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황대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7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 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당초 계획하지 않은 공공 시설물 인수로 향후 운영비용 부담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행복청이 세종시의 의견 청취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정부청사 복합편의 체육시설을 세종시가 관리·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최근에도 사전 협의와 조율 절차 없이 세종시에서 인수한 문화시설 등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향후 공공 시설물의 관리·운영비용 부담을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철규 의원은 “정부청사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복합편의 체육시설이 신축되면 이용자 수 분산 효과로 이어져 우리 시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관내 유사한 시설의 이용 편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국가 관련 시설들은 세종시에 위치해 있더라도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민을 대변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외에도 유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과 관련된 질문에서 공동주택 준공 시 시공사 아닌 입주 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입주 청소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 화재발생시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비상시 대처요령, 공동주택 설비 등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주민 교육이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세종시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인수에 대해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인력 및 예산, 재산 관리, 이용요금 등 시의 운영 방식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서 인수 받을 계획”이며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된다면 체육시설 무상 양여에 따라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세종시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입주 청소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입주 청소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분양가에 포함되더라도 청소 자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청소 하자와 관련된 분쟁들이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준공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적으로 준공 청소를 부여해서 점검 시 면밀히 확인,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2030 명품 세종교육특별시 완성을 위한 제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수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그간 세종교육청이 펼쳐온 세종교육 정책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지적 신설학교 개교지연 및 새나루유치원·초등학교 적기 개교 대책 철저한 수용계획 분석을 통한 적정한 고등학교 설립 추진 세종시 첫 중·고등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 성공적인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안 스마트시티 내 안정적인 교육 분야 구축 및 추진 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박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위원 구성 등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공간 마련을 통한 예산 수립 과정 참여 분위기 확산과 제도 정비,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설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학습권 등 학생 복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개교 지연 문제 재발 방지 및 적정한 시기와 규모로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성공적인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관련해 세종시 산업 구조 파악을 통해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미래형 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에 필요한 준비된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답변석에 선 최교진 교육감은 “전례 없는 국가계획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분양 공고 대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만 나도 학생 수요를 인정해 교육부 중기재정투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관련해 학교와 협의 중인 만큼 세종시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취업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세종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내 빅데이터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교육의 정책적 거버넌스 구상에 대한 제언도 언급됐다. 끝으로 박 의원은 “좋은 도시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교육청과 시청으로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을 뿐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의 책임이기에 세종시청 또한 교육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히 어려운 시기”며 “하나 된 서울시의 원팀 청년의원회로 당면 과제들을 풀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동현 수석부위원장의 안내로 시작한 발대식에는 기동민 국회의원과 박용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하고 박영선 후보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이날 축사에서 기동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고 말하며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4.7 보궐선거가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청년들의 삶을 바꿔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축사에 이어 차승연 수석부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발대식 퍼포먼스에서는 재·보궐선거의 승리와 청년정치의 성장을 기원하고 2021년 청년위원회 사업계획 브리핑을 통해 청년위원회 선거기획 사업과 권역별 좌담회 추진, 청년정치 육성 사업 등을 논의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청년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 내 지역과 청년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 사업으로 당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by 고정화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성친화도시 세종,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1단계인 진입단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2단계인 발전단계 인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노동 및 보육부담, 경력단절 등 악화된 성 불평등 현상으로 그간의 정책적 성과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여성과 가족들이 체감하는 평등도시로서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며 시정 전반에 걸쳐 성 평등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영세 의원은 “그간 활동 성과로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됐고 여성관리자와 위원회 여성비율,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 등이 상당히 개선됐다”며도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1단계로 계획된 세종여성플라자 건립 완료에 이어 2단계 인증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 내 사업 전담 전문인력 배치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각 실국별 여성친화도시 관련 성과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도입 방안 마련 등이 중요하게 거론됐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 평등은 시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할 의제”며 “본 의원이 지난 2월 시작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의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종형 특화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스마트국가산단 지역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와 관련해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세종시 차원에서 스마트국가산단 부지 내 투기 의혹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반이 꾸려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역시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세종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계획과 결과 발표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면 지역 내 31곳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의 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채 의원은 시 문화재로 처음 지정된 문절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선양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 중점 당부했다. 문절사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은 조선 전기 학자이자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훈민정음 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매죽헌 성삼문을 기리기 위해 고종 때 건립된 사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술연구용역을 통한 문절사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추모제 및 관련 자료 발간 등 다양한 선양사업 계획 문절사 주변 환경 정비 및 관람객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 조성 등이다. 특히 시 문화재 9호인 모인당의 경우 효와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채 의원은 “시 문화재 10호인 보만정 검담서원 묘정비의 경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진입로 정비조차 완료되지 못했다”며 “문화재 정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히 주변 환경 조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치유 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감,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치유와 위로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체계화된 치유 농업과 치유 농업 효과 및 다양한 사업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며 “실제 연구 결과 치유 농업 활동으로 우울감 60% 감소 효과 등 정신·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올해 예산에 치유 농업과 연관된 지원 사업비가 제외됐을 만큼 정책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는 3월 25일 치유농업법 시행에 발맞춰 세종시가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 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치유 농업 분야의 산업적 육성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연계방안 마련 근린공원 개선을 통한 시민 참여 적극 유도 농촌 인적·경관 자원에 치유 기능을 접목해 도시와 농촌 상생 발전 차원의 농촌 관광 활성화 유도 등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인 조치원읍을 인구 10만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올해 조치원읍 승격 90주년을 맞아 국도 1호선 확장 완료와 ITX 세종선 사업 가시화 등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조치원 인구 1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인프라 구축 및 주변 국가산업단지 유입 인구 등을 감안한 주택부지 확보 조치원 인구 유입 촉진 방안 마련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재개발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극 검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등이다. 특히 서 의원은 “조치원읍은 행복도시와 함께 주거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하며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시정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원과 행복도시는 상생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혜안을 갖고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5일 교육행정전문위원실에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요청 학부모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번 서명부는 1차분으로 3천여명의 학부모들이 서명했으며 현재 서명 활동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서명인원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대상에 유치원생만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한 의원으로서 교육행정위원회 대표로 약 3천4백명 학부모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받으며 “도내 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 제철 과일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이 서명부에 담겼다고 생각하니 유치원에도 건강과일을 공급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제 역할에 무게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경기도의 소중한 유아들로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한 제 발걸음에 학무모들의 염원까지 더해졌으니 이번 하반기부터라도 유치원생들이 건강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계승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15일 열린‘제26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및 일자리본부장의 열띤 심의 및 토론을 거듭하며 결국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인천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 전통주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전통주 산업 육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범위, 각종 공식행사에서의 전통주 우선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국환 의원은“이번 조례는 전통주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 전통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조례안의 제정은 인천지역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시와 시가 출연한 공사·공단 등이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고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판로개척, 홍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