답의 2.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교 유형에 따른 선입견이 없어짐’이 42.6%로 1순위, ‘학생들이 고교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35.7%로 2순위, ‘합격 대학의 범위가 확대된다’이 18.8%로 3순위, ‘특색있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대입 평가에 잘 반영됨’이 2.2%로 4순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51.1%가 ‘블라인드를 해도 출신고교 유추 가능’을 꼽았다. 이는 고교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 후광효과에 기대한 대학의 선발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또한, ‘정책의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 52.7%로 1순위였다. 다음으로는 ‘대입전형 계획 및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20.4%, ‘더 촘촘한 블라인드 기준 마련’이 13.2%,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11.8% 순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 신뢰도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7명은 ‘평가의 관점, 기준, 세부 루브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특권학교의 후광효과가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정책이 현장의 공감대가 매우 크며 효과도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인식조사에서 멈추지 않고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육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가평 관내 국도비 투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내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경기도 제2차 균형발전사업 중 가평군 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점검은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 조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청평면 시가지공영주차장,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가평문화원 건립,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이루어졌다.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조종면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부각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비 48억원, 군비 19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중으로 출렁다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지방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지역청소년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35억원, 군비 31억원이 투입됐으며 공정률은 35%로 금년 중으로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시가지공영주차장사업은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평읍 공영주차장은 완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설악면 공영주차장과 조종면 공영주차장은 금년 중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청평면 공영주차장은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2022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역사 일원 도시 재생사업은 경기도 제1차 균형발전사업으로 2020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가평역 플랫폼 조성, 친환경 녹색길 조성, 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83억, 군비 15억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90%로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평문화원 건립사업은 지역 고유문화 개발 및 보전 전승사업을 위해 가평문화원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31억원, 군비 47억원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은 명지산주차장에서 명지목포 구간에 하늘구름다리 2개소와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36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착공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제2차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은 가평군에 450억원의 경기도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웠던 사업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들로 가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사업이 제대로 완공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열악한 하도급 거래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불투명한 입찰 과정을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력 거래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단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제조업이 발전해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거래 과정이 공정성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면, 이는 건강한 경쟁을 야기하고 기술 발전 및 제품의 품질 또한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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