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황대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7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 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내용은 연인산 도립공원 내 시설 정비사업으로 용추계곡 환경복원공사와 더불어 거주하던 주민을 이주시키고 자생식물원 조성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와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연인산 도립공원 목공체험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와 함께 개별적으로 건립하기보다는 경기도 나눔목공소 공모사업을 통해 나눔목공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경기도 나눔목공소는 시·군별로 활용 가능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을 목공소를 조성하고 도민에게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어 연인산 도립공원 백둔 지역의 민원문제를 논의했다. 연인산 정산까지 백둔리에서 가장 짧은 코스로 인해 등산객이 몰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화장실 개보수와 수세식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실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경호 도의원은 “연인산은 가평의 중요한 자원이며 경기도의 자원으로 이를 잘 활용해 지역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며 “연인 도립공원이 중요한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비 투입과 관광인프라 구축, 목공 관련 산업 발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헌책방 서울책보고 외벽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주민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책보고는 서울시가 헌책방들을 모아 오래된 책의 가치를 담아 2019년 3월 개관한 헌책방이다. 헌책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사와 지식인들의 기증도서 등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맛보는 시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이다. 서울책보고의 내부는 최고의 시설에 헌책방과 도서관 그리고 다양한 코너와 많은 주민이 이용가능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으나, 건물외부 외벽은 인근의 잠현초등학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인근 잠실파크리오아파트 주민들과 잠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정비 요구가 있어왔다. 노승재 의원은 “잠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잠실나루역 인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해 서울책보고의 경관개선과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여기가 약수역 10번 출구이다” [국회의정저널] 지난 3월 13일 지하철 3호선 약수역 10번 출입구에 출구번호·역이름·호선번호가 표시된 ‘기둥형 표지판[폴사인]’이 설치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약수역 10번 출입구 폴사인 설치 현장을 방문해 폴사인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이용시민에게 불편은 없는지 등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약수역은 3호선과 6호선 두 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총 10개의 출입구가 있는데다, 특히 10번 출입구는 지하철 전용 출구가 아닌 상가건물과 연결되어 내려가는 곳에 위치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이 출입구 표지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박기재 의원은 “이번 약수역 10번 출입구 표지판 설치로 많은 시민들이 약수역에 쉽게 접근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철역 출입구에 설치된 폴사인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길 찾기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기준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예산을 확보해 설치가 완료된 약수역, 동대입구역, 버티고개역을 차례로 찾아 설치 현황을 체크하고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박기재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편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단기 수익률에 향상에 치중해 자산 매각, 비수익·적자노선 폐선,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 등으로 인해 자칫 대중교통의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 훼손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한국BRT자동차를 인수한 차파트너스는 2019년 영업이익이 20억원임에도 45억원의 배당금을 집행해 논란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수원여객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이 붉어져 202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해 수원여객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시스템을 갖추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직란 의원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한다면 공공성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어렵다면 법령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감시·감독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 나아가 원용희 의원은 “도비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증서를 받아 놓아야 하고 업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회계장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유정훈 교수, 김점산 연구위원, 박재민 이사 등의 전문가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 하면서도 “지자체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by 편집국이필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일 고소·고발 두려움 속에서 운행 중인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1996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을 개시했고 도로교통법상 ‘학통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으나, 201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마을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20여 년 동안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위법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과거 필요에 의해 학통버스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과 학통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대책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며 경기도의 행정 소홀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과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 내용 전달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신기종 회장과 주요 현안 및 업무 계획에 관련된 면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신기종 회장은 19기 주요활동 내용을 전달하고 남은 임기동안 지역·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플랫폼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배수문 의원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개인택시 증차 관련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택시 총량제 산정기준 제도개선에 따른 하남신장개인택시 추진위로부터 하남택시 증차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 기존 인구에 비해 1일 10시간 운행을 정상운행으로 산정하는 현행 기준은 운수종사자에게 운행시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바, 1일 8시간 이상 운행차량을 정상운행 1대로 계산토록 가동률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총량계획 수립 당시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5% 이상 증가 시, 국토부 승인을 얻어 택시 총량재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에서 광주, 하남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인 동시에, 조건 충족에 따른 총량 재산정 추진시 택시 증차 도모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내 택시 대당 하남시 현황은 30만명 인구수에 비해 1대당 인구수 881명이 넘는 등 문제점이 가시화된 시점으로 인구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의 재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장개인택시 추진위원회의 설명이다. 신장개인택시 이상준 추진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 택지 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인구증가로 공급부족의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경기도가 나서서 국토부와 함께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내의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택시총량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신뢰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남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더 이상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교통정책은 없어야 하고 시,군의 택시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구역별 주민등록인구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임채철 의원 교육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 관련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주택 리모델링사업 시행 시 심의 받고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 개발방식으로 진행되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적음에도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분 없이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하며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나 방식 등 사업 별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원은 “1기 신도시 지역은 주택 리모델링이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며 “도시 정비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3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청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다.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접수도 가능하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왼쪽부터 권성동 의원, 이만희 의원, 김선교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됐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이고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변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이고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의 얼굴마담이 되어버린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LH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전 시장 부인이 보유한 내곡동 땅에 대한 지구 지정 관련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합수부 수사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에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의 가족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건에 대해 지적하고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LH건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은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수사기관에 제보가 되면은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해 합동수사본부에서 향후 오세훈 가족 건 수사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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